feature-top

[국세 예규] 원상회복 위해 임대인에 지급하는 금액....“부가세 과표 포함 안 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인의 임대차목적물 원상회복 의무에 따라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이 나왔다.

기획재정부는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인의 임대차목적물 원상회복 의무에 갈음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원상회복비용 등을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기재부는 회신을 통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인의 임대차목적물 원상회복 의무에 갈음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라고 밝히고 “다만, 임대인이 해당 원상...
적격합병 후 사후관리요건을 위배해 합병매수차손익 산정을 할 때 합병법인의 양도가액 중 합병교부주식의 가액은 합병교부주식의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또한 합병교부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해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시가를 산정할 경우 평가기준이 되는 시점은 피합병법인의 자산·부채 등이 반영된 합병등기일 현재로 해야 한다.국세청은 적격합병 사후관리요건 위배로 합병매수차손익 산정 시 양도가액 중 합병교부주식의 가액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법인세법 제44조의3에 따른 적격합병 과세특례를
글로벌 경기 침체 장기화로 경영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대기업들이 현금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현금 창출력이 좋은 알짜 사업이나 비핵심 사업을 정리해 재무 구조를 개선하고 미래 사업 투자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는 데 집중하는 모습이다.◇ '세계 1위' 사업도 과감히 정리20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주요 그룹에서는 수익성이 좋은 자회사나 회사의 간판 사업도 과감히 매각해 안정적으로 현금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SK그룹은 올해 들어 고강도 사업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추진하면서 자산 매각을 통한 현금 확
최근 ESG 경영이 필수적인 사업 전략으로 자리 잡으며, 제약 업계가 사회적 책임 완수를 위한 메세나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기업들의 문화·예술계 후원 활동인 메세나가 책임 경영의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 들어 기업들의 메세나 활동 지원 금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지난해에는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한국메세나협회가 발표한 ‘2023년 기업의 문화예술 지원 현황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500대 기업과 기업 출연 문화재단 등 729개 사의 문화예술 지원 금액은 총 2087억 85
상장 중견기업의 올해 3분기 매출이 작년 동기보다 소폭 늘었으나 영업이익은 줄어들며 수익성이 악화했다.20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국내 매출 상위 500대 상장 중견기업 중 분기 보고서를 제출한 488개사를 대상으로 올해 3분기 실적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조사 대상 기업의 3분기 매출액은 총 57조8천686억원으로 작년 3분기보다 3.5% 증가했는데, 영업이익은 총 2조8천806억원으로 6% 감소했다.이는 500대 대기업의 3분기 전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작년 동기보다 4.4%, 33.9% 증가한 것과는 대조
공정거래위원회는 알리익스프레스 및 테무가 사용하는 이용약관을 심사, 플랫폼 사업자의 법률상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부당한 개인정보 수집·활용 조항, 소비자에게 불리한 재판관할 조항 등 총 13개 유형, 47개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최근 전자상거래 시장이 성장하면서 우리 국민의 해외직접구매 규모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해외직구의 국가별 점유율은 그간 미국이 가장 높았으나, 작년부터는 중국발 상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와 함께 알리익스프레스·테
일반 R&D 세액공제 확대, 세액공제 현금 환급 제도 도입,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규정 방식 개선 등 지속되는 저성장 극복과 성장잠재력 확충이 한국 경제의 시급한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민간의 혁신과 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해 R&D 조세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이 주최하고 한국경제인협회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공동으로 주관한 ‘민간 R&D 투자 환경 개선과 산업기술혁신 성장을 위한 조세정책 국회 포럼’이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됐
광명시에서 숭고한 희생정신과 독립운동의 가치를 후손에게 알리기 위한 행사가 열렸다.광명시는 22일 오후 윤의병 애국지사 생가터에서 현판 제막식을 개최했다.윤의병은 광명시 출신으로, 1919년 3월 27일 광명시 원노온사동에서 만세운동을 펼쳐 치안 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이정석의 석방을 요구하기 위해 항일 투쟁을 전개한 인물이다.윤 지사는 이정석이 체포된 다음 날 200여 명을 이끌고 노온사리 주재소를 포위해 만세를 외치며 석방을 요구하다 체포됐
SK하이닉스 SSD의 국내 유통사 도우정보는 SK하이닉스의 소비자용 포터블 SSD ‘비틀 X31’ 라인업에 2TB 용량의 제품을 추가해 출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비틀 X31’에는 기존 샴페인 골드 색상에 새로운 스페이스 그레이 색상이 추가돼 선택의 폭을 넓혔다.지난해 처음 출시된 ‘비틀 X31’은 SK하이닉스의 첫 외장형 SSD다. 한 손에 쏙 들어오는 크기에 이름과 같이 딱정벌레를 연상시키는 감각적인 디자인은 물론 53g의 초경량, 74x4
내년부터 농업수입안정보험이 콩, 가을감자, 고구마, 옥수수, 보리, 마늘, 양파, 양배추, 포도 등 9개 품목에서 본격적으로 도입된다. 이와 함께 벼, 가을배추, 가을무, 고랭지감자, 봄감자, 단감, 복숭아, 감귤는 시범사업으로 진행된다. 농업수입안정보험이 처음 도입되므로 재해보험과 무엇이 다른지, 또 어떤 보험이 농가에 유리한 것인지 등 이해하기 쉽게 일문일답을 게재한다.▶농작물재해보험과 농업수입안정보험 둘 다 가입할 수 있나요?농업수입안정보험은 재해로 인한 수확량 감소로 소득이
3시간전
대구지법 제12형사부는 22일 이웃에 사는 먼 친척의 농막에 몰래 침입하고 비닐하우스에서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14일 새벽 4시께 청도군 화양읍에 있는 이웃이
창원시가 '진해 웅동1지구' 관련 법적 다툼을 어어가기로 했다. 개발사업시행자 지위를 유지하고자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경남도는 유감을 표했다.창원시는 22일 입장문을 내고 “1심 재판부에서 민법상 조합으로 판단하여 우리 시와 공사의 잘못에 대한 구분 없이 공동으로 사업시행자 지정
3시간전
한국자유총연맹은 11월 22일, 서울 남산 자유센터에서 79주년을 맞은 신의주학생의거 기념식을 개최했다.한국자유총연맹과 신의주학생의거기념회가 공동으로 준비한 이번 기념식에는 각계 관계자 300여 명이 참석해 우리의 기억 속에서 흐려지고 있는 신의주학생의거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재조명했다.이를 통해 신의주학생의거의 성격과 의의를 되돌아보고, 미래세대와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함과 올바른 가치를 공감하는 자리가 되었다.신의주학생의거 기념식은 세계 최초로 소련 공산당의 폭거에 항거한 신의주학생의거의 자
효성은 22일 서울 마포 효성 본사에서 효성중공업, 효성화학이 대한전선과 ‘전력분야 기술 협력 및 신사업 모델 발굴’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날 협약식에는 우태희 효성중공업 대표이사, 이건종 효성화학 대표이사, 송종민 대한전선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효성중공업은 대한전선과 AI기반 전력설비 자산관리시스템 고도화를 공동 추진한다.효성중공업은 AI와 빅데이터 기술을 접목해 자체 개발한 플랫폼 기반 전력설비 자산관리 시스템과 대한전선의 실시간 전력케이블 진단 · 모
한국전시산업진흥회의 전시회 정보포털인 쇼알라가 11월 한 달 동안 소상공인들을 위한 특별한 온라인 공동구매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3시간전
춘천 성도교회가 지난 21일, 지역 사회에 따뜻한 사랑을 전하기 위해 김장김치 후원을 진행했다. 이번 후원은 성도교회의 교인들이 한마음으로 참여하여, 어려운 이웃들에게 건강하고 맛있는 김장김치를 전달하는 의미 있는 행사로 진행되었다.교회는 매년 김장철마다 “이웃사랑 김장 나누기” 행사를 통해, 지역 내 복지시설과 저소득 가정을 대상으로 김치와 다양한 식료품을 지원하고 있다.성도교회 이정화 당임목사는 "우리 교회는 항상 지역사회와의 나눔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작은 손길들이 모여 큰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이번 후원활동을 준
올해 겨울철에는 12월부터 2025년 1월까지는 평년과 기온이 비슷하겠다. 다만 변동 폭은 클 수 있다. 2월은 평년보다 높겠다. 비나 눈은 평년보다 덜 내리겠다. 기상청은 22일, 이런 3개월 기후 전망을 발표했다.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일론 머스크, 정부효율부 맡은 이유 있었네…그간 행보 돌아보니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가 도널드 트럼프 차기 행정부에서 인도계 사업가 비벡 라마스와미와 함께 정부효율부를 이끌게 된다. 정부효율부는 트럼프의 새로운 시도로, 미국 정부의 예산을 효율화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목적으로 신설된 부서다. 일론 머스크는 자신의 회사인 테슬라, 엑스, 스페이스X 운영에 있어 비용을 낮추기 위해 엄청난 인력 감축을 단행한 것으로 유명하다. 그가 자신의 사업에서는 어떻게 효율성을 관리해 왔는
Generic placeholder image
김천서 화물차 충돌사고 후 인도 돌진…1명 사망 6명 중경상
김천에서 대형 화물차가 승용차와 충돌 후 인도를 덮쳐 1명이 숨지고 6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지난 16일 오전 9시 1분께 김천시 신음동 시청 앞 사거리에서 투싼 승용차와 15t 윙바디 화물차가 충돌해 화물차가 인도를 덮치고 승용차는 인근을 주행하던 베르나 승용차와 부딪히는
Generic placeholder image
'야탑역 살인예고' 글 작성한 20대 구속영장 기각
온라인 익명 커뮤니티에 '야탑역 살인예고 글'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 20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수원지법 송백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협박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20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Generic placeholder image
2명이 새끼손가락 한마디를 잘렸다면, 이것은 중대한 재해가 아닌가
사람들이 삼성전자를 '5만 전자'라고 부른다. 필자에게 이 '오만'은 "태도나 행동이 거만하고 남을 업신여긴다."는 뜻의 '오만'으로 들린다. 다른 말은 할 것도 없이...
Generic placeholder image
원주시의회 K-컬쳐 연구회,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원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원주시 K-컬쳐 연구회’는 15일 오후 2시, 원주시의회 모임방에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나윤선 대표의원과 조창휘, 신익선, 심영미, 유오현 의원을 비롯해 연구용역사 대표 등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지난 연구 활동의 최종 결과를 공유하고, 성과를 논의했다.이번 연구용역의 목표는 원주시의 문화·관광 자원을 재조명하고, 지역 특화 K-컬쳐 콘텐츠를 발굴하여 문화관광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었다. 보고회에서는 그동안의 연구를 통해 도출된 여러 아이디어와 실질적인 정책 제안들이 발표되었으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기자수첩] “요란스럽지 않아 좋다” .. 정근식 한 달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의 최종 투표율은 23.48%다. 정근식 교육감은 50.24%를 받았다.서울에서 네 번 연속 진보 교육감이 탄생했는
Generic placeholder image
이호동 부위원장 "1300억 원 오차, 과도한 비효율적 편성" 지적
경기도교육청 일부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편성되고 있고 순세계잉여금이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부위원장은 22일 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도교육청 예산안 심의에서 이같이 지적하고 예산 추계 방식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라고 촉구했다.이호동 부위원장은 "1차 추가경정예산에서 교원 인건비를 약 200억 원 증액한 뒤 2차 추경에서 약 1100억 원을 감액한 것은 세수 추계의 부정확성을 드러낸 사례"라면서 "결론적으로 1300억 원의 오차가 발생한 셈인
Generic placeholder image
코나미 'e풋볼'서 바르샤 125주년 카드 추가
코나미디지털엔터테인먼트는 22일 축구 게임 'e풋볼'에 새 카드를 선보였다.이 회사는 FC 바르셀로나 창립 125주년을 기념해 구단의 전성기 시절 공격진으로 불린 ‘리오넬 메시’ ‘네이마르 주니오르’ ‘루이스 수아레스’ 등 3개 카드를 공개했다. 세 선수를 모두 영입한 이후 경기에서 득점 시 시그니처 세리머니도 사용할 수 있다.이 회사는 또 내달 5일까지 AI 대전에서 특정 조건을 달성할 경우 랜덤 부스터 토큰과 4만 경험치 등을 획득할 수 있게 했다. 같은 기간 접속 보상으로 파트릭 클라위버르트, 히바우두, 하비에
Generic placeholder image
[X파일] 게임 유저들 외교부 행사에 시선 집중 … 왜?
지난 20일 외교부에서 주최한 ‘2024년 글로벌 혁신을 위한 미래대화’ 란 행사에 e스포츠계의 스타 페이커 이상혁이 참석, 큰 관심을 끌었는데... 이날 이상혁은 기조연설에서 "항상 이겨야 했고, 1등이어야 하는게 프로의 세계였다" 면서 "그러나 생각처럼 쉽지 않았다. 하지만 실패를 통해 성장할 수 있는 힘을 길렀고 더 잘할 수 있게 됐다"며 도전정신을 강조했다.원고도 없이 연설에 나선 그는 그러면서도 "좋아하는 것을 하고, 실패를 두려워 하지말고, 남을 존중하라는 메시지를 남기고 싶다"며 자신의 경험과 삶에서 얻어진 교훈을 소개
Generic placeholder image
[인사] 환경부
▲대변인 유승광 ▲기후변화정책관 김정환 ▲물환경정책관 조희송 ▲자원순환국장 김고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