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의원, 소비자 보호 위한 징벌적 배상제도 제정안 대표 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의원은 21대에 이어 22대에도 다수의 소비자와 일반 시민의 보호를 강화하는 '징벌적 배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손해배상제도는 현실적으로 발생한 구체적 손해만을 전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소비자와 일반 시민의 실질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충족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 같은 문제로 인해 징벌적 배상제도를 통해 피해자의 권리·법익 침해에 의도적으로 불법행위를 한 경우 이에 대해 실질적 피해를 배상하고 앞으로 유사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통상의 전보적 손해배상에...
현행 손해배상제도는 현실적으로 발생한 구체적 손해만을 전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소비자와 일반 시민의 실질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충족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 같은 문제로 인해 징벌적 배상제도를 통해 피해자의 권리·법익 침해에 의도적으로 불법행위를 한 경우 이에 대해 실질적 피해를 배상하고 앞으로 유사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통상의 전보적 손해배상에...
☞이동운 부산지방국세청장▲70년생 ▲서울 ▲현대고 ▲서울대 경영 ▲행시 37회 ▲서울청 조사3-2과 ▲국세청 전자세원팀 ▲국제세원정보TF팀 ▲국세청 국제세원2계장 ▲서울청 국조3-1계장 ▲서울청 조사1-1-1계장 ▲제주세무서장 ▲일본주재관 파견 ▲국세청 정책보좌관 ▲국세청 조사1과장 ▲국세청 조사기획과장 ▲중부청 납세자보호1담당관 ▲성동세무서장 ▲부산청 성실납세지원국장 ▲국립외교원 파견 ▲중부청 조사2국장 ▲중부청 성실납세지원국장 ▲서울청 조사2국장 ▲서울청 조사4국장 ▲국세청 기획조정관 ▲국세청 법인납세국장 ☞김국현 인천지방국세청
국세청이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와 유가족 등에게 세금 납부 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 지급 등 적극적인 세정 지원을 한다.강민수 국세청장은 이날 오후 세종시청에 마련된 합동 분향소에서 조문하고 깊은 애도를 표한 뒤 "사고의 신속한 수습과 피해 유가족 지원을 위해 국세청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국세청은 여객기 사고로 경영 애로를 겪는 특별재난지역 납세자가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의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세정지원을 편다. 또 고지 받은 국
3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현정 의원은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 자산을 보호하도록 여러 규정을 두고 있지만, 전산장애나 해킹 등 경영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발생 시 이를 금융당국에 보고하거나 공시하도록 하는 의무가 없다.또한, 가상자산사업자가 보관 중인 가상자산에 대해 이용자가 우선적으로 반환받을 수 있는 법적 권한도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용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올해로 63회째를 맞이한 ‘2025년 경제계 신년인사회’가 열렸다. 대내외 불확실성이 짙어지는 상황에서 경제계 리더들이 한 자리에 모여 한국경제 재도약의 의지를 다진다는 의미다.대한상공회의소는 3일 남대문로 상의회관에서 ‘2025년 경제계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경제계 최대 규모 신년행사인 경제계 신년인사회는 1962년 시작해 단 한 차례를 제외하고는 빠짐 없이 열리고 있다.국가애도기간 중에 개최된 이번 행사는 참사자를 위한 묵념으로 시작해 엄숙한 분위기에서 치러졌다. 대한상의 측은 “최근 비극적인 사건
한국세무사회는 2025년 을사년 새해를 맞아 지난 3일 서울 동작구 국립 서울현충원을 찾아 공식 참배했다. 세무사회의 현충원 참배는 창립 60여년 역사상 처음이다.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이날 김선명․천혜영 부회장, 김겸순 윤리위원장, 이동기 세무연수원장, 이종탁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김명진 인천지방세무사회장과 김귀순 사회공헌위원장, 박내천 잠실지역세무사회장, 김정엽 종로지역세무사회장 등 세무사회 임직원 50여명과 함께 현충탑에 헌화․분향했다.참배에서 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함께한 임원과 1만7천 세무사 회원의 마음을 모아 현충문
을사년 새해를 맞는 재계는 신년사를 통해 올해 불확실성을 우려하면서 위기극복을 위한 근원적인 경쟁력 확보에 주력할 것임을 밝혔다.특히 글로벌 경기 침체와 지정학적 긴장에다 도널드 트럼프 2기 집권 등으로 경영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발 빠른 위기 대응으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재계에 따르면 올해 재계 신년사는 대부분 전방위적인 위기를 극복하고 이를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 경쟁력을 확보하고 혁신을 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지금 우리에게는 어려움을 알면서도 행동으로 옮기는 용기, '지난이
한국건설기술인협회는는 오늘 서울 강남구 엘리에나 호텔에서 ‘2025년 신년인사회’를 개최, 을사년 새해의 힘찬 출발을 알렸다.이날 행사에는 김태병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을 비롯해 협회 임원 및 대의원, 기술인회·위원회 위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신년인사회는 회원들과 새해 인사를 나누고 제14대 윤영구 협회장 취임 후 협회 주요 성과를 되돌아보고 앞으로 새롭게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했다.이 외에도 미래건설기술 인재상 및 인재채용 우수기업상 시상, ‘희망의 울림’ 미디어
10일 충북지역은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7~8도까지 떨어지면서 올들어 가장 추운날씨를 보이겠다.청주기상지청에 10일 괴산의 아침 최저기온 영하 17도, 충주와 단양,음성,진천,영동이 영하 15도까지 떨어지는등 영하 17도에서 영하 12도의 기온분포를 보이겠다.충북에는 제천·괴산에 한파경보, 청주·충주 등 나머지 9개 시·군에는 한파주의보가 발효돼 있다.낮 최고기온은 -4~-1도로 평년보다 6도에서 10도가량 낮겠다.또 낮 기온도 0도 이하에 머물겠으며 바람이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지
친환경 나눔스토어 기빙플러스가 농업법인제주생물자원을 기빙플러스 우수협력기업네트워크 ‘그린리본클럽’ 8호로 위촉했다고 밝혔다.기빙플러스 가양역점에서 진행된 이번 위촉식에는 농업법인제주생물자원 송관필 대표, 제주시대 이경화 대표, 기빙플러스 문명선 위원장, 이지안 간사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우수협력기업 위촉의 의미를 다지고 기부 물품을 전달했다.농업법인제주생물자원은 제주의 자생식물을 활용한 화장품 브랜드 로아제나를 운영하며, 자원의 재배·생산을 통해 화장품, 식품, 약품 원료의 대량생산 기반을 구축하고 있는 도내
글로벌소프트웨어캠퍼스와 동아일보는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K-디지털 트레이닝 첨단산업 디지털 선도기업 아카데미’ 사업의 일환으로 ‘동아일보 미디어 프론티어’ 2기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동아일보 미디어 프론티어 교육은 총 700시간으로 구성된다. 비전공자 및 미디어나 프로그래밍 관련 경험이 없는 취업준비생들도 취업에 필요한 미래핵심기술을 바탕으로 디지털 실무 역량을 높일 수 있는 과정이다.△생성형 AI 마스터 클래스 △데이터 분석 마스터 클래스는 동아미디어그룹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9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특검법이 하루속히 통과됐으면 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참조바랍니다. *창업일보는 공정사회를 지향합니다. 기사 제보 및 정정 [email protected]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카르다노 에이다, 하루 만에 12% 상승...1달러 돌파
레이어1 카르다노 네이티브 토큰인 에이다 가격이 하루 만에 12% 급등, 암호화폐 시장 상승세를 이끌었다고 코인데스크가 3일 보도했다. 에이다 가격은 3주 만에 최고치인 1달러를 넘어섰다.에이다 가격 급등과 관련해 직접적인 촉매는 없었지만, 향후 몇개 월간 카르다노에 있을 몇 가지 근본적인 진전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여기에는 비트코인 중심 탈중앙 금융 생태계와 카르다노 확장성, 네트워크 성능, 다른 네트워크들과 상호운용성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포함하고 있다고 코인데스크는 전했
수협 "내년 기후변화로 수산물 생산량 불확실성 확대"
기후변화로 인한 수온 상승, 어황 변화 등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계속 이어짐에 따라 수산물 총생산량은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SKY대 정시 58%, '마감 3시간 전' 지원...치열한 눈치작전
서울대학교와 연세대학교,고려대학교 3개교 정시 원서접수 마감직전 3시간 동안 전체 지원자수의 57.7%가 막판 집중 지원했다. 'SKY대학'으로 불리는 3개교가 치열한 눈치 작전이 펼쳐졌던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3개 대학의 원서 접수 마감 직전 3시간 동안 지원한 수험생은 전체 지원자의 57.7%다.
용인 플라스틱 공장 창고서 불…인명피해 없어
3일 오후 6시52분쯤 용인시 처인구 한 플라스틱 제조공장 창고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다. 소방당국은 인명피해 확산 우려에 따라 대응 1단계를 발령, 펌프차 등 장비 31대와 인력 84명을 동원해 불길을 진압하고 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불을 완전히 끄는대로
선생님들 올해 월급 얼마나 받을까? .. 정부, 2025년 봉급표 공개
인사혁신처가 3일 2025년 유·초·중·고 교원 봉급표를 확정, 공개했다.올해 교원을 포함, 공무원 봉급은 3% 인상됐다. 다만 저연차
최신기사
달성교육재단-계명대, 평생교육 발전 ‘맞손’
대구 달성교육재단과 계명대학교는 9일 계명대 행소관 제1회의실에서 이희갑 재단 대표이사 및 신일희 계명대 총장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글로벌 문화 이해증진 및 평생교육 발전을 위한 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공동 기획 및 운영하고, 지역 사회의 교육적 성장 도모에 앞장서기로 했다. 사진=달성교육재단 제공
[시간선]정치인·유튜버 거침없는 내란 옹호 처벌할 수 있을까
정치·행정 현안을 시간선을 따라 다양한 시선과 경남도민일보 관점으로 정리합니다.'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형법 제87조가 규정한 '내란'입니다. 이어 내란을 저지른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작년 대구 시정 빛낸 ‘10대 정책 브랜드’ 선정
대구시가 지난해 대구 시정을 빛낸 10대 정책을 선정했다. 대구시는 9일 지역 내 핵심사업 등에 기여한 정책들을 중심으로 선정한 ‘대구시정 10대 정책브랜드’를 발표했다. 10대 정책브랜드는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실무평가단의 심사와 평가 등을 거쳐 최종 뽑혔다. 선정된 10개 정책은 △신천 사계절 공간 활용 △‘대경선’ 개통으로 광역환승제 확대 △대구간송미술관 개관 △동성로 관광특구 지정 △AI 로봇 글로벌 혁신특구 지정 △FIX 2024 성공 개최 △맑은물 하이웨이 국가사업 추진 공식화 △공무원·
안병구 밀양시장, 2025년 시정 운영의 청사진 제시
안병구 밀양시장이 9일 2025년 시정 운영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안 시장은 이날 시청 소회의실에서 기자 브리핑을 갖고 ▲교육·돌봄·복지 ▲농업 ▲문화관광 ▲특화경제 발전 ▲생활환경 개선 등 5대 핵심 분야의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밝혔다.밀양시는 2025년 본예산을 1조842억원으로 편성하며 3년 연속 1조원 달성이라는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 이는 정부의 건전 재정 기조 속에서도 경남도, 중앙부처, 국회의원과의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통해 이뤄낸 결실이라는 평가다.민선8기 제9대 시정 출범 이후 약 9개
삼척시, 자동차세 연납 신청 이달 31일까지
삼척시가 올해 1년분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납부세액의 약 4.57%를 공제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및 납부'를 이달 31까지 접수한다. 자동차세 연납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