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상속세 중장기 과제로 밀리나…부동산세는 다음 순번?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이 지난 29일 정부세종청사 민원동 브리핑실에서 2025 세제 개편안 상세 브리핑을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조만희 조세총괄정책관, 이 차관, 박금철 세제실장. 2025.7.31소득세, 상속·증여세, 부동산세 등 주요 세목 개편이 줄줄이 중장기 과제로 밀리는 분위기다.
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안에 법인세 세율을 모든 과세표준 구간에 걸쳐 1%포인트 일괄 인상하는 방안을 담았지만, 새 정부의 첫 세법 개정이라는 상징성에 비해 개편 범위는 크지 않은 모습이다.
우선 소득세 개편부터 후순위로 밀렸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6월...
오른쪽부터 조만희 조세총괄정책관, 이 차관, 박금철 세제실장. 2025.7.31소득세, 상속·증여세, 부동산세 등 주요 세목 개편이 줄줄이 중장기 과제로 밀리는 분위기다.
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안에 법인세 세율을 모든 과세표준 구간에 걸쳐 1%포인트 일괄 인상하는 방안을 담았지만, 새 정부의 첫 세법 개정이라는 상징성에 비해 개편 범위는 크지 않은 모습이다.
우선 소득세 개편부터 후순위로 밀렸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6월...
검찰이 입찰 담합으로 1천억원대의 신축 아파트 시스템 가구 시공사업을 따내고 이른바 '들러리 입찰'을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가 있는 가구업체 4개사를 재판에 넘겼다.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동성사·스페이스맥스·쟈마트 등 3개 법인과 각 업체 최고책임자 3명을 입찰 담합과 관련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지난 4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또 동성사·스페이스맥스·제이씨 등 3개 업체와 업체별 최고의사결정권자 3명은 들러리 입찰과 관련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를 추가
국세청이 상장 과정에서의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수사받는 하이브를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날 서울 하이브 본사에 직원들을 보내 서류 등을 확보하고 있다. 비정기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국세청이 이날 허위 공시를 이용한 시세조종·기업 사냥꾼 등과 관련해 27개 기업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는데 이 중에 하이브도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이미 경찰과 검찰 지휘를 받는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관은 하이브를 둘러싼 방시
조만간 단행될 국세청 고위직 인사를 앞두고 국세청 내 행시 40회, 41회, 42회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임광현 국세청장 취임과 함께 현 국세청 차장을 비롯해 지방청장 등 고위공무원의 대거 퇴임이 예상되고 있다.최재봉 차장을 비롯해 정재수 서울국세청장, 박재형 중부국세청장은 취임 1년을 맞는다. 또한 양동훈 대전국세청장과 박광종 광주국세청장, 한경선 대구국세청장도 다음 달 취임 1년이 된다.따라서 이번 국세청 고위직 인사의 경우 그 규모와 폭이 커질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전망이다.국세청 내 차기주자로 떠오르는 그룹은 행시의
금융감독원은 28일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를 통해 금융투자상품 투자시 알아야 할 체크 포인트를 발표하며 투자자들의 유의를 촉구했다.최근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 투자가 증가함에 따라 투자수익 지급 및 산정 방법과 해외 금융상품 투자와 관련된 민원이 지속 제기되고 있다.금감원은 펀드 수익률 산정 기준, 해외 공모주 청약 대행 서비스 관련 분쟁 등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 투자시 오인할 수 있는 분쟁민원을 선별해 유의사항을 안내하는 등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하고 있다.❶액티브펀드의 수익률은 인덱스펀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신기술사업자는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신기술사업자를 의미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에서 규정하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신기술사업자는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신기술사업자”라고 답변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자에게 직접 출자해 취득한 주권
이재명 정부가 법인세·대주주 '부자감세'를 원상복구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사실상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된 감세를 되돌리는 방식으로 세수기반을 늘리는 방향이다.법인세 최고세율은 현행 24%에서 25%로 다시 높아진다. 증시 활성화를 위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역시 부자감세 논란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설계된다.2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조만간 세제발전심의위원회 회의를 거쳐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한다. 지난주 용산 대통령실과의 협의를 거쳐 주요 내용을 마무리 지은
백두대간은 한반도의 뼈대를 이루는 산줄기로, 서해와 동해를 거쳐 낙동강 수계의 분수령이 된다. 이 산줄기는 백두산에서 시작하여 동쪽 해안선을 따라 남쪽으로는 지리산까지 이어진다. 총길이가 1,625km이고 지리산에서 향로봉까지의 남한 구간만 해도 약 690km에 이른다. 지리산에서 향로봉까지 이어진 남한 구간의 백두대간 중 문경구간이 가장 긴 120km를 차지한다.문경은 백두대간의 웅장한 산줄기와 그 사이를 흐르는 맑은 물줄기가 어우러져 천혜의 비경을 빚어낸 고장이다. 그중에서도 특히 문경 가은읍에 있는‘선유구곡(仙遊九曲
△이정희씨 별세, 구병근씨 모친상= 8월2일 별세, 빈소: 착한전문장례식장 특201호, 발인: 8월5일 오전 6시, 장지: 부산영락공원·대전현충원
내년부터 미국산 만다린에 무관세가 적용돼 제주감귤 소비와 가격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3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2012년 한·미 자유무역협정 발효로 미국산 만다린의 수입 관세율은 144%에서 매년 9.6%씩 단계적으로 인하됐다. 15년 차에 접어든 내년에는 수입 관세가 없어진다.그동안 관세율 인하로 만다린 수입 물량은 증가했다.미국산 만다린 수입 물량은 2017년 0.1톤에 불과했으나, 2018년 8.3톤, 2019년 152.1톤, 2020년 511.8톤, 2021년 728.5톤, 2022
인천 원도심과 서울을 지하로 연결하는 자동차전용도로인 제4경인고속도로 건설 여부가 다음 달 판가름 날 전망이다.인천시는 지난해 7월 롯데건설 등 민간이 제안한 이 사업의 적격성조사 결과가 다음 달 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3일 밝혔다.시는 지난해 11월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에 민자사업 추진에 대한 적격성조사를 의뢰했다.제4경인고속도로는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서울 구로구 오류동 18.7㎞ 구간에 지하 70∼80ｍ를 통과하는 왕복 4∼6차로 규모로 계획됐다.총사업비는 1조8천억원, 공사 기간은 5년으로
본 기사는 ENN이 전하는 최신 환경뉴스입니다. 앞으로 본지는 ENN은 물론 전세계 환경전문 언론에서 전하는 세계 환경문제도 함께 전달, 보도할 예정입니다. 불에 탄 아마존 숲은 수십 년 동안 뜨겁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화재로 피해를 당한 브라질 아마존의 삼림은 인근의 온전하거나 선택적으로 벌목된 삼림보다 약 2.6°C 더 높은 온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가 열은 최소 30년 동안 지속될 수 있다.이 연구 결과는 화재가 열대우림의 회복을 지연시키고 기후 스트레스
강원특별자치도는 최근 미국의 대한국 관세 인상률이 25%에서 15%로 최종 확정됨에 따라, 도내 대미 수출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향후 수출 위축을 최소화하기 위한 피해 진단 및 대응 지원체계를 본격 가동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번 한·미 협상 결과로 관세 부담은 일부 완화됐지만, 미국은 강원의 최대 수출국인 만큼 올해 강원 수출 목표액인 30억 달러 달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앞서 강원특별자치도는 관세 유예 종료 시점이 임박한 지난 7월 29일, 도청 회의실에서 무역협회·코트라·중소벤처기업청·강원연구원 등
사단법인 제주작가회의가 계간 '제주작가' 2025년 여름호를 발간했다. 이번 호 특집 주제는 '계엄의 그늘, 빛의 함성'이다. 2024년 말부터 이어진 불법 계엄 사태가 되살려낸 제주 4·3의 기억, 그리고 대통령 탄핵에 이르는 과정에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불의에 맞서 싸운 시민들의 저항과 연대의 의미를 다뤘다. ‘공감과 연대’ 코너에는 우즈베키스탄 작가 포질 파르호드가 제주에서 4·3을 접한 뒤 느낀 감정을 담아 창작한 시를 안상학 시인의 번역으로 실었다. ‘다시 만나는 단동통신’의 두 번째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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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화강]회계감독, 자본시장 신뢰의 시작점
2015년 61개국 중 60위, 2020년 63개국 중 46위, 그리고 2025년 69개국 중 60위.국제경영개발연구원이 발표한 대한민국의 회계투명성 순위이다.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표준감사시간제도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의 도입도 미봉책에 불과했으며, 회계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 회복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대학에서 회계학을 가르치는 필자는 회계의 공공성과 신뢰를 다시 세우기 위한 구조적 변화가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는 위기의식을 느낀다.회계는 평가와 책임을 위한 도구이다. 숫자로
“규제 문턱 낮춘다 ...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전국 67곳으로 대폭 확대
국토교통부는 드론 산업의 서비스 모델 상용화를 촉진하고, 기술 실증을 위한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제3차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을 지정했다.이번 제3차 지정을 통해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전국 32개 지자체, 총 67개 구역으로 대폭 확대된다.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비행승인, 특별비행승인, 안전성 인증 등 드론 비행 규제 6종을 면제하거나 간소화는 제도로서, 지자체의 안전관리를 전제로 드론 비행을 허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를 통해 민간 기업은 실험실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환경에서 드론을 활용해 자유롭게 실증할 수
이범석 청주시장 “폭염 대책 점검으로 시민불편 최소화” 주문
이범석 청주시장은 28일 전 부서에 “추진하고 있는 폭염 대책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꼼꼼히 보완해 시민 불편사항을 최소화하라”고 주문했다. 이 시장은 이날 열린 8월 월간업무보고에서 “독거노인과 같은 취약계층 시민들에게는 안부 확인, 냉방 물품 지원 등에 신경써 폭염으로 피해를 입는 분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호우 대책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는 신속하게 취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이달 폭우로 발생한 도로 사면 유실 등 시설 피해에 대한 항구복구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제주적십자사, 폭염 극복 무더위 쉼터 . 도민 재난심리상담 운영
대한적십자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오는 9월까지, 제주시민속오일시장에서 폭염에 취약한 노약자, 어린이 등 도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적십자 재난회복지원차량을 활용한 ‘무더위 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행정안전부 및 제주특별자치도와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활동가들이 폭염 등 자연 재난으로부터 빠른 회복과 심리적 안정을 위해 도민 무료상담을 진행하며, 차량 내 모니터를 통해 심리사회적지지 교육도 시청할 수 있다.제주적십자사 정태근 회장은 “적십자사는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으로서 폭염, 풍수해, 화재 등에
[경북축제] '제23회 울릉도오징어축제' 8월4일 개막...낭만의 3일
홍종오 기자 = 울릉도 대표 여름축제인 제23회 울릉도 오징어축제가 오는 8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울릉군 일원에서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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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밀양시가 밀양아리나 성벽극장에서 ‘제25회 밀양공연예술축제’와 ‘제29회 대한민국청소년연극제’의 공동 개막식을 지난 1일 열고 여름 공연예술의 막을 올렸다. 2022년에...
차석호 진주부시장 "안전한 축제 되게끔 할 것"
경남 진주시는 재난안전상황실에서 '8월 축제·행사 안전관리계획' 심의를 위한 진주시 안전관리 실무위원회를 열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8월 중 개최 예정인 야간행사와 ...
포항시, 폭염 속 농작업 안전 점검 나선다…외국인 근로자 보호
포항시가 폭염 속 농작업 환경의 안전 확보를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농촌인력 고용 농가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에 나선다. 시는 오는 8월 4일부터 8일까지 5일간 현장 중심의 폭염 대응 점검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따른 온열질환 발생 위험을 줄이고
[하인수박사의 조선왕릉이야기] 15. 조선왕릉 창릉
창릉은 서오릉에 조성된 최초의 왕릉으로 같은 능역에 하나의 정자각을 두고 서로 다른 언덕에 조성한 능 형태인 동원이강릉이다. 경릉의 의경세자 묘가 서오릉에서 가장 먼저 조성되었으나 조성 당시는 세자 묘로 대군에 준하는 묘로 조성되었다. 의경세자 묘는 창릉 조성 이후에 아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