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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고교학점제 개선안 발표 돌연 연기… 최소성취수준 개편 '제동'

7시간전
교육부가 19일 발표 예정이었던 ‘고교학점제 개선 방안’을 하루 전 돌연 취소했다.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내놓는 첫 공식 정책 발표로 관심을 모았지만, 핵심 쟁점인 ‘최소성취수준 보장제’ 개편을 놓고 국가교육위원회와의 협의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는 18일 출입기자단에 “국교위 등 관계 기관과 충분한 협의가 필요해 발표를 연기하게 됐다”며 “긴급한 일정 변경에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브리핑은 19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최 부총리가 직접 진행할 예정이었다.

최 부총리는 지난 15일 취...
당정대 고위급 인사들이 휴일인 14일 서울 종로구 총리 공관에서 만찬을 함께하며 현안을 논의했다.이날 회동은 오후 6시 30분부터 비공개로 진행됐고 대통령실의 강훈식 비서실장과 우상호 정무수석, 정부 측의 김민석 국무총리, 여당 측의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등 5명이 자리했다.참석자들은 만찬에 앞서 김 총리를 사이에 두고 기념사진을 촬영했으며,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는 밝은 표정으로 악수를 나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당정대의 원활한 대화를 위한 자리"라며 "현안 전반에 대해 의견을 나눌 것"이라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국민의힘과의 3대 특검법 개정안 합의한 것과 관련 당내에서 비판을 받은 데 대해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사과했다.김 원내대표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심기일전하여 내란 종식과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분골쇄신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김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협상 과정에서 민주당의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수정해 수사 기간을 추가로 연장하지 않고 인력 증원도 최소화하기로 합의했다.그러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정청래 대표가 "수용하기 어렵다.바로 재협상을
최근 네팔에서 기득권층의 부패에 분노해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잇따르는 유혈사태를 비롯해 정부 기관 방화와 장관 등 고위직에 대한 무차별 폭행 등 당국이 통제할 수 없는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재무부 장관이 폭행을 당하고 옷이 벗겨진 채 시위대에 끌려다니는 영상까지 온라인상에서 퍼지고 있어 정국 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13일 소셜미디어 엑스인스타그램 등에선 네팔 재무장관이 무력하게 거리에서 끌려가고 있다는 글과 함께 한 영상이 확산되고 있다. 13일 NDTV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해당 인물이 비슈
생계급여 수급가구에 속하지만 부모와 따로 살아 사회보장제도 사각지대에 놓인 20대 청년에게 정부가 생계급여를 분리 지급하는 방안을 시범적으로 실시한다. 14일 보건복지부는 대구 달서구, 인천 계양구, 강원 철원군, 전남 해남군 등 4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 청년 가구 분리 모의 적용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상 생계급여는 가구 단위로 지급되며 30세 미만 미혼 자녀는 부모와 따로 살더라도 동일 가구로 간주된다. 즉, 따로 사는 자녀를 포함한 모든 가구원의 급여가 가구주인 부모에게 지급되는데, 이
국제 금시장이 큰 폭으로 흔들리고 있다.뉴욕상품거래소에서 9월 만기 금 선물 종가는 1온스당 3649.4달러로 마감했다.다우존스 마켓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들어 금값은 무려 39%나 급등해 코로나19 팬데믹 때의 불안정한 장세는 물론 2008년 금융위기를 웃도는 상승세를 나타냈다.이는 1979년 오일 쇼크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치솟으며 사상 최고치를 새로 갱신한 수준이다. 세계적인 금값 폭등은 단순한 투자 심리를 넘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과 글로벌 정세가 얽힌 결과로 풀이된다.WSJ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가 한 달 만에 다시 소폭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5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8∼12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1.5%포인트 하락한 54.5%로 나타났다. 부정 평가는 41.1%로 1.9%p 오른 수치다. ‘잘 모름’이라고 답한 비율은 4.4%였다.지난주까지 3주 연속 상승세를 보이던 지지도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 3대 특검법 관련 여야 합의 결렬 등 영향으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국제통화기금 유관 학술행사인 '미셸 캉드쉬 중앙은행 강연'의 발제자로 나선 자리에서,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성장에 부담을 주는 임계치를 훨씬 웃돌고 있다고 우려하고 해결 의지를 강조했다. 또한 한국이 코로나19 등 비상 상황이 재발하는 것과 같은 경제의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이형덕 광명시의원이 대표발의한 ‘광명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조례 개정안이 지난 17일 제295회 임시회에서 최종 의결됐다. 해당 조례안은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대상을 50세 이상 취약계층에서 65세 이상 모든 시민으로 확대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사백신을 포함해 접종항목을 명확히 규정하여 면역이 약하거나 유병자도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노인들의 질병 부담을 줄이고 건강 수명을 늘릴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셈이다.또한 이 의원이 발의한 ’치매관리사업 지원조례안‘도 의회 문턱
제주시동백주간활동센터는 18일 오후 2시 가을의 문턱인 9월을 맞아 ‘문화가 있는 날’ 행사를 진행하여, 사단법인 색동회 제주지부와 협력하여 특별 인형극 ‘거꾸로쟁이 청굴이’ 공연을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장애인과 지역사회가 함께 어우러지는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소통하는 자리로 서귀포시해오름주간활동센터 이용인 및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특히, 장애인주간활동센터의 특성을 살려 공연 관람을 통해 정서적 교류를 확대하고 사회적 통합을 도모하는 기회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사단법인 색동회 제주지부 문화공연팀이 선보인
김만식 기자 = 충남사회서비스원은 2025년 9월 17일부터 21일까지 계룡시 일원에서 5일간 개최되는 ‘계룡軍문화축제’에 참여해 아동과 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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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임이자 의원이 포항시가 제시한 철강산업 위기 극복 방안을 직접 청취한 뒤, 국회 차원에서 총력을 다해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임 위원장은 17일 포항시청에서 열린 ‘2025 경북포럼’에 참석해 “포항의 철강산업이 지금 출구가 보이지 않을 정
한국석유공사가 윤석열 정부 핵심 사업이었던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사업인 ‘대왕고래 프로젝트’ 첫 탐사시추를 통해 획득한 시료를 정밀 분석한 결과 “경제성이 있는 수준의 가스 회수 불가능”이라는 결론이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실이 석유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석유공사의 정밀 시료 분석 결과 대왕고래 유망구조의 존재 및 특성은 시추 전 예상과 유사했으나 가스 포화도가 예상 대비 매우 낮은 것
우리 사회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노년층의 경제적 안정과 사회적 참여를 동시에 지원하는 정책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를 위해 기초연금과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이 운영되고 있다. 노년층의 생활 안정과 건강한 사회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실제 성과를 살펴본다. 노인 일자리 사업은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노년의 사회적 참여와 활기찬 노후를 위한 중요한 정책이다. 공익활동형과 사회서비스형은 노인의 경험과 능력을 사회에 환원하고, 동시에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는 두 가지 주요 유형으로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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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북·울산 초대형 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국회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
정치·행정 현안을 시간선을 따라 다양한 시선과 경남도민일보 관점으로 정리합니다. “2만 개 의자를 불로 지져 14억 원 아꼈다.”양산종합운동장 주경기장 관람석 복원 사업 이야기입니다. 지은 지 20년이 넘은 주경기장 관람석 복원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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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5명 중 1명은 노인" 이재한 시의원, 어르신 전용 건강관리앱 개발해야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이재한 광명시의원은 11일 제295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어르신 건강관리 체계 강화를 위한 ‘시니어 전용 앱’ 개발을 제안했다.이 의원은 “내년 3월 전면 시행 예정인 돌봄통합지원 서비스가 진정한 통합·체계화를 이루려면, 어르신 맞춤형 디지털 플랫폼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 의원은 “광명시는 현재 보건소와 사회복지국 등 다양한 부서에서 고혈압·당뇨병 예방,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 노인회관 및 시니어클럽 운영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그러나 초고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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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제구 연산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9월 9일 '싱싱애! 과일도시락 만들기' 사업을 실시했다.최근 급상승한 물가로 인해 평소 신선한 과일을 접하기 어려운 저소득 홀로 어르신 세대를 위해 협의체 위원이 직접 과일 도시락을 준비했다.무더위에 지친 어르들의 영양 불균형을 해소하고 건강을 챙길 수 있도록 샤인머스캣, 수박, 키위 등으로 꾸려진 과일 도시락을 총 50세대에게 전달됐다.안경숙 위원장은 "영양가 높은 다양한 제철 과일을 나눔으로써 조금이나마 어르신들의 균형잡힌 식사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소외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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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우정청, 신도리 해안 해양쓰레기 수거활동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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