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과징금 산정기준 ‘관련매출액’ 관련 거래상대방집단별 관련시장 획정 타당
부당한 공동행위에 따른 과징금 산정기준이 되는 ‘관련매출액’과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집단별로 관련시장을 획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위반기간 동안 판매된 모든 관련상품 매출액이 관련매출액에 포함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아이스크림 제조 4개사가 시판채널과 유통채널 영업 전반에 순차적으로 협력하기로 한 것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하자 과징금 산정기준인 관련매출액과 관련해, 제조 4개사의 공동행위의 관련시장은 ‘국내 소용량·완제품 형태의 아이스크림 판매시장’으로 획정함이 타당하고, 위반기간 동안에 판매...
대법원은 아이스크림 제조 4개사가 시판채널과 유통채널 영업 전반에 순차적으로 협력하기로 한 것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하자 과징금 산정기준인 관련매출액과 관련해, 제조 4개사의 공동행위의 관련시장은 ‘국내 소용량·완제품 형태의 아이스크림 판매시장’으로 획정함이 타당하고, 위반기간 동안에 판매...
임광현 국세청장이 10월 30일 취임 100일을 맞이했다. 지난 7월 23일 민생을 살피는국회의원에서 국세행정을 책임지는 국세청장으로 변신한 지 벌써 100일. “공정하고 합리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국세청”을 만들겠다는 포부에 맞게, 임 청장의 행보는 발 빠르고 실용적이었다."60년 간 이어진 낡은 세무조사 관행을 버리겠습니다."가장 눈에 띄는 건 역시 세무조사 방식의 대변신이다. 무려 60년 넘게 이어진 '현장 상주식' 세무조사를 확 바꿔버렸다. 세무공무원들이 회사에 며칠씩 눌러앉아서 세무조사를 진행하던 모습은
삼양바이오팜은 11월 1일을 분할기일로 삼양그룹의 지주회사인 삼양홀딩스에서 인적분할해 그룹의 의약바이오사업을 전담하는 독립법인을 공식 출범했다.삼양바이오팜은 이번 분할이 시장에서 의약바이오사업에 대한 가치를 재평가 받고, 전문경영인의 독립경영을 통해 급변하는 제약바이오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진됐다고 밝혔다.대표이사에는 삼양홀딩스 공동대표로서 의약바이오사업을 이끌어온 김경진 사장이 선임됐다.신설된 삼양바이오팜은 삼양그룹 내 의약바이오사업을 전담하는데, 특히 생분해성 수술용 봉합사, 유전자전달체, 항암제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지난달 27일 제21회 지속가능성인증포럼을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웨비나로 열린 이번 포럼은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적용 예시 및 국내 기업을 위한 시사점’을 주제로, 300여명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쳤다.한국공인회계사회는 지난 2022년부터 지속가능성 정보의 투명성 제고와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가능성인증포럼을 운영해 왔다.그동안 포럼에서는 국내외 지속가능성 공시 및 인증 현황, 제도, 기준, 실무과제 등 다양한 주제를 논의하며, 회계업계가 축적한 지식을 공유하
작년 자산 10조원 이상의 재벌 대기업이 이른바 '일감 몰아주기'로 낸 증여세가 1년 만에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4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일감 몰아주기 총결정세액은 2천362억원으로, 2023년 1.7배로 증가했다.이 중 같은 기간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총 결정세액은 862억원에서 1천706억원으로 약 2배 가까이로 늘었다.일반법인도 225억원에서 425억원으로 1.9배로 많아졌다.다만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4일 08:20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구윤철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한미 간 관세협상이 타결되어, 우리 경제에 드리웠던 불확실성이 많이 해소되었다고 언급했다.어려운 시기였음에도 수출이 증가세를 지속하는 등 우리 기업들이 불굴의 저력으로 선방해주면서 정부 협상에 힘을 보탰음을 강조하며 감사의 말씀을 전했다.또한, 구 부총리는 금번 협상을 통해 다시 한번 국력의 중요성을 느낀다고 언급하며, 정부는 대외 불확실성에도 큰 흔들림이 없도록 우리 주력산업의 근본적
태원 SK그룹 회장 비서실장직에 1980년생 류병훈 SK하이닉스 미래전략담당이 내정됐다.7일 재계에 따르면 SK그룹은 최근 사장단 인사의 후속 조치로 최 회장의 비서실장에 류 부사장을 내정했다.이는 김정규 전 비서실장이 SK스퀘어 사장으로 자리를 옮긴 데 따른 것이다. SK그룹은 조만간 실시할 임원 인사에서 확정할 방침이다.류 신임 비서실장은 1980년생이어서 1960년생인 최 회장과는 스무 살 차이가 난다. 전임자인 김 전 비서실장보다도 4살 어리다.류 신임 비서실장은 2008년 SK텔레콤에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 현장에서 소방당국이 이틀째 야간 구조·수색 활동에 들어갔다.7일 소방당국은 아침 붕괴 현장 측면부에서 매몰자 3명을 발견했다.이 가운데 이모씨는 위중한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했고, 전모씨는 현장 의료진으로부터 사망 판정을 받았다.나머지 1명은 구조물에 몸이 깔린 상태로 구조가 계속 진행 중인데,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앞서 구조물에 각각 팔과 다리가 낀 채 발견된 매몰자 2명 중 1명은 7일 오전 4시께 사망 판정을 받았고, 다른 1명도 구조가 진행 중이지만 숨진
제15대 인천시사회복지사협회장 후보가 강병권, 이배영 2인으로 압축됐다.인천시사회복지사협회장 후보에 복지도시인천포럼 강병권 대표와 인천서구복지재단 이배영 상임이사가 등록하면서 7일 오후 5시에 마감됐다.인사협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달 3일,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 연속 회비를 납부한 사회복지사 1,763명의 선거인명부를 확정 공고했다.선거인을 포함한 사회복지사들은 합동 토론회 등 선거운동을 통해 두 후보자를 만나게 된다.선거 일정은 ▲12일, 후보자등록 예정자 선거설명회 ▲17일, 선거
충남 천안시 풍세면 풍서천의 야생조류 분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검출돼 당국이 긴급방역에 나섰다.7일 천안시에 따르면 지난 3일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이 동남구 풍세면 보성리 풍서천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 시료를 검사한 결과 이날 고병원성 AI 검출이 확인됐다.올가을 들어 야생조류 분변에서 AI가 확인된 것은 지난달 27일 전북 만경강, 29일 전북 부안 고부천에 이어 천안 풍서천이 3번째다.이에 따라 천안시 등 방역 당국은 발생지역 반경 10㎞ 이내 지역 가금류 사육 농가에 오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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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위즈는 3일 강원랜드와 ‘슬롯 소프트웨어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계약을 통해 네오위즈는 강원랜드의 개발 플랫
대구 동구, 2025년 제14회 동구 복지한마당 성료
대구 동구청은 지난 1일, 율하체육공원에서 ‘제14회 동구 복지한마당’ 행사를 개최했다. 동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동구사회복지협의회가 공동 주최·주관하고, ‘연결과 돌봄, 함께하는 행복 동구’를 주제로 펼쳐진 이번 행사는 약 4천명의 주민과 80여 개 사회복지 관련 기관들이 참여해 복지 공동체의 힘을 재확인했다. 행사
새농민회 60주년…“혁신 씨앗 농업 미래로”
한국농업의 근간을 이뤄온 한국새농민중앙회가 창립 60주년을 맞아 농업혁신의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다.농협중앙회는 새농민중앙회가 지난달 31일 경기 안성 농협창업농지원센터 대운동장에서 창립 6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1965년 ‘이달의 새농민상’ 수상자들을 중심으로 결성된 새농민회는 자립·과학·협동의 3대 정신 아래 지난 60년간 농업 발전과 농촌공동체 형성에 앞장서 왔다. 현재 회원 수는 1만2800여명에 달하며, 각 지역의 핵심 농업 리더로 활동하고 있다.이날
KAIST, LTE 네트워크 취약점 발견…미인증 메시지로 통신 마비
국내 연구진이 LTE 핵심 네트워크의 보안 취약점을 규명하고 이를 탐지하는 기술을 개발했다.KAIST는 김용대 전기및전자공학부 교수 연구팀이 'LTE 코어 네트워크'에서 인증되지 않은 공격자가 원격으로 다른 사용자 내부 상태 정보를 조작할 수 있는 심각한 보안 취약점을 발견했다고 2일 밝혔다.연구팀은 코어 네트워크에서 '컨텍스트 무결성 침해'라는 새로운 취약점을 발견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탐지하는 도구인 'CITesting'도 공개했다.기존에 수행한 보안 연구들은 주로 '네트워크가 단말기를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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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교육지원청은 7일, 하이원리조트에서 태백·정선·영월 지역 특수교육대상학생 학부모와 특수교사를 대상으로 ‘2025 하반기 거점 특수교육지원센터 연수’를 개최했다.이번 연수는 인공지능 기반 특수교육 역량 강화와 가정-학교 연계 활성화를 목표로, 현장 적용이 가능한 사례 중심 강의로 구성되었다.오전에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인공지능 시대를 대비한 특수교육의 방향을, 오후에는 특수교사를 대상으로 인공지능 기반 개별화교육프로그램 작성법을 주제로 실질적인 내용 중심의 연수가 진행되었다.권성자 교육장은 “미래 사
김현 의원 “안산 장상지구 미래 100년 이끌 성장거점 될 것”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현 국회의원은 7일 안산장상 공공주택지구 조성공사 착공식에 참석했다.김현 의원은 안산시 장상동 252번지 현장에서 열린 착공식에서 “장상지구는 청년·신혼부부 등 다양한 계층에게 청년원가주택 등 더 나은 주거공간과 생활환경을 제공해 안산시와 경기 남부의 미래 100년을 이끌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김 의원은 “첫 삽을 뜨기까지, 안산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큰 힘이 되었다”면서 “수도권 남서부 최고 수준의 자족형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러
동해시설관리공단, '2025 독서경영 우수직장' 재인증 획득
동해시시설관리공단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능률협회컨설팅에서 주관하는 ‘2025년 독서경영 우수직장 인증사업’에서 ‘독서경영 우수직장’으로 재인증을 받았다.‘독서경영 우수직장 인증사업’은 직장 내 독서 친화적 환경 조성과 직원 복지 향상, 독서문화 확산에 기여한 기업·기관을 대상으로 문화체육관광부가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공단은 2020년 최초 인증을 받은 이후 꾸준히 독서문화 정착에 힘써온 결과, 올해 다시 한 번 그 성과를 인정받았다.동해시시설관리공단은 ▲사내 독서동아리 운영 ▲추천도서 제도 ▲독서공간 조성 등 다양한 프로
"속초해양산업단지 근로자 문화축제, 지역경제에 활력 더하다"
속초해양산업단지협의회가 주최하고 속초시가 후원한 ‘2025년 속초해양산업단지 근로자 문화축제’가 7일, 대포 제3농공단지 대형주차장에서 성황리에 열렸다.속초해양산업단지는 3개 단지, 120여 개 업체에 1,300여 명의 내·외국인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는 지역 핵심 산업단지로, 속초시 경제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이번 축제에는 산업단지 내 사업주와 근로자 등 600여 명이 참여해 공연과 근로자 노래자랑, 오찬, 경품추첨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됐다.특히 근로자 노래자랑에는 총 10명이 참가해 현장의 열기를 더욱 뜨겁게 달궜다
경기도, 간부공직자 대상 AI행정전문가 교육 진행
경기도가 오는 12월 19일까지 총 8회 과정으로 ‘경기도 간부공직자 AI 행정전문가 교육’을 진행할 예정인 가운데 첫 강의가 지난 5일 경기신용보증재단 세미나실에서 열렸다.이번 교육은 AI 시대를 선도할 지방정부 AI 행정전문가 리더 양성을 목표로 마련됐다.공공행정 분야의 인공지능 이해도 제고와 데이터 기반 정책결정 역량 강화, AI 기반 의사결정 능력 함양, 산업현장의 AI 전환, AI 법·제도·윤리 까지 AI 행정에 꼭 필요한 과정으로 구성됐다.서울대학교 AI기업교육센터와 협력해 AI 분야 전공 교수진이 참여해 ▲ 최신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