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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행 지원,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지역 격차 심각

양육비 이행 지원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지역 격차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과 일부 경기 지역에만 직접 소송 시행하며 비수도권은 모두 위탁소송하고 있다.

소송 유형에 따라 양육비 이행률 2.2배나 차이난다.

29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양육비 이행 지원에 있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지역격차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소송 방식에 따라 양육비 이행률에서 최대 2.2배의 차이가 발생하며, 해당 문제는 제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된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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