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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서울시의원 "재산세 공동과세 비율 상향, 하향평준화일 뿐 양극화 해결 못해"

서울시의회 서울미래전략통합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이자 기획경제위 국민의힘 김동욱 의원은 서울시의 재산세 공동과세 비율 상향은 하향평준화일 뿐 양극화 해결 대안이 못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 25일 시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시 재산세 공동과세 비율 상향 요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는 대부분의 구세 재원인 재산세를 시와 나눔으로써 구 재원의 자율성과 자치분권의 권한을 많이 퇴색시킨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세의 본래...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사장을 공개 모집한다.한국해양진흥공사는 26일 공사를 이끌어 갈 임원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모집 직위는 사장 1명이다. 공사는 임원 후보자 추천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지난 24일 공개 모집 계획을 확정했다. 신임 한국해양진흥공사 사장 임기는 2024년 8월 23일부터 2027년 8월 22일까지 3년이다. 직무 수행 실적 등에 따라 1년 단위 연임이 가능하다.지원 서류 제출 기간은 6월 26일부터 7월 4일까지다. 방문 접수, 등기 우편 접수, 전자우편 접수(
경기도교육청과 카자흐스탄이 국제 교육 교류를 강화한다.도교육청은 카자흐스탄과 교육 협력을 강화해 글로벌 인재 성장의 기반을 마련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지난 24일 카자흐스탄 현지에서 카자흐스탄 교육부와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에 추진된 협의 내용은 지난 4월 카자흐스탄 과학고등교육부와 업무 협약의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구체적으로 ▲카자흐스탄 출신의 원어민 교사 초빙에 따른 선발과정 운영 ▲카자흐스탄 초중고와 학교 간 교류협력 방안 ▲고려인 동포 자녀 지원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인천시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블록체인의 기술 발전 및 산업 육성을 위해 현장 수요 기반 블록체인 전문 인재 양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시는 지역 블록체인 인재 양성 및 기술 역량 강화를 위한 '인천 블록체인 칼리지'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기초교육 140명, 전문교육 40명, 재직자 과정 40명 등 모두 220명의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인천 블록체인 칼리지'는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블록체인 허브도시 인천 조성' 사업의 핵심과제 중 하나로 기업과 지역 대학이 참여하는
여름철 수변 공원 등에서 출몰하는 야생 뱀에게 물리는 것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뱀물림방지법'이 국회에 제출됐다.진성준 민주당 국회의원은 26일 이런 내용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다중 거주·이용시설에 출몰한 뱀 등 야생동물을 지방자치단체가 선제적으로 포획해 방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법은 뱀과 같은 야생동물의 포획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인체에 급박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일부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포획을 허용하고 있
국비 1조4965억원이 투입되는 김해~밀양 고속도로 건설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현장 조사가 이뤄졋다.밀양시는 지난 25일 김해~밀양 고속도로 건설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현장 조사가 실시됐다고 26일 밝혔다.현장 조사는 김해~밀양 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2022년에 수립된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반영돼 올해 5월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이뤄졌다.이날 조사는 한국개발연구원,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경상남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은 26일 "이번에 이재명 대표가 연임하는 게 대권 가도에 도움이 되느냐는 측면에서 우려되는 게 있다"며 "중도층에서 '이거 좀 욕심이 과도한 거 아니냐'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우 전 의원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 민주당을 위해서는 나쁜 게 아닌데 이재명 대표가 대권 후보로 간다고 할 때는 과연 이게 플러스가 될까 하는 측면에서 우려하는 것"이라며 "민주적 원리로 반대하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그는 "민주적 원리에 지장이 없으
경남농협은 1일 농협 김해농산물유통센터에서 고향을생각하는주부들의모임 경남·제주도지회 임원들과 경상남도와...
평소 소통을 강조해 온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이 취임 2주년을 맞아 다양한 교육가족들과의 만남과 대화의 시간을 이어 나가고 있다.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소통과 공감으로 함께 커가는 제주교육’을 주제로 미래교육을 위한 동반자로서의 지역사회와 지자체, 교육가족들과 정책을 공조하는 문화를 조성하고 적극적인 소통과 참여를 통해 제주 교육의 질을 높이고, 학생들의 행복한 학교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차원에서 소통 행사를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김광수 교육감은 지난 5월부터 초·중·고등학교 학생 대표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8회의 간담회를, 40, 50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는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수혜법인에게 일감을 몰아줘 발생한 이익을 지배주주와 그 친족주주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일감몰아주기 과세요건은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율이 30%를 초과할 것,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및 그 친족의 직·간접 보유지분율이 각각 3%를 초과할 것, 수혜법인의 세무조정 후 세후영업이익이 있을 것 등이다. 만약 특수관계법인에 대
인천 지자체 공무원이 몰던 차량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역주행하다 비접촉 사고를 일으켰다는 신고가 접수돼 조사에 나섰다. 1일 계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오후 5시쯤 계양구 계산동 한 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초등생 자녀가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를 당했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경찰 조사 결과, A군은 자전거를 타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일방통행 도로를 달리다가 역주행하는 전기차와 마주친 뒤 넘어져 얼굴 부위 등을 다쳤다. 해당 차량은 계양구 모 행정복지센터 소속 공용차량이었으며, 자전거와 직접적 접촉이 없던 상황에서 별
북한이 1일 탄도미사일 두 발을 연이어 발사했지만, 나머지 한 발은 평양 이근에 추락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우리 군은 이날 오전 5시 5분과 15분쯤 황해남도 장연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탄도미사일 두 발을 포착했다.먼저 발사된 북한 단거리탄도미사일은 약 600km 날아가 함경북도 청진 앞바다에 떨어진 것으로 파악된다. 두 번째로 발사된 탄도미사일은 약 120km를 비행 후 감시망에서 사라졌다.합참은 "2차 발사 미사일은 초기 단계에서 비정상적으로 비행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비정상 비행 중 폭발했다면
LG생활건강의 궁중 피부과학 럭셔리 코스메틱 ‘더후’에서 글로벌 앰버서더로 배우 김지원을 발탁했다.김지원은 드라마 ‘태양의 후예’, ‘나의 해방일지’ 등에 출연해 섬세한 연기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았다. 특히 최근 종영된 ‘눈물의 여왕’에서 화려한 이미지로 세련미를 내뿜으면서도 휘몰아치는 감정선을 호소력 있게 연기했다.김지원은 “우리나라 궁중 문화와 철학의 헤리티지를 이어가는 한국 대표 브랜드 더후와 함께 하게 돼 기쁘다”면서 “더후와 함께 진정한 아름다움의 가치를 전하며 더후에
김재욱 기자 = 칠곡군의회는 7월 1일부터 2일까지 2일간의 일정으로 제302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후반기 원 구성에 돌입...
위믹스 재단이 브리오슈 하드포크를 통해 위믹스 토크노믹스를 개편했다. 1일 위믹스 재단에 따르면 이번 개편의 핵심은 ▲블록 민팅 반감기 도입 ▲리저브 대량 소각 등이다. 이를 통해 위믹스의 가치를 제고하는 동시에, 지속 가능한 이코노미,
포항스틸러스가 30일 오후 포항스틸야드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1 2024 20라운드' 홈경기에서 울산에 2대 1로 승리했다. 비 오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시작부터 열정을 보여준 포항은 경기 시작 1분 만에 홍윤상의 골로 초반 기세를 잡았다. 이어서 전반 16분 울산 김기희 핸드볼 파울로 포항이 페널티킥을 얻었고 이를 이호재가 골로 연결시켜 경기는 2대 0을 기록했다. 다급해진 울산은 맹렬한 공격을 이어갔고 전반 24분 울산 고승범의 프리킥골로 2대 1 전반전을 마무리했다. 후반전을 시작하며 울산은 강윤구, 보야니치가 나가고
1일 창립 49주년을 맞는 ㈜삼화여객은 시외·시내버스 업체로, 노사 간 협력을 기반 삼아 ‘도민의 발’ 역할에 더욱 충실하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총 115대의 버스를 보유한 삼화여객은 제주시~서귀포시 구간을 비롯해 도내 전역을 연결하는 노선과 제주 시내버스, 제주국제공항·서귀포 혁신도시 경유 노선 등을 운영하면서 제주지역 대중교통 문화를 선도하고 있다.강영철 대표이사는 “안전한 대중교통 운영으로 도민에게 사랑받기 위해 승객 친절 서비스를 강화하고, 사고 예방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연락처=753-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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