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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서울시의원 "재산세 공동과세 비율 상향, 하향평준화일 뿐 양극화 해결 못해"

서울시의회 서울미래전략통합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이자 기획경제위 국민의힘 김동욱 의원은 서울시의 재산세 공동과세 비율 상향은 하향평준화일 뿐 양극화 해결 대안이 못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 25일 시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시 재산세 공동과세 비율 상향 요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는 대부분의 구세 재원인 재산세를 시와 나눔으로써 구 재원의 자율성과 자치분권의 권한을 많이 퇴색시킨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세의 본래...
민주당 '영입인재 1호' 박지혜 국회의원은 25일 자신의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탄소중립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민주당 당론 법안으로 채택된 이 법안은 5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로 참여해 힘을 실었다. '한국형 IRA법'으로 효율적인 지원 체계 마련을 통해 국내 탄소중립산업과 탄소중립산업기술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경제기반 마련을 골자로 한다.최근 주요국들은 기후 위기에 대한 대응 조치로 자국 내 탄소중립 산업 육성 및 보호무역주의 관련 정책을
국비 1조4965억원이 투입되는 김해~밀양 고속도로 건설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현장 조사가 이뤄졋다.밀양시는 지난 25일 김해~밀양 고속도로 건설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현장 조사가 실시됐다고 26일 밝혔다.현장 조사는 김해~밀양 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2022년에 수립된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반영돼 올해 5월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이뤄졌다.이날 조사는 한국개발연구원,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경상남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사장을 공개 모집한다.한국해양진흥공사는 26일 공사를 이끌어 갈 임원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모집 직위는 사장 1명이다. 공사는 임원 후보자 추천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지난 24일 공개 모집 계획을 확정했다. 신임 한국해양진흥공사 사장 임기는 2024년 8월 23일부터 2027년 8월 22일까지 3년이다. 직무 수행 실적 등에 따라 1년 단위 연임이 가능하다.지원 서류 제출 기간은 6월 26일부터 7월 4일까지다. 방문 접수, 등기 우편 접수, 전자우편 접수(
밀양시의 80여 기관·단체가 20년 전 밀양에서 발생한 '여중생 성폭행 사건' 관련해 피해자와 그 가족 그리고 국민께 "죄송하다"며 사과했다.안병구 밀양시장, 허홍 밀양시의회 의장, 80여 시민단체, 종교단체 대표는 25일 밀양시청 대강당에서 2004년 밀양에서 발생한 여중생 성폭행 사건 관련해 사과문을 발표했다.이들은 특히 피해 학생과 그 가족이 겪었을 고통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고 그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이지 못했다며 고개를 숙였다.안병구 밀양시장은 "무엇보다도 피해자의 인권이 존중받고 보호받으며 더이상
여름철 수변 공원 등에서 출몰하는 야생 뱀에게 물리는 것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뱀물림방지법'이 국회에 제출됐다.진성준 민주당 국회의원은 26일 이런 내용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다중 거주·이용시설에 출몰한 뱀 등 야생동물을 지방자치단체가 선제적으로 포획해 방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법은 뱀과 같은 야생동물의 포획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인체에 급박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일부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포획을 허용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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