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파기환송심, 대선 전 결론 가능성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절차가 본격화되며 6월3일 대선 전에 결론이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3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는 전날 사건을 배당받고 오는 15일 오후 2시를 공판기일로 정했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판단 취지를 따라야 하기에 다른 재판보다 긴 시간이 걸리지는 않지만, 피고인 소환장 송달이 변수로 꼽힌다.
당사자에게 송달이 이뤄지지 않으면 재판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수 없기 때문이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전날...
3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는 전날 사건을 배당받고 오는 15일 오후 2시를 공판기일로 정했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판단 취지를 따라야 하기에 다른 재판보다 긴 시간이 걸리지는 않지만, 피고인 소환장 송달이 변수로 꼽힌다.
당사자에게 송달이 이뤄지지 않으면 재판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수 없기 때문이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전날...
연말을 앞두고 여야 정치권의 대결이 최고조에 이을 전망이다.민주당은 위헌 논란에도 불구하고 내란전담재판부를 힘으로 밀어붙이겠다는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결사항전을 예고하고 있다. 만약에 내란전담재판부를 만들려고 한다면 똑같은 기준으로 '이재명 전담재판부'도 만들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완전한 내란 종식과 준엄한 법적 단죄를 위해 내란전담재판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민주당 지도부 입장이다. 위헌 시비가 끊이지 않았던 기존의 내란전담재판부법을 수정·보완해 오는 2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한 뒤 이튿날인 24일 표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이 17일 "월세 반값 서울을 만들겠다"며 서울 청년과 신혼부부, 세입자를 위한 6대 주거 정책을 발표했다. 박 의원이 이날 발표한 6대 주거 정책은 ▲공공부지 활용한 1000/50 투룸 등 청년주택 연간 1만 호 공급 ▲내집 마련 꿈꾸는 청년, 신혼부부 위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연간 3만호 공급 ▲서울시의 보증금 보안관 역할을 통한 전세 사기 없는 서울 ▲저층 주거지 생활 환경 개선 '서울형 빌라관리소' 도입 ▲청년 월세
국회에서 17일 쿠팡에 대한 청문회가 열리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와 진보정당들이 철저한 청문을 통해 쿠팡 문제의 진상을 규명할 것을 요구했다.개인정보 유출 사태, 자영업자 갑질, 새벽 배송 야간 노동 논란 등 쿠팡에 제기되는 혐의가 너무나 많은데 정작 쿠팡은 대국민 사과는커녕 막대한 대관 로비를 앞세워 책임을 피해갈 궁리만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진보3당, 사회단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쿠팡물류센터지회 등은 이날 국회 앞에서 기자회
자본 시장 교란의 주범인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한 고속 알고리즘 매매를 '과다호가부담금'으로 막는다.과도한 허수 주문에 부과하는 '과다호가부담금'을 주식 시장까지 확대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국회 정무위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18일 "시장 급변동시 금융시스템을 위협하는 고속 알고리즘 매매를 규제하기 위한 과다호가부담금 제도를 주식시장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일부법률개정안을 지난 17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최근 금융시장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 1초에 수천 번 이상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와 정일영 민주당 국회의원 사이에 때아닌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이 공방은 지난 12일 국토교통부 공공기관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에게 외화 밀반출과 관련해 '책갈피에 숨긴 100달러짜리 여러장을 발견할 수 있는가'라고 묻고 그런 경험이 없는 이 사장이 답변을 못하자 면박을 주면서 시작됐다.이 대통령은 당시 TV로 생중계된 업무보고에서 이 사장을 향해 "써준 것 만 읽는다" "임기가 언제까지냐?" "업무 파악도 못한다" 등의 힐난을 쏟아냈다.이 일은 이
연말이 가까워질수록 인천의 겨울 풍경은 더욱 다채로워진다. 도심 곳곳을 밝히는 크리스마스 야경부터 서해에서 만나는 해넘이·해맞이 명소, 겨울철 야외 액티비티까지. 인천관광공사는 22일 연말연시, 인천에서 즐기는 겨울 여행지를 소개했다.■ 크리스마스 가볼만한 곳크리스마스와 연말을 맞은 인천 도심은 지역별 특색을 살린 불빛 축제와 야간 경관으로 겨울 감성을 더하고 있다. 퇴근길이나 주말 산책길에 잠시 들러 연말의 설렘을 느낄 수 있는 공간들이 곳곳에 마련됐다.계양아라온
방산·우주항공 전문 기업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12월 23일 공시를 통해 한국항공우주산업과 T-50 수출사업용 엔진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계약금액은 4728억3688만8000원으로, 이는 최근 매출액 11조2401억2148만4118원의 4.21%에 해당한다. 계약기간은 2025년 12월 22일부터 2030년 12월 30일까지다.계약금 및 선급금이 있으며, 대금 지급 조건은 계약 후 1개월 이내 선급금, 2026년 12월 20일까지 중도금, 호기별 납품 후 1개월 이내 잔금으로 명시
넷마블은 자사의 MMORPG ‘아스달 연대기: 세 개의 세력’에 신규 1인 콘텐츠 ‘균열 던전’을 업데이트하고,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아 특별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균열 던전’은 이용자가 던전에 참여할 때마다 신규 부위의 장비 아이템을 확정적으로 획득할 수 있는 1인 콘텐츠로, 일반과 영웅 두 가지 난이도로 제공된다. 영웅 난이도에서는 보다 높은 등급의 장비를 획득할 확률이 높다. 이 던전에서는 신규 보조 장비인 ‘의장도’와 ‘호신갑’도 획득 가능하다.보조 장비는 강화 시 파괴되지 않고
KCC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한 ‘2025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등급평가’에서 상위 등급인 AA등급을 획득했다.KCC는 지난 19일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CP 포럼에서 AA등급 평가증을 수여받았다고 23일 밝혔다.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은 기업이 공정거래법 준수를 위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내부 준법시스템으로, 공정거래위원회는 매년 도입 1년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등급평가를 실시한다. 평가 항목은 CP 도입 및 운영방침, 최고경영진의 지원, 사전감시체계, 프로그램 효과성 평가 및 개선 등으
덴마크 제약사 노보 노디스크가 개발한 비만 치료제 ‘위고비’의 알약 버전이 미국 식품의약국으로부터 판매 승인을 받았다.주사제로만 제공되던 GLP-1 계열 치료제가 처음으로 경구제로 허가를 받으면서, 비만 치료의 편의성과 선택지가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노보 노디스크는 22일 자사 웹사이트를 통해 FDA가 하루 한 알 복용하는 세마글루티드 25㎎ 제제의 위고비 정제를 체중 감량, 장기적인 체중 유지, 주요 심혈관 질환 위험 감소를 위한 치료제로 승인했다고 밝혔다.회사는 내년 1월 초 미국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2025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장관급 중앙행정기관 중에서 유일하게 최고 등급인 1등급을 차지했다고 23일 밝혔다.권익위가 발표한 종합청렴도 평가는 공정위 조사를 받은 피조사업체와 내부직원 등을 대상으로 한 청렴체감도 설문조사와 기관장의 관심 및 노력도 등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기관의 청렴노력도를 각각 평가하여 합산한 후, 비위행위가 있는 경우 감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평가결과 청렴체감도·청렴노력도·부패실태 등 모든 평가부분에서 타 중앙행정기관보
세명대학교와 금호건설은 22일 학생 현장실습 확대 및 안전·보건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산학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세명대학교 총장 접견실에서 진행된 이날
아임웹은 자사 앱스토어의 주요 성과를 공개하며, 아임웹 앱스토어가 단순 부가 기능 연동을 넘어 자사몰 운영 전반을 연결하는 핵심 인프라 단계에 진입했다고 밝혔다.아임웹 앱스토어는 브랜드 사업자들이 자사몰 운영에 필요한 외부 비즈니스 솔루션을 간편하게 연동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결제·회원가입 등 구매 전환의 앞단부터, CRM·마케팅·리뷰 관리·CS 등 운영 고도화 영역, 주문·매출 분석·물류에 이르는 운영 뒷단까지 16개 분야에 걸쳐 100여 개의 외부 솔루션 앱이 입점해 있다.최근 커머스 환경 전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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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 계산동 971 일원 12만2,282㎡가 국토교통부의 ‘2025년 도시재생사업 공모’에서 선정돼 국비 148억원을 확보했다.인천시는 국토부 공모 선정에 따라 2030년까지 296억원을 들여 ‘계산동 일원 노후주거지 정비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시는 내년 상반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정비에 착수해 2030년 말 준공할 계획이다.이곳은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경인교대입구역과 가까운 역세권이지만 역사문화시설인 부평향교와 인접해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지역으로 지난해 하반기 국토
금융위,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제정안 의결
제22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었다. 이 규정은 17일부터 시행된다.「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은 국정과제의 실천과제 중 하나인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 민·관 합동으로 구성되는 정책평가위원회와 민간위원만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의 구성, 운영방안 및 업무범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정책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20인
李대통령 "생리대 가격 너무 비싸…독점기업 폭리 아닌가?"
현행 14세 미만인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문제를 둘러싸고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의 입장 차이가 드러났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진행한 업무보고 자리에서다. 이 대통령은 "촉...
KB운용, 자립준비청년 대상 'RISE 청년 스타트' 금융교육 실시
KB자산운용은 자립준비청년의 금융 이해력 제고와 안정적인 사회 진입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경제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17일 밝혔다.‘RISE 청년 스타트’라고 명명한 이 프로그램은 KB자산운용이 자사 상장지수펀드 브랜드 ‘RISE’와 연계해 전개하는 사회공헌활동의 하나다.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KB자산운용 본사에서 진행한 이번 교육은 보호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생활하다가 만 18세 전후로 홀로서기를 시작하는 자립준비청년 22명을 대상으로 했다.이날 강의는 차현우 KB자산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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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항공사 포항경주공항, 포항시장학회에 500만원 기탁
한국공항공사 포항경주공항은 22일 인재 양성을 위해 장학금 500만원을 포항시장학회에 기탁했다. 이번 기탁으로 포항경주공항은 5년째 장학금 기탁을 이어오고 있으며 누적 기탁액은 총 2200만원에 달한다. 포항경주공항은 장학금 기탁은 물론 학용품 지원, 김장김치 나눔, 어버이날 위문품 전달, 재난성금 기부 등 다양한 나눔 활동을 통해 소외된 이웃과 미래 세대 인재를 향한 따뜻한 관심과 상생의 가치를 꾸준히 실천하고 있다. 하용진 공항장은 “이번 장학금 기탁이 포항의 미래를 이끌어갈 우수 인재들이 꿈을 키우고 성장하는
경주시, 내년 산불진화헬기 임차 조기 추진
경주시가 산불 대응 공백을 원천 차단하고 항공·지상 대응 체계를 동시에 강화해 대형 산불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산불진화헬기 임차를 조기 추진한다. 23일 경주시에 따르면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초동 대응을 위해 2026년도 산불진화헬기 임차 사업을 추진한다. 이는 올해 임차 계약이 이달 말 종료되는 데 따른 후속 조치로, 헬기 운영 중단에 따른 대응 공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결정이다. 이번에 임차하는 헬기는 KA-32A 기종으로, 최대 4800리터급 담수 능력을 갖춘 중·대형 산불진화 전용 헬기다
포항시 구룡포읍 문화가족회, 연말 온정 담은 떡국떡 나눔
포항시 구룡포읍 문화가족회는 지난 23일 구룡포읍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연말을 맞아 지역 내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해 달라며 떡국떡 165박스를 기탁했다. 이번 나눔은 추운 겨울 홀로 지내는 어르신들이 따뜻한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류성욱 구룡포읍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해 나눔의 의미를 더했으며, 문화가족회 회원들은 독거노인 가정을 직접 방문해 떡국떡을 전달하고 안부를 살폈다. 장복득 문화가족회 회장은 “연말연시 홀로 지내는 어르신들께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자 마련한 행사로, 앞으로도 이
큐리어스어린이집, 오천읍에 캐롤송 공연과 성금 기탁
포항시 큐리어스어린이집은 지난 23일 오천읍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연말을 맞아 관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성금을 기탁했다. 이번 성금은 큐리어스어린이집 원아들이 참여하여 마련된 것으로, 아이들이 직접 준비한 캐롤송 공연을 함께 선보이며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원아들은 정성껏 준비한 캐롤송을 부르며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유옥덕 큐리어스 어린이집 원장은 “아이들이 나눔을 자연스럽게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며 “작은 정성이지만 지역사회에 따뜻한 온기가 전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허
“쏘팔메토, 공복에 먹었단 메스꺼울 수도”… ‘주의사항’ 확인해야
최근 체중이 늘어 걱정이던 50대 남성 A 씨는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했다. 식전에 섭취하면 더욱 효과가 좋다고 접해 매일 아침을 거르고 출근 전 물과 함께 먹었다. 그러나 1시간 이내로 속이 쓰리고 메스꺼운 증상이 반복됐다. 그러나 점심을 먹고 난 뒤 증상이 괜찮아졌기 때문에 별 고민 없이 계속 아침 공복에 먹었다. 2주 뒤 극심한 복통으로 내과를 방문해 치료받았다. 의사가 최근에 특별히 다른 것을 먹었는지 물었을 때는 건강기능식품을 의심하지 못했으나, 귀가해 생각해 보니 평소와 달라진 점은 그것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