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는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발굴한 전세사기 예방안이 정부의 ‘2026년 전세사기 방지 대책’에 최종 반영돼,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관련법 개정을 앞두고 있다고 17일 밝혔다.해당 아이디어는 청주시 도시재생과 소속 조보영 팀장이 제안했다.조 팀장은 현행 제도상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마친 당일 임대인이 악의적으로 근저당을 설정할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이 후순위로 밀려난다는 점에 주목했다.이에 조 팀장은 전입신고 즉시 대항력 부여,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 처리시간 명확화, 계약 전 선순위 권리관계 통합 확인
서산소방서는 건조한 날씨와 야외활동 증가로 화재 위험이 높아지는 봄철을 맞아 오는 5월 31일까지 ‘2026년 봄철 화재예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봄철 화재 발생 위험이 높은 시기적 특성을 반영해, 화재 취약요인에 대한 선제적 예방과 대응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서산소방서는 주거시설과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화재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건설현장과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통해 화재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특히 생활 속 부주의로 인한 화재를 줄이기 위해 시
충남 천안시가 17일 ‘2026 천안형 청년도전프로젝트’에 선정된 8개 참여 단체를 대상으로 사업 이해도를 높이고 원활한 추진을 돕기 위한 사전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천안청년센터 불당이음에서 진행됐으며, 선정된 단체의 대표와 실무자들이 참석했다. 특히 참여 단체 대부분이 보조금 사업을 처음 수행하는 점을 고려해, 복잡한 행정 절차와 집행 기준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시켜 사업 추진 과정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는 데 주력했다.주요 교육 내용은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작성법 △집행 기준 및 정산 절차 △사업 운영 유의사항
충북 음성군 대소초등학교가 17일 충청북도교육청이 주관하는 ‘2026 학생 도박예방교육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도박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최근 청소년 사이버 도박 경험률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학생들이 게임 속 도박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유혹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과 예방 방안을 스스로 고민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해 학생들의 이해도를 높였다. 제미순 교장은 “도박 참여 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2차 범죄로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는 만큼 청소년 도박 예방 교육은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선에 컷오프된 김영환 충북지사에대해 충북경찰이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7일 청탁금지법 위반·수뢰후부정처사 혐의로 김 지사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지역 체육계 인사들로부터 3000만원의 금전을 수수한 혐의를 적용했다. 지난해 8월 충북도청 압수수색과 함께 수사에 돌입한 지 7개월 만의 영장 신청이다.김 지사는 2024년 8월 괴산에 있는 자신의 산막 인테리어비용 2천만원을 윤두영 충북배구협회장으로부터 대납받은 혐의를 받는다.경
경남도는 20일 도청 신관 중회의실에서 창업기업의 육성과 성장지원을 위한 기관 간 밀착 협력체계를 구축을 위해 ‘경남 창업지원기관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회의에는 경남도와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를 비롯해 시·군, 대학, 연구기관, 창업보육센터, 투자사 등 40개 핵심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경남 창업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협업방안을 모색했다.참석 기관들은 창업지원기관 간 협력 강화 방안과 공동사업 발굴 등을 논의하고, 기관 간 행정적 칸막이를 제거해 창업 성공을 위한 지원을 하나로 모으는 데 뜻을 모았다.도는 창업지원기관
감귤나무 전정 및 파쇄 작업 중 안전사고가 속출하고 있다.소방당국이 안전사고 주의보를 발령한 이후에도 하루가 멀다하고 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22일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전 제주시 한경면에서 50대 남성이 전정 작업 중 기계톱에 왼쪽 엄지손가락을 다쳐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같은 날 오후에는 제주시 회천동에서 80대 여성이 감귤나무 전정 중 왼쪽 엄지손가락 일부가 절단돼 병원으로 옮겨졌다.앞서 20일에도 서귀포시 남원읍에서 70대 남성이 감귤나무 파쇄 작업을 하다 오른손
금융감독원은 지난 20일 이찬진 금감원장이 제1차 소비자위험대응협의회를 열어 금융소비자와 관련된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고 22일 밝혔다.소비자위험대응협의회는 기존 보고 중심의 정제된 운영방식에서 벗어나, 전 권역이 참여해 자유로운 토론과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대응 방안을 결정하는 금감원 내 최고위급 협의 기구다.협의회는 최근 중동 정세 및 시장 변동성 확대 상황에서 주요 위험 요인을 진단했으며, 업권별 선제 지도와 함께 위험 확산 시 소비자경보를 발령할 방침이다. 먼저 증권사 신용융자 잔고가 고령층 중심
네이버제트는 누적 가입자 4억 명을 보유한 글로벌 아바타 소셜 플랫폼 제페토가 트렌디한 패션 인형 브랜드 브랏츠와 협업해 ‘브랏츠ⅹ제페토 콘테스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협업은 제페토 유저들이 브랏츠 특유의 대담하고 자신감 넘치는 스타일을 아바타로 구현하고, 이를 커뮤니티에 공유하며 즐길 수 있도록 기획됐다. 단순히 테마 아이템을 착용하는 것을 넘어 유저들이 직접 크리에이터가 돼 자신만의 패션 철학을 제페토 피드에 녹여내도록 독려하는 것이 특징이다.제페토 앱 내에서 브랏츠 아
평년 비교해도 절반 가까이 폭락공급 과잉·소비 위축 ‘복합 충격’수급조절 부재·산지 간 경쟁 격화 양배추 가격이 사실상 ‘붕괴’ 수준으로 폭락했다. 단순한 가격 조정이 아니라 구조적 문제들이 한꺼번에 드러나면서 지난해와 비교해 가격이 큰 폭으로 주저앉아 농가들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KAMIS 자료를 본지가 최근 5년간 분석한 결과, 올해 3월 가락시장 양배추 평균 경락가격은 5373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만4494원의 3분의 1
2026년의 공공기관 채용은 약 5만명 규모로 확정됐다. 이전 기사처럼 규모나 경쟁률 면에서 더 어려워진만큼 철저한 준비가 중요해보인다. 그렇다면 공공기관 채용은 어떤 방식으로 준비해야할까? 서류부터 면접까지 공공기관 합격 플랜의 모든 것을 정리했다.2025년과 비교할 때 2026년의 네 가지 주요 변화는 다음과 같다.첫째, 직무 중심 블라인드 채용이 강화되어 학력·스펙 배제 후 직무적합도 평가가 강화됐다. 둘째, NCS 문항 중 디지털·ESG 역량 관련 출제가 확대되며 실무 중심 평가가 강화됐다. 셋째, 청년인턴 규모가 확대되었고
국내 PC 하드웨어 전문 기업 한미마이크로닉스가 20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2026 마이크로닉스 신제품 발표회’를 개최하고, 혁신적인 디자인 철학과 차세대 전력 공급 기술을 집약한 신제품 라인업을 대거 공개했다.이번 발표회는 마이크로닉스의 자체 디자인 역량을 강조한 신형 케이스와 수랭 쿨러, 차세대 GPU 환경에 최적화된 파워서플라이, 그리고 글로벌 파트너인 그레이트 월과의 협력 비전 등 총 세 가지로 나뉘어 진행됐다. 케이스 디자인의 새로운
경남 함양산청축협은 지난 11일 축산종합유통센터에서 한우협회·낙우협회·수의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농협손해보험 가축질병보험 설명회와 수의사 협약식을 개최했다. 가축질병보험은 농림축산식품부 정책 기반 보험으로, 가축이 질병이나 사고로 치료를 받을 경우 치료비의 일정 부분을 지원하는 제도다. 현재 경남지역 9개 시·군에서
서울시 제5호 성북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는 지난 3월 16일 한국폭력학대예방협회, 더멤버스와 함께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안전한 돌봄 환경 조성을 위해 AI 기반 아동 정서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지역 아동을 대상으로 정서 상태를 보다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맞춤형 정서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세 기관은 상호 협력을 통해 아동·청소년 보호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AI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정서지원
제주지역 분만 의료 인력이 전국 평균보다 부족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임산부들이 출산을 위해 다른 지역 의료기관을 찾는 이른바 ‘원정 출산’ 문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서영석 의원이 최근 우분투건강정책랩에 의뢰해 수행한 ‘한국의 분만인력 공백과 조산 정책의 재정립’ 연구 결과, 2024년 기준 제주지역 출생아 수는 3156명으로 집계됐다.같은 기간 제주지역 분만 인력은 총 28명으로, 산부인과 전문의 27명과 조산사 1명에 그쳤다. 출생아 1000명 당 분만 인력은 8.9명으로 전국 평균
AI가 단순한 담론을 넘어 산업 현장의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실질적인 동력으로 안착하고 있다.아마존웹서비스는 서울 삼성동에서 ‘AWS 유니콘데이 2026’을 개최하고 국내 AI 스타트업들의 기술적 진보와 비즈니스 성과가 집약된 ‘에이전틱 AI’ 시대의 청사진을 제시했다.이날 김영태 AWS 한국 스타트업 세일즈 총괄은 기조연설을 통해 국내 AI 생태계가 ▲애플리케이션 ▲모델 프로바이더 ▲플랫폼 및 최적화 ▲팹리스 등 5개 핵심 영역을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분석했다.특히 퓨리오사와 리벨리온 같은 팹리스 기업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는 미국의 미디어그룹 싱클레어와 K-콘텐츠의 미국 미디어 시장 진출 및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싱클레어는 미국 전역에 185개 TV방송국을 소유·운영하며, 총 640개 채널을 송출하는 지상파 중심의 지역 미디어그룹이다. 지난 2020년 국내에 합작사인 캐스트닷에라를 설립해 ATSC 3.0 등 차세대 방송기술 분야에서 한국과 협력을 지속해 왔고, 미국 최초의 K-콘텐츠 전문 지상파 채널인 ‘K-채널 82’ 론칭을 준비하고 있다.이번 협약에 따라 양측은 한
경북 봉화군 새마을지회에서 감사 제명 논란으로 시작된 내부 갈등이 민사 소송 승소 이후 횡령 및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한 형사 고발로 이어지며 사법적 파장을 낳고 있다. 제보자 A씨는 당시 봉화군 지역 새마을지회의 회계 운영 과정에서 입출금 내역과 수입 기록이 제대로 기재되지 않은 정황을 확인했다며 관련 책임자들에 대해 횡령 및 업무
경남도는 철새 북상과 봄철 영농활동이 본격화되는 시기를 맞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차단을 위한 특별방역대책 기간을 3월 말까지 연장하고 막바지까지 총력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봄철은 경운작업 등 영농활동이 시작되면서 농기계와 사람의 이동이 증가하는 시기로 농경지에 존재할 수 있는 바이러스가 농장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시기다.이에 따라 도는 봄철 야외바이러스 제거를 위해 이달 31일까지를 ‘가금농가 일제 소독주간’으로 지정하고 모든 농가의 자발적인 소독을 유도하고 있다. 또한 주요 철새도래지 12개소와 인근 가금농장
윤경희 청송군수가 22일 청송군수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선거전에 돌입했다. 윤 예비후보는 “민선7·8기는 군민과 함께 웃고 울며 청송의 변호를 만들어 왔으며, 군정 전바에 걸쳐 의미있는 성과를 이뤘고 군민의 삶 속에속 체감되는 변화를 만들어 왔다”며 “앞으로 더 나운 청송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고 밝혔다. 특히 윤 후보는 지난 8년의 성과를 4년의 도약으로 이제는 그 변화를 더 크게, 더 확실하게 완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탄탄한 기반 위에 청송의 미래를 준비하고, 군민이 자부심을 느끼는 청송을 만들고, 군민이
6·3 지방선거 울릉군수 선거전에서 국민의힘이 67.6% 압도적인 정당 지지율로 ‘보수 불패’ 지역의 면모를 재확인했다. 하지만 정당을 가리지 않는 상황에서 후보 지지도와 국민의힘 후보 적합도에서 순위가 뒤바뀌고 있어 선거판은 안갯속이다. 프라임경북방송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이너텍시스템즈가 지난 3월 13일 울릉군 지역 유권자 503명을 대상으로 벌인 후보 지지도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김병수 전 군수의 지지율이 37.9%로 1위를 기록했다. 이어 남진복 도의원 28.2%, 남한권 현 군수 24.7%, 정성환 전 울릉군의회 의
Ⅰ. 살아 있는 헌법교육 실험
1. 강의실에서 시작된 변화
지난 10여 년간 제주대학교에서 교양수업 lt;헌법의 정신gt;을 강의하며 늘 고민이 있었다. 보통 중간고사 이전에는 이론 강의를, 이후에는 발표와 토론을 진행해 왔는데, 교양수업의 특성상 학생들의 참여가 다소 수동적인 점이 아쉬웠기 때문이다. 이에 헌법이 박제된 텍스트에 머물지 않고 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