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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세제개편안, 미래전략산업은 ‘지원’....세수확보에 ‘안간힘’

미래전략산업 세제지원을 위해 AI 국가전략기술 신설이 되고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에 데이터센터가 추가된다.

K-문화 글로벌 확산 세제지원 차원에서 웹툰 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해 2028년 말까지 소득세·법인세 세액공제를 하는 제도가 신설된다.

경제계가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법인세율 인하는 ‘응능부담 원칙에 따른 세부담 정상화’ 차원에서 오히려 1%p 인상돼 2022년 수준으로 환원된다.

윤석열 정부에서 인하했던 증권거래세율도 2023년 수준으로 환원되고,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도 ‘50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환원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신기술사업자는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신기술사업자를 의미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에서 규정하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신기술사업자는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신기술사업자”라고 답변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자에게 직접 출자해 취득한 주권
검찰이 입찰 담합으로 1천억원대의 신축 아파트 시스템 가구 시공사업을 따내고 이른바 '들러리 입찰'을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가 있는 가구업체 4개사를 재판에 넘겼다.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동성사·스페이스맥스·쟈마트 등 3개 법인과 각 업체 최고책임자 3명을 입찰 담합과 관련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지난 4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또 동성사·스페이스맥스·제이씨 등 3개 업체와 업체별 최고의사결정권자 3명은 들러리 입찰과 관련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를 추가
하나금융그룹 관계사 하나펀드서비스는 지난 25일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과 금융사 책무구조도 컨설팅 및 관리시스템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지난해 7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금융회사의 책무구조도 도입이 의무화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중소형 자산운용사는 내년 7월까지 책무구조도를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하나, 내부 역량 및 시스템 투자 여력의 한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이번 협약을 통해 하나펀드서비스와 딜로이트 안진은 각사의 전문성과 폭넓은 금융 네트워크
금융감독원은 28일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를 통해 금융투자상품 투자시 알아야 할 체크 포인트를 발표하며 투자자들의 유의를 촉구했다.최근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 투자가 증가함에 따라 투자수익 지급 및 산정 방법과 해외 금융상품 투자와 관련된 민원이 지속 제기되고 있다.금감원은 펀드 수익률 산정 기준, 해외 공모주 청약 대행 서비스 관련 분쟁 등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 투자시 오인할 수 있는 분쟁민원을 선별해 유의사항을 안내하는 등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하고 있다.❶액티브펀드의 수익률은 인덱스펀
▲ 작고 : 2025년 7월 28일 ▲ 장례식장 : 서울성모병원장례식장 14호실 ※ 29일 12시부터 조문가능▲ 발인 : 2025년 7월 31일 오전 6시▲ 장지 : 수원연화장 ▲ 연락처 : 010-4446-3567
국세청이 상장 과정에서의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수사받는 하이브를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날 서울 하이브 본사에 직원들을 보내 서류 등을 확보하고 있다. 비정기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국세청이 이날 허위 공시를 이용한 시세조종·기업 사냥꾼 등과 관련해 27개 기업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는데 이 중에 하이브도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이미 경찰과 검찰 지휘를 받는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관은 하이브를 둘러싼 방시
단시간에 매우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돼 피해 주의해야 2일 기상청에 따르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치달았던 올여...
8월 1일 오전 9시경 일본 오키나와 동남동쪽 약 460km 부근 해상에서 제10호 태풍 바이루로 발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제 20호 열대저압부가 발생했다.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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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중부내륙고속도로에서 차량 6대가 연쇄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해 1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다. 2일 구미소방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 7분께 구미시 옥성면 대원리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 방향 128㎞ 지점에서 고속버스가 1t 포터를 추돌했으며 이어 소나타, 그랜저, 아우디
11시간전
고교학점제가 학생의 선택권 확대와 진로 맞춤형 교육을 목표로 도입되었지만,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제도의 부작용으로 인해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특히
11시간전
호텔신라가 2분기 시장 예상치의 절반 수준에 그친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호텔신라는 2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 1조
초록우산 서귀포시후원회은 지난 달 31일 롯데시네마 서귀포관에서 서귀포 내 지역아동센터 100명과 함께 영화관람 및 식사 250만원 상당을 지원했다.이날 행사에는 초록우산 서귀포시후원회 문영옥 수석부회장을 비롯 서귀포시후원회 임원 10명이 참석, 아동들의 즐거운 여름방학을 응원했다.이번 문화활동 지원은 여름방학을 통해 다양한 문화관람과 건강하고 즐거운 여름방학을 보내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루어졌으며 아동 영화 관람, 간식, 점심 식사가 지원됐다.문영옥 수석부회장은 “방학이 시작되면 아동마다 문화 격차가 심하다고 들었다.
최근 의정부, 울산 등에서 스토킹과 교제폭력이 연이어 발생하여 사회적 불안감이 높아진 가운데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7. 31. 교제 살인이 발생했던 대전서부경찰서를 방문하였다.7. 29. 전 연인이었던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 후 도주, 7. 30. 검거 먼저, 유명을 달리한 피해자의 명복을 빌며 깊은 책임감을 표명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 자리에서 스토킹·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경찰의 의지를 밝혔다.우선, 경찰은 최근의 사건들이 주로 접근금지 조치를 위반한 상태에서 발생하
13시간전
삼성물산이 12년 연속 국토교통부 시공능력평가 1위를 차지했다. 현대건설과 대우건설은 2·3위를 유지했다. 5위권 내에서는 GS건설이 다시 한번 재진입에 성공했다.국토교통부는 최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평가한 2025년도 시공능력평가 결과를 공시했다.시공능력평가는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건설공사 실적과 경영상태, 기술 능력, 신인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다. 국토부가 매년 7월 말 결과를 공시하며 8월 1일부터 공사 발주자의 입찰 자격 제한, 시공사 선
넥써쓰가 오픈 블록체인 게임 플랫폼 '크로쓰'의 생태계 확장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다양한 장르의 신작 온보딩 및 전략적 투자, 그리고 인공지능 기반 콘텐츠까지 플랫폼 경쟁력을 높여가고 있다.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넥써쓰는 이달 13일 '픽셀 히어로즈 어드벤처'를 크로쓰 플랫폼에 온보딩하는 등 블록체인 게임 서비스를 확대해 가고 있다.이 작품은 Z5게임스에서 개발한 블록체인 MMORPG로, 픽셀 그래픽과 펫 · 코스튬 중심의 직관적인 콘텐츠가 특징이다. 블록체인 게임 어워드 모바일 부문 1위를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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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외곽의 주거지가 실수요 중심 재편 흐름 속에 새롭게 부상하고 있다. 생활 인프라와 교통환경, 미래 발전 가능성을 중시하는 수요자들이 늘어나면서, 경기도 이천에 공급되는 ‘이천서희스타힐스SKY’가 실거주자와 투자자 모두에게 주목받고 있다.‘이천서희스타힐스SKY’는 서희건설이 시공을 맡은 단지로, 경기도 이천시 안흥동 일원에 들어선다. 단지는 지하 5층~지상 49층 규모의 초고층으로 조성되며, 총 6개 동 936세대 규모로 구성된다.이천은 전통적으로 농업과 물류, 제조업 중심지였으나, 최근에는 첨단 반도체 산업의 중심지로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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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문턱 낮춘다 ...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전국 67곳으로 대폭 확대
국토교통부는 드론 산업의 서비스 모델 상용화를 촉진하고, 기술 실증을 위한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제3차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을 지정했다.이번 제3차 지정을 통해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전국 32개 지자체, 총 67개 구역으로 대폭 확대된다.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비행승인, 특별비행승인, 안전성 인증 등 드론 비행 규제 6종을 면제하거나 간소화는 제도로서, 지자체의 안전관리를 전제로 드론 비행을 허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를 통해 민간 기업은 실험실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환경에서 드론을 활용해 자유롭게 실증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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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문화재단, 청년이 전하는 세계 문화, 도서관에서 만나다!
동대문문화재단은 오는 7월부터 8월까지 UN 공인 국제리더십학생협회인 아이섹과 협력하여 아동·청소년을 위한 문화 다양성 프로그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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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랩, 2025년 2분기 피싱 문자 트렌드 보고서 발표
안랩이 4월부터 6월까지 자체 구축 AI 플랫폼을 기반으로 다양한 피싱 문자를 탐지·분석한 결과를 담은 ‘2025년 2분기 피싱 문자 트렌드 보고서’를 발표했다.공격 유형: 1위 청첩장 위장이번 분기 가장 많이 발생한 피싱 문자 공격 유형은 ‘청첩장 위장’이 전체의 28.10%로 1위를 기록했다. 이어 △구인 공고 위장 △금융기관 사칭 △대출 상품 안내 위장 △텔레그램 사칭 △정부기관 사칭 △택배사 사칭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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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는 농민 책임 아니다”…당근재해보험 개악 철회 촉구
제주 구좌읍 농민들이 당근재해보험 제도 개편에 반발하며 “농민을 기후위기의 희생양으로 내몰고 있다”고 성토했다. 구좌읍농민회는 지난 25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보험제도 개악을 즉각 철회하고 가입 조건을 파종 직후로 되돌리라”고 강력히 요구했다.구좌읍은 국내 최대 당근 주산지다. 매년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는 당근 파종이 집중되는 시기로, 제주 한여름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농민들은 극심한 생육 스트레스를 안고 씨를 뿌린다. 특히 당근은 발아율이 까다롭고 기후에 민감한 작물로, 파종 직후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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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닉스 '도롱코 왕코' 스위치 버전 발매
피닉스는 30일 반다이남코스튜디오와 협력해 닌텐도 스위치 전용 ''도롱코 왕코'를 선보였다.이 작품은 강아지가 예쁜 집 내부를 엉망으로 더럽히는 액션 게임이다. 인디게임 레이블 갸스튜디오를 통해 출시한 스팀 버전을 닌텐도 스위치로 선보이는 것이다.스위치 버전에서는 기존 포메라니안 외에 시바견, 코기, 잭 러셀 테리어, 토이푸들, 불독 등 5개종 강아지가 등장한다. 이를 통해 방을 진흙 투성이로 만들어 볼 수 있다.이 회사는 이밖에 'SACRA 게임 뮤직'을 통해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을 공개했다. 또 내달 17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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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수원e택시' 전화콜 서비스 시범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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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가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지 않은 어르신들을 위해 ‘수원e택시’ 전화콜 서비스를 8월 1일부터 시범 운영 중이다.2021년 출시된 수원e택시는 호출비·중개 수수료 없는 수원시 전용 택시호출앱이다. 그동안 스마트폰 앱으로만 운영돼 앱 사용이 서툰 노년층은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수원시는 누구나 편리하게 수원e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8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화콜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1899-8820으로 전화하면 콜센터 전화 상담원이 목적지를 확인한 후 수원e택시 기사용 앱으로 택시를 배차해 준다. 승객 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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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찾아가는 북부도로 보상민원서비스’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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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건설본부는 오는 8월 4일부터 10월 2일까지 2개월간 파주읍 우계로 51에 있는 파주농협 하나로마트 2층 회의실에서 ‘찾아가는 북부도로 보상민원서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방도360호선 월롱~광탄1 구간 도로확·포장공사의 원활한 사업 추진과 주민 편의를 위한 현장 중심 행정서비스다.도는 앞서 4~6월 동안 지방도359호선 갈현~축현 구간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보상민원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주민들과 신속하고 투명한 보상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졌다는 평가를 받았다.경기도는 이 경험을 바탕으로 관내 다른 사업에도 동일한 방식의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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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부경대 경상권 교육기부거점지원센터, 경남시청자미디어센터와 진로 탐방 연계 미디어 프로그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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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부경대학교 경상권 교육기부거점지원센터는 시청자미디어재단 경남시청자미디어센터와 협력해 7월 30일부터 3일간 함양 금반초등학교에서 고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영상 제작 체험 프로그램 ‘나도! 유튜브 크리에이터!’를 운영했다.이 프로그램은 지난 5월 양 기관이 체결한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공동 기획됐다. 미디어 접근이 어려운 도서벽지 초등학생들에게 영상 제작의 전 과정을 직접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오는 11월 예정된 ‘에티오피아 배낭 진로 탐방’과의 연계를 통해 현지 인터뷰 및 영상 촬영의 사전 실습을 지원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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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일자리재단, 노사상생 '온오프 키즈캠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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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일자리재단은 지난 31일부터 8월 1일까지 이틀간 수원 남부사업본부에서 노사 공동으로 ‘On-Off 키즈캠프’를 운영했다.이번 캠프는 직원 자녀의 방학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된 가족친화 프로그램으로, 유치부·초등 저학년 자녀를 위한 오프라인 체험 프로그램과 초등 고학년 자녀를 위한 비대면 심리 검사 프로그램을 결합한 점이 특징이다.현장 프로그램에서는 유치부와 초등 저학년 자녀를 대상으로 에어바운스, 체육활동, 촉감놀이, 과자집 만들기, 물놀이 등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이 제공됐다.이번 캠프는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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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애 의원 "폐지 조례, 내부 문서상 근거 사용··· 행정절차 정당성 심각히 훼손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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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인애 의원은 경기도 산하 평생교육기관인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이 이미 폐지된 조례를 근거로 외국인 전용 영어캠프를 운영하면서 도민 세금이 우선적으로 사용된 사실을 밝히며 기관 운영의 문제점을 강력히 비판했다.이인애 의원은 “진흥원이 운영하는 경기미래교육 파주캠퍼스에서 지난 7월 21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된 외국인 대상 ‘국제교류캠프’ 추진 근거로 '경기영어마을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제21조가 명시하고 있으나, 해당 조례는 이미 2017년 1월 20일 폐지된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