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세제개편안, 미래전략산업은 ‘지원’....세수확보에 ‘안간힘’
미래전략산업 세제지원을 위해 AI 국가전략기술 신설이 되고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에 데이터센터가 추가된다.
K-문화 글로벌 확산 세제지원 차원에서 웹툰 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해 2028년 말까지 소득세·법인세 세액공제를 하는 제도가 신설된다.
경제계가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법인세율 인하는 ‘응능부담 원칙에 따른 세부담 정상화’ 차원에서 오히려 1%p 인상돼 2022년 수준으로 환원된다.
윤석열 정부에서 인하했던 증권거래세율도 2023년 수준으로 환원되고,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도 ‘50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환원된다...
K-문화 글로벌 확산 세제지원 차원에서 웹툰 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해 2028년 말까지 소득세·법인세 세액공제를 하는 제도가 신설된다.
경제계가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법인세율 인하는 ‘응능부담 원칙에 따른 세부담 정상화’ 차원에서 오히려 1%p 인상돼 2022년 수준으로 환원된다.
윤석열 정부에서 인하했던 증권거래세율도 2023년 수준으로 환원되고,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도 ‘50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환원된다...
조만간 단행될 국세청 고위직 인사를 앞두고 국세청 내 행시 40회, 41회, 42회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임광현 국세청장 취임과 함께 현 국세청 차장을 비롯해 지방청장 등 고위공무원의 대거 퇴임이 예상되고 있다.최재봉 차장을 비롯해 정재수 서울국세청장, 박재형 중부국세청장은 취임 1년을 맞는다. 또한 양동훈 대전국세청장과 박광종 광주국세청장, 한경선 대구국세청장도 다음 달 취임 1년이 된다.따라서 이번 국세청 고위직 인사의 경우 그 규모와 폭이 커질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전망이다.국세청 내 차기주자로 떠오르는 그룹은 행시의
금융감독원은 28일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를 통해 금융투자상품 투자시 알아야 할 체크 포인트를 발표하며 투자자들의 유의를 촉구했다.최근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 투자가 증가함에 따라 투자수익 지급 및 산정 방법과 해외 금융상품 투자와 관련된 민원이 지속 제기되고 있다.금감원은 펀드 수익률 산정 기준, 해외 공모주 청약 대행 서비스 관련 분쟁 등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 투자시 오인할 수 있는 분쟁민원을 선별해 유의사항을 안내하는 등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하고 있다.❶액티브펀드의 수익률은 인덱스펀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신기술사업자는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신기술사업자를 의미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에서 규정하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신기술사업자는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신기술사업자”라고 답변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자에게 직접 출자해 취득한 주권
동화약품이 창업터인 서울시 중구 순화동에 신사옥 준공을 완료하고, 오는 7월 28일 입주한다고 밝혔다.사옥명은 동화약품의 창립연도인 1897년을 기념하여 '빌딩1897'로 명명했다. 1996년 한국기네스협회로부터 국내 최고의 제약회사로 공식 인정받은 동화약품은 이번 창업지 복귀를 통해 128년 민족기업의 역사를 이어나간다.신사옥은 연면적 1만5821.23㎡ 규모로 지하 5층, 지상 16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2022년 11월 21일 착공해 2025
검찰이 입찰 담합으로 1천억원대의 신축 아파트 시스템 가구 시공사업을 따내고 이른바 '들러리 입찰'을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가 있는 가구업체 4개사를 재판에 넘겼다.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동성사·스페이스맥스·쟈마트 등 3개 법인과 각 업체 최고책임자 3명을 입찰 담합과 관련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지난 4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또 동성사·스페이스맥스·제이씨 등 3개 업체와 업체별 최고의사결정권자 3명은 들러리 입찰과 관련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를 추가
이재명 정부가 법인세·대주주 '부자감세'를 원상복구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사실상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된 감세를 되돌리는 방식으로 세수기반을 늘리는 방향이다.법인세 최고세율은 현행 24%에서 25%로 다시 높아진다. 증시 활성화를 위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역시 부자감세 논란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설계된다.2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조만간 세제발전심의위원회 회의를 거쳐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한다. 지난주 용산 대통령실과의 협의를 거쳐 주요 내용을 마무리 지은
경상국립대학교 RISE사업단은 지난 30일 오후 2시 가좌캠퍼스 언어교육실 파이어니어 오디토리엄에서 지역 기업의 문제 해결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5년도 산학공동기술개발과제’ 참여기업과 과제 협약을 체결했다.협약식에는 경상국립대학교 권진회 총장, RISE사업단 김봉조 단장, 세부과제 책임교수, 연구과제 책임교수를 비롯하여 60개 참여기업 대표 및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이번 협약식은 대학과 기업 간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기업의 애로 기술을 해결하고 최신 기술의 개발 및 연구 성과
안랩이 4월부터 6월까지 자체 구축 AI 플랫폼을 기반으로 다양한 피싱 문자를 탐지·분석한 결과를 담은 ‘2025년 2분기 피싱 문자 트렌드 보고서’를 발표했다.공격 유형: 1위 청첩장 위장이번 분기 가장 많이 발생한 피싱 문자 공격 유형은 ‘청첩장 위장’이 전체의 28.10%로 1위를 기록했다. 이어 △구인 공고 위장 △금융기관 사칭 △대출 상품 안내 위장 △텔레그램 사칭 △정부기관 사칭 △택배사 사칭 △부
경북도는 올해 상반기에 도내 토지 5만 8,271필지가 거래됐으며 작년 하반기 대비 3.7%가 감소했다. 이는 올해 상반기 전국 토지 거래량의 약 6%가 경북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경북은 경기 서울 충남 경남에 이어 5번째로 토지 거래가 많이 이루어졌다. 또한, 작년 하반기 대비 올해 상반기 토지거래량은 경북뿐만 아니라 대구 19.3% 제주 16.3% 강원 15.23% 등 12개 시도가 감소했으며 세종 울산
IBK기업은행은 31일 보건복지부와 함께 취약청년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2025 IBK희망나래’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올해로 3회차를 맞는 ‘IBK희망나래’는 취약청년들에게 경제‧일자리‧심리‧기초소양교육을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안정적인 사회진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2025 IBK희망나래’는 자립준비, 가족돌봄 및 고립ㆍ은둔 청년 520명을 선발해 1인당 300만원의 생활비형 장학금, 취업 컨설팅, 일경험 프로그램, 금융경제교육, 법률교육 등을 지원한다.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높았던 1:
전국한우협회는 30일 서울 종로구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한미 관세 협상 과정에서 미국측이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입을 압박하고 있는 데 대해 강한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한우협회는 “이번 미국의 협상태도는 상호주의가 아닌 일방적·강압적 압력”이라며, “30개월령 쇠고기 수입을 강행하려는 시도는 검역주권을 침해하는 불공정 협상으로,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민경천 회장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한미 FTA는 사실상 무력화됐고, 내년부터 적용될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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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닉스 '도롱코 왕코' 스위치 버전 발매
피닉스는 30일 반다이남코스튜디오와 협력해 닌텐도 스위치 전용 ''도롱코 왕코'를 선보였다.이 작품은 강아지가 예쁜 집 내부를 엉망으로 더럽히는 액션 게임이다. 인디게임 레이블 갸스튜디오를 통해 출시한 스팀 버전을 닌텐도 스위치로 선보이는 것이다.스위치 버전에서는 기존 포메라니안 외에 시바견, 코기, 잭 러셀 테리어, 토이푸들, 불독 등 5개종 강아지가 등장한다. 이를 통해 방을 진흙 투성이로 만들어 볼 수 있다.이 회사는 이밖에 'SACRA 게임 뮤직'을 통해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을 공개했다. 또 내달 17일까지
안랩, 2025년 2분기 피싱 문자 트렌드 보고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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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삼다수, 네이버 해피빈과 온라인 기부 캠페인 진행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의 대표 생수 브랜드 ‘제주삼다수’가 광복 80 주년을 맞아 의미 있는 소비와 진정성 있는 나눔을 결합한 특별 캠페인을 전개한다. 이번 프로젝트는 국민적 기념일의 가치를 함께 되새기고, 국내를 넘어 세계 무대에서도 ‘대한민국의 물’로서의 정체성과 철학을 전달하고자 기획됐다.제주개발공사는 지난 23일 광복 80주년 추진단과 업무협약를 체결하고, 역사적 의미를 담은 한정판 라벨을 선보인 바 있다.이에 더해 사회적 나눔으로 의미를 확장한 참여형 기부 캠페인도 마련했다. 네이버 해피빈과 함께하는 ‘한모금, 나라
[태화강]회계감독, 자본시장 신뢰의 시작점
2015년 61개국 중 60위, 2020년 63개국 중 46위, 그리고 2025년 69개국 중 60위.국제경영개발연구원이 발표한 대한민국의 회계투명성 순위이다.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표준감사시간제도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의 도입도 미봉책에 불과했으며, 회계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 회복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대학에서 회계학을 가르치는 필자는 회계의 공공성과 신뢰를 다시 세우기 위한 구조적 변화가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는 위기의식을 느낀다.회계는 평가와 책임을 위한 도구이다. 숫자로
“기후는 농민 책임 아니다”…당근재해보험 개악 철회 촉구
제주 구좌읍 농민들이 당근재해보험 제도 개편에 반발하며 “농민을 기후위기의 희생양으로 내몰고 있다”고 성토했다. 구좌읍농민회는 지난 25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보험제도 개악을 즉각 철회하고 가입 조건을 파종 직후로 되돌리라”고 강력히 요구했다.구좌읍은 국내 최대 당근 주산지다. 매년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는 당근 파종이 집중되는 시기로, 제주 한여름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농민들은 극심한 생육 스트레스를 안고 씨를 뿌린다. 특히 당근은 발아율이 까다롭고 기후에 민감한 작물로, 파종 직후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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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수원e택시' 전화콜 서비스 시범 운영
경기 수원시가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지 않은 어르신들을 위해 ‘수원e택시’ 전화콜 서비스를 8월 1일부터 시범 운영 중이다.2021년 출시된 수원e택시는 호출비·중개 수수료 없는 수원시 전용 택시호출앱이다. 그동안 스마트폰 앱으로만 운영돼 앱 사용이 서툰 노년층은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수원시는 누구나 편리하게 수원e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8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화콜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1899-8820으로 전화하면 콜센터 전화 상담원이 목적지를 확인한 후 수원e택시 기사용 앱으로 택시를 배차해 준다. 승객 호출
국립부경대 경상권 교육기부거점지원센터, 경남시청자미디어센터와 진로 탐방 연계 미디어 프로그램 운영
국립부경대학교 경상권 교육기부거점지원센터는 시청자미디어재단 경남시청자미디어센터와 협력해 7월 30일부터 3일간 함양 금반초등학교에서 고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영상 제작 체험 프로그램 ‘나도! 유튜브 크리에이터!’를 운영했다.이 프로그램은 지난 5월 양 기관이 체결한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공동 기획됐다. 미디어 접근이 어려운 도서벽지 초등학생들에게 영상 제작의 전 과정을 직접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오는 11월 예정된 ‘에티오피아 배낭 진로 탐방’과의 연계를 통해 현지 인터뷰 및 영상 촬영의 사전 실습을 지원하기 위
‘민생회복 소비쿠폰 ’접수 안강읍 이장들이 팔 걷었다
북경주행정복지센터는 안강읍이장협의회와 협력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접수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힘쓰고 있다.민생회복 소비쿠폰은 1인당 18만원~43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되는 정부 차원의 대규모 소비 진작 정책으로, 신청 기간은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다.카드사 홈페이지나 앱,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접수가 가능한 가운데, 온라인에 익숙치 않은 고령층이 많은 안강읍에서는 어르신들이 대거 행정복지센터 접수처로 몰리며 현장이 복잡했다. 이에 안강읍이장협의회 소속 이장 46명이 자원봉사에 나서서 접수와 신청서 작
수원시, 여권민원실 주변 지하철 공사로 시민불편 최소화 대책 마련
경기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에 있는 여권민원실 인근에서 신분당선·동탄인덕원선 통합정거장 신설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수원시가 여권민원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대책을 마련했다.신분당선·동탄인덕원선 통합정거장 신설 공사는 올해부터 2029년까지 진행된다.공사 기간에 차량 진입이 제한되고, 주차 공간이 축소돼 여권민원실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수원시 여권민원실은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 여권민원실 중 여권 발급량 1위로 하루 평균 500여 명이 방문한다.이재준 수원시장은 새빛민원실 베테랑공무원들과 대책을
경기도, ‘찾아가는 북부도로 보상민원서비스’ 실시
경기도건설본부는 오는 8월 4일부터 10월 2일까지 2개월간 파주읍 우계로 51에 있는 파주농협 하나로마트 2층 회의실에서 ‘찾아가는 북부도로 보상민원서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방도360호선 월롱~광탄1 구간 도로확·포장공사의 원활한 사업 추진과 주민 편의를 위한 현장 중심 행정서비스다.도는 앞서 4~6월 동안 지방도359호선 갈현~축현 구간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보상민원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주민들과 신속하고 투명한 보상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졌다는 평가를 받았다.경기도는 이 경험을 바탕으로 관내 다른 사업에도 동일한 방식의 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