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를 맞이하며, 조례에 관한 단상(斷想)
「대한민국 헌법」 제11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지방의원은 주민 의사와 행정수요를 반영해 조례를 만들고 의회 심의를 통과한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사업과 예산 편성의 근거가 된다.
즉, 조례는 지방자치의 ‘첫 단추’와 같다.
그러나 짧은 지방자치의 역사, 행정사무 권한이 상당 부분 중앙정부에 예속된 한계 속에서 조례는 우리가 흔히 아는 법률에 비해 익숙하지 않은 게 사실이다.
여전히 조례가 왜 필요한지 묻는 사람들도 있다.
지방자치, 풀뿌리 민주주의가 선거 때나 주목받고 여전히 중앙집권적 행...
지방의원은 주민 의사와 행정수요를 반영해 조례를 만들고 의회 심의를 통과한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사업과 예산 편성의 근거가 된다.
즉, 조례는 지방자치의 ‘첫 단추’와 같다.
그러나 짧은 지방자치의 역사, 행정사무 권한이 상당 부분 중앙정부에 예속된 한계 속에서 조례는 우리가 흔히 아는 법률에 비해 익숙하지 않은 게 사실이다.
여전히 조례가 왜 필요한지 묻는 사람들도 있다.
지방자치, 풀뿌리 민주주의가 선거 때나 주목받고 여전히 중앙집권적 행...
김성 장흥군수가 2일 새해 시무식이 열린 자리에서 장흥군인재육성장학회에 1천만원의 장학금을 기탁했다고 밝혔다.김 군수는 민선8기가 시작되면서 임기 동안 받는 급여의 10%를 매년 장학금으로 기탁하겠다고 약속했다.취임 첫 해 6개월을 근무하고 500만원을 기탁한 후, 지난해와 올해는 각 1천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현재 168억원 규모의 장흥군인재육성 장학기금은 임기 내 200억원까지 늘려갈 계획이다.김성 군수는“장흥군인재육성장학회 이사장으로서 장흥군의 학생들의 꿈과 미래를 펼치는 일에 작게나마 보탬이 되고
시흥시는 질병관리청의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에 따라, 시민들에게 예방접종 참여와 개인위생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지난 12월 20일 질병관리청은 인플루엔자 환자 급증으로 전국에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으며, 현재 유행 중인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A형으로 이번 절기 백신주와 유사해 백신 접종을 통해 충분한 예방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인플루엔자 국가 예방접종은 65세 이상 어르신, 임신부, 6개월~13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겨울철에 다양한 호흡기 감염병이 유행할 가능성이 높아 아직 접
광주소방서는 2일 경안동에 위치한 경안근린공원 현충탑을 찾아 신년 참배 행사를 시작으로 2025년 을사년 새해 힘찬 출발을 다짐했다.이번 현충탑 참배는 황원철 서장의 취임식을 현충탑 참배로 갈음하며,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과 순직 소방공무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림과 동시에 새해를 맞아 광주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와 결의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황원철 서장을 비롯한 소방공무원 26여명은 경건한 마음으로 헌화 및 분향 후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 그리고 순직 소
북구는 본 평가에서 공유누리 시스템 일제 정비 및 이용 활성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였고 캠핑·공연 장비 공유방 2곳 신규 개관, 공유 플리마켓 추진 등 공유인식 확산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호평받았다.특히 북구새마을부녀회와 협업해 운영 중인 ‘교복 나눔 상설매장’은 값싸고 질 좋은 교복 판매로 새 학기마다 학부모들에게 큰 호응을 얻은 주민 체감형 공유서비스로 평가받았고 고령화로 방치된 농촌 전통 문화체험장을 ‘마을주민 소통과 활동 거점시설’로 탈바꿈시킨 사례는 공공 소유의 유휴공간을 주민 편익 시설로 재개
순천시는 일상 속에서 예기치 못한 각종 재난과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2025년에도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고 밝혔다.이번 시민안전보험은 기존의 개별 보험 운영 방식에서 벗어나, ‘시민안전보험’, ‘자전거보험’, ‘온누리 공영자전거보험’을 통합 운영함으로써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보험금 청구 절차를 간소화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이 더 쉽게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되었으며, 통합 운영을 통해 예산 약 1억 2천만 원을 절감하는 효과도 거두었다.시 시민안전보험은 순천시에
담양군은 면앙 송순 선생의 문학정신을 기리고 문학의 저변 확대를 위해 추진한 제12회 송순문학상 ‘새로운시인상’ 부문에 변영현 시인이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새로운시인상 부문에는 2024년 7월 공모를 시작한 이후 총 46건의 작품이 접수, 심사위원회를 통해 변영현 시인의 ‘회전목마’ 외 54편의 공모작이 선정됐다.변영현 시인의 공모작은 일상적 소재로부터 시적 사유에까지 도달하는 건실함과 소박하고 신중한 언어를 통해 삶을 헤아리고자 하는 시적 태도에서 심사위원들의 호평을 받았다.‘대상’ 부문에는
청송군은 농업인의 경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혜택을 올해 12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청송군은 2024년 10월부터 조례를 제정하여 농기계 임대료를 15% 감면해 왔으나, 경기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을 돕기 위해 올해 12월까지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정책을 연장하기로 했다.임대료 감면 혜택은 청송군 관내 농기계임대사업소 3개소에서 임대하는 농업용 트랙터 외 62종, 총 658대의 모든 기종에 대한 임대료 및 장기 임대에 적
프로모유학이 ‘필리핀어학연수·필리핀가족캠프·주니어영어캠프 어학원 원장이 직접 상담하는 박람회’를 3월 15일, 코엑스 3층 컨퍼런스룸 E홀에서 개최한다.2025년 처음으로 진행되는 이번 박람회에서는 여름방학 어학연수를 준비하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은 물론, 대학교 단체 또는 30, 40대 직장인부터 50, 60대 시니어를 위한 어학원을 추천해준다. 현재 2025년 여름방학은 이미 마감된 학원도 있으며, 기존에 다녀온 이들의 친구 소개 및 재등록하는 경우도 적지 않아 2025년 비수기 및 여름방학 자리도 빠르게 차고
충남 당진시의회가 8일 2025년 들어 첫 번째 ‘1월 중 의원출무일’을 시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출무일은 17일 열리는 제116회 임시회를 앞두고 당진시의원들과 당진부시장을 비롯한 관련 부서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6개 집행부서에서 주요 현안 6건에 대해 업무 보고가 이루어졌다. 이날 논의된 세부 안건으로는 △2024년 제2회 추경예산 간주처리 현황 △청년도전지원사업 민간위탁 계획 △당진시 농어업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국공립어린이집
넥슨은 9일 FPS 게임 ‘서든어택’에 ‘2025 시즌1: 아드레날린’을 업데이트한다고 밝혔다.이 회사는 2024 시즌의 종료 계급에 따라 2025 시즌 시작 계급을 부여하고, 경험치와 패스티켓, SP 등의 보상을 차등으로 제공한다. 또한 4월 3일까지 ‘서든패스’ 구매 시 신규 캐릭터 ‘C.나탈리’를 지급하며, 60레벨을 달성하면 신규 무기 ‘TAC-9 아드레날린’을 제공한다. ‘TAC-9 아드레날린’은 빠른 연사가 특징으로, 근접한 적에게 즉시 대응할 때 유리한 보조 무기다.넥슨은 내달 6일까지 ‘서든어택’
도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제주개발공사는 올해 국비, 기금 등을 포함해 약 1,366억원을 투입해 공공개발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올해 투입되는 약 1,366억원의 세부적인 투자규모는 건설형 공공임대주택 320억원, 매입형 공공임대주택 671억원, 공공분양주택 375억원이다.건설형 공공임대주택에서는 307억원을 투입, 기존 5개 지구인 ‘마음에온 연동·법환·대림·일도1차·일도2차’ 총 252호의 준공을 위해 지속적인 공사를 추진한다.또한, 신규 5개 지구인 ‘마음에온 서귀·건입2차·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위기 문제가 갈수록 심화되는 가운데, 지난해 제주지역의 연평균 기온과 해수면 온도가 모두 역대급으로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제주지방기상청은 9일 '2024년 제주도 연 기후특성' 분석결과를 발표했다.기후 분석 결과, 지난해 제주도의 연평균기온은 평년보다 1.7℃도 높은 17.8℃로 역대 1위를 기록했다. 연평균 최고기온과 연평균 최저기온도 각각 평년보다 1.6℃, 1.8℃ 높은 21.0℃, 15.0℃로 역대 가장 높았다.월별로 보면 12월을 제외한 열한 달에서 월평균기온이 평년보다 높았으며, 열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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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의 광기가 '생존의 광기'로 바뀌어"…김관영 전북지사 "찌질함의 극치"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3일 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중지와 관련해 "대한민국이 윤석열 대통령의 광기 앞에 또다시 능욕당했다. 참담하다"고 강성 발언을 토해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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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대통령 경호처·군 인력에 가로막혀 빈손으로 철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영장 집행 재시도 시점을 두고 고심 중이다. 공수처는 내부적으로 대통령 경호인력 대응책 등을 재정비할 시간을 가진 뒤 주말 중 영장 재집행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지만, 2차 시도마저 불발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체포영장 유효기간인 오는 6일 전까지 영장 집행을 재시도하는 방안을 경찰 측과 협의할 예정이다. 공수처가 이날 영장 집행 불발 이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경호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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