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를 맞이하며, 조례에 관한 단상(斷想)
「대한민국 헌법」 제11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지방의원은 주민 의사와 행정수요를 반영해 조례를 만들고 의회 심의를 통과한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사업과 예산 편성의 근거가 된다.
즉, 조례는 지방자치의 ‘첫 단추’와 같다.
그러나 짧은 지방자치의 역사, 행정사무 권한이 상당 부분 중앙정부에 예속된 한계 속에서 조례는 우리가 흔히 아는 법률에 비해 익숙하지 않은 게 사실이다.
여전히 조례가 왜 필요한지 묻는 사람들도 있다.
지방자치, 풀뿌리 민주주의가 선거 때나 주목받고 여전히 중앙집권적 행...
지방의원은 주민 의사와 행정수요를 반영해 조례를 만들고 의회 심의를 통과한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사업과 예산 편성의 근거가 된다.
즉, 조례는 지방자치의 ‘첫 단추’와 같다.
그러나 짧은 지방자치의 역사, 행정사무 권한이 상당 부분 중앙정부에 예속된 한계 속에서 조례는 우리가 흔히 아는 법률에 비해 익숙하지 않은 게 사실이다.
여전히 조례가 왜 필요한지 묻는 사람들도 있다.
지방자치, 풀뿌리 민주주의가 선거 때나 주목받고 여전히 중앙집권적 행...
시흥시는 질병관리청의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에 따라, 시민들에게 예방접종 참여와 개인위생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지난 12월 20일 질병관리청은 인플루엔자 환자 급증으로 전국에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으며, 현재 유행 중인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A형으로 이번 절기 백신주와 유사해 백신 접종을 통해 충분한 예방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인플루엔자 국가 예방접종은 65세 이상 어르신, 임신부, 6개월~13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겨울철에 다양한 호흡기 감염병이 유행할 가능성이 높아 아직 접
영천시는 지난 2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직원 1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시무식을 가지며 힘찬 출발을 다짐했다.최기문 영천시장은 충혼탑 참배로 새해 시작을 알렸으며 시무식을 통해 “꿈과 변화를 뜻하는 푸른 뱀의 기운으로 소망하는 일 모두 성취하시길 기원한다”고 덕담하고, 2025년에도 잘 사는 영천, 살맛 나는 영천 건설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영천시는 지난해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대구도시철도1호선 영천연장 예비타당성 통과, 군인자녀 모집형 자공고 선정, 교육발전특구 지정, 첨단
담양군은 면앙 송순 선생의 문학정신을 기리고 문학의 저변 확대를 위해 추진한 제12회 송순문학상 ‘새로운시인상’ 부문에 변영현 시인이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새로운시인상 부문에는 2024년 7월 공모를 시작한 이후 총 46건의 작품이 접수, 심사위원회를 통해 변영현 시인의 ‘회전목마’ 외 54편의 공모작이 선정됐다.변영현 시인의 공모작은 일상적 소재로부터 시적 사유에까지 도달하는 건실함과 소박하고 신중한 언어를 통해 삶을 헤아리고자 하는 시적 태도에서 심사위원들의 호평을 받았다.‘대상’ 부문에는
순천시는 일상 속에서 예기치 못한 각종 재난과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2025년에도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고 밝혔다.이번 시민안전보험은 기존의 개별 보험 운영 방식에서 벗어나, ‘시민안전보험’, ‘자전거보험’, ‘온누리 공영자전거보험’을 통합 운영함으로써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보험금 청구 절차를 간소화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이 더 쉽게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되었으며, 통합 운영을 통해 예산 약 1억 2천만 원을 절감하는 효과도 거두었다.시 시민안전보험은 순천시에
광주소방서는 2일 경안동에 위치한 경안근린공원 현충탑을 찾아 신년 참배 행사를 시작으로 2025년 을사년 새해 힘찬 출발을 다짐했다.이번 현충탑 참배는 황원철 서장의 취임식을 현충탑 참배로 갈음하며,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과 순직 소방공무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림과 동시에 새해를 맞아 광주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와 결의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황원철 서장을 비롯한 소방공무원 26여명은 경건한 마음으로 헌화 및 분향 후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 그리고 순직 소
충남도의회는 지난 2일∼31일까지 의회 1층 다움아트홀에서 ‘제27회 충남동행문화예술마당 공모전’ 수상작 전시회를 개최한다.이번 전시회는 충청남도 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이 주최한 공모전의 수상작들을 선보이는 자리로 도내 순회 전시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모두가 더 행복한 세상’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작품들을 함께 선보여 서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문화적 교류를 촉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미술?문예?사진 부문 등 다양한 분야의 작품 중 장애인부, 비장애인부 수상작들을
포항 환호여자중학교 3학년 학생들은 지난 7일 이웃돕기 성금 77만3100원을 환여동행정복지센터에 기탁했다. 성금은 최근 교내 학생들이 직접 운영한 알뜰시장 운영 수익금으로 마련됐다. 환호여중 학생회는 어렵게 생활하는 지역 어르신들과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해 성금 기탁을 결정했다. 성금 전달은 김미정 교육복지사와 최가빈 전교학생회장, 김초현 전교학생회 임원이 대표로 참석해 이뤄졌다. 김미정 교육복지사는 “학생들이 직접 운영한 알뜰시장 수익금으로 이웃돕기 성금을 기탁 할 수 있어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따뜻한 나눔
설을 앞두고 물가가 꿈틀거리고 소비심리는 극도로 악화되고 있다는 경제 당국의 발표가 있었다. 서민들은 명절을 앞두고 한숨이 깊어지고 있고 소상공인들은 명절 특수를 기대하고 있지만 그 기대가 물거품이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여 있다. 대한민국은 급속 성장을 ..
‘사천상공대상’에 한국경남태양유전㈜과 에스앤케이항공㈜이 영예를 안았다.사천상공회의소는 지난 7일 황태부 회장 및 회원, 관내 기업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3회 사천상공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대상의 영예를 안은 한국경남태양유전㈜은 차량, 휴대폰, 통신기기 등 전자제품의 핵심부품인 적층세라믹콘덴서를 생산하는 관내 외국인투자 1호 기업으로 최근 공장 증축을 위한 적극적인 투자와 지역인재 고용 노력을 인정받았다.에스앤케이항공㈜은 2019년 한국항공우주산업㈜ 자회사로 편입된 민수항공 날개 생산 전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되돌아온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농업 4법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돼 폐기됐다.한덕수 대행은 지난달 19일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등과 관련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농업‧농촌의 발전과 농업인들의 소득을 보장하고자 하는 국회의 입법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존중하지만, 이 법들이 시행되면 시장기능을 왜곡해 쌀 등 특정 품목의 공급과잉이 우려되며, 막대한 재
21세기 소크라테스가 자주 소환된다. 나라가 어지러우니 성인을 가만히 두지 않는다. 가수 나훈아는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하며 잠자던 그를 불러냈고,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악법도 법이다’며 테스 형을 싸움에 끌어들였다.
최근 아파트 주거환경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소비자들의 요구에 맞춰 많은 아파트 단지들이 다양한 변화와 혁신을 시도하고 있다. 특히 기존의 스포츠센터나 스크린골프 등 커뮤니티 중심의 서비스에서 벗어나, 이제는 컨시어지, 하우스키핑, 심부름, 조식 서비스와 같은 생활밀착형 서비스가 주목받고 있다.이러한 변화의 일환으로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에 위치한 '검단신도시 푸르지오 더 베뉴'는 2025년 1월부터 아파트 주거서비스 전문기업인 ㈜유라이프와 협업해 조식서비스를 런칭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서비스는 검단신도시에서 처음으로
대구 방방곡곡 트레킹은 지난 28일 오전 6시 30분 대구지방법원에서 출발해, 남해의 절경 환상의 연꽃 같은 섬 연화도와 우도 트레킹을 했다.방방곡곡 트레킹은 매달 1일부터 참여자를 모집해 넷째 주 토요일에 진행한다. 이번 트레킹에는 132명이 참가해 관광버스 3대에 나누어 탑승했다.참여자들은 날씨가 영하인 기온에도 각 버스 도착 지점에 시간을 맞춰 도착했다. 차량마다 안내원을 배치하여 원활한 진행을 도왔다. 아침 식사는 현풍휴게소 야외 공터에서 배식 봉사자의 도움으로, 시래기국밥으로 해결했으며, 차가운 겨울 날씨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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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Y대 정시 58%, '마감 3시간 전' 지원...치열한 눈치작전
서울대학교와 연세대학교,고려대학교 3개교 정시 원서접수 마감직전 3시간 동안 전체 지원자수의 57.7%가 막판 집중 지원했다. 'SKY대학'으로 불리는 3개교가 치열한 눈치 작전이 펼쳐졌던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3개 대학의 원서 접수 마감 직전 3시간 동안 지원한 수험생은 전체 지원자의 57.7%다.
경기도, '토양오염실태조사' 통해 토양 안전성 확인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산업단지와 공장지역 등 토양오염 우려지역 299개를 대상으로 토양오염실태조사를 추진한 결과, 98.9% 토양이 기준치 이내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다.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한 지역은 총 3곳으로, 고양시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관련 1개 지점에서 아연이 기준치를 초과한 652.1mg/kg 검출됐다. 또한 2곳에서 석유계총탄화수소의 기준치를 초과해 양주시 산업단지 및 공장 지역 1개 지점에서 5,487mg/kg,
용인 플라스틱 공장 창고서 불…인명피해 없어
3일 오후 6시52분쯤 용인시 처인구 한 플라스틱 제조공장 창고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다. 소방당국은 인명피해 확산 우려에 따라 대응 1단계를 발령, 펌프차 등 장비 31대와 인력 84명을 동원해 불길을 진압하고 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불을 완전히 끄는대로
김현정 의원, 가상자산 이용자 권익 보호 위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대표발의
3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현정 의원은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 자산을 보호하도록 여러 규정을 두고 있지만, 전산장애나 해킹 등 경영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발생 시 이를 금융당국에 보고하거나 공시하도록 하는 의무가 없다.또한, 가상자산사업자가 보관 중인 가상자산에 대해 이용자가 우선적으로 반환받을 수 있는 법적 권한도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용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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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ㆍ항공ㆍ우주 50건 연구”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허브 출범…韓 ‘미래 먹거리’ 발굴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미래 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선제적인 인력 육성과 기술개발에 나선다. 첨단기술이 빠르게 도입되는 글로벌 방산시장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신규사업인 항공엔진과 우주산업 분야의 기술도 확보해 대한민국의 미래먹거리를 찾겠다는 의도이다.9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 따르면 이달
정보공개업무 평가 2년 연속 전국 최우수
충북 보은군은 행정안전부의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행안부는 지난 2019년부터 전국 550여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사전 정보공표, 원문정보 공개, 정보공개 청구 처리, 고객관리, 제도 운영 등 5개 분야, 11개 지표를 평가해 기관별로 등급을 매긴 다. 보은군은 사전 정보공표 및 정보공개 청구 처리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으며 평균 95.01점을 획득해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역시 최우수 등급을 받았던 지난해 90.64점보다 4.37점이나 상승했다. 군은 그동안 군민의 알권리 보장을
영동군 3급 부군수 탄생
강성규 충북 영동부군수가 영동군의 첫 3급 부군수가 됐다. 강 부군수는 지난해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구 5만 미만 시·군·구 부단체장 직급이 4급에서 3급으로 상향됨에 따라 이례적으로 현직에서 승진하며 3급 부군수 임용장을 새로 받게됐다. 강 부군수는 영동 상촌면 출신으로 지난 1993년 영동군 양강면에서 공직을 시작해 2021년 서기관으로 승진하며 충북도 투자유치과장 등을 거쳐 지난해 1월 영동부군수로 부임했다. 레인보우 힐링관광지 조성, 일라이트 산업 육성, 스마트 농업 육성, 산업단지 조성 등 군의 핵심 현안을
서천군,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본격 출발
충남 서천군은 지난 8일부터 21일까지 농업기술센터 교육관에서 2025년도 새해농업인실용교육을 시작했다. 벼와 고추를 포함한 10개 품목을 중심으로 한 이번 교육은 농업인들의 관심작목에 대한 사전 조사 결과를 반영해 벼·고추반, 농촌여성반, 전문작목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총 1000명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이번 교육은 벼·고추반, 농촌여성반을 시작으로, 전문작목 교육이 차례대로 이어진다. 가루쌀, 콩, 쪽파, 맥문동, 마늘, 블루베리, 잎들깨 등
2025년, 더 특별하게 돌아온 서귀포예술단의 토힐콘
서귀포시는 서귀포예술단의 특별 기획 공연 ‘2025 즐거운 주말 ! 토요 힐링 콘서트’를 오는 11일 15시 서귀포예술의전당 소극장에서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토요힐링콘서트는 2021년부터 진행되어 올해로 5년 차를 맞이하는 서귀포예술단의 기획 공연으로 서귀포 시민들이 지친 평일을 마무리하고 주말을 힐링 가득한 음악으로 보낼 수 있도록 기획한 공연이다.또한 소극장에서 관객과 호흡하며 진행되어 여느 공연에서는 볼 수 없던 서귀포예술단의 특별한 앙상블을 통해 관객과 더욱 가까이 하는 콘서트로 많은 관객들의 사랑을 받아왔다.올해는 서귀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