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를 맞이하며, 조례에 관한 단상(斷想)
「대한민국 헌법」 제11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지방의원은 주민 의사와 행정수요를 반영해 조례를 만들고 의회 심의를 통과한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사업과 예산 편성의 근거가 된다.
즉, 조례는 지방자치의 ‘첫 단추’와 같다.
그러나 짧은 지방자치의 역사, 행정사무 권한이 상당 부분 중앙정부에 예속된 한계 속에서 조례는 우리가 흔히 아는 법률에 비해 익숙하지 않은 게 사실이다.
여전히 조례가 왜 필요한지 묻는 사람들도 있다.
지방자치, 풀뿌리 민주주의가 선거 때나 주목받고 여전히 중앙집권적 행...
지방의원은 주민 의사와 행정수요를 반영해 조례를 만들고 의회 심의를 통과한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사업과 예산 편성의 근거가 된다.
즉, 조례는 지방자치의 ‘첫 단추’와 같다.
그러나 짧은 지방자치의 역사, 행정사무 권한이 상당 부분 중앙정부에 예속된 한계 속에서 조례는 우리가 흔히 아는 법률에 비해 익숙하지 않은 게 사실이다.
여전히 조례가 왜 필요한지 묻는 사람들도 있다.
지방자치, 풀뿌리 민주주의가 선거 때나 주목받고 여전히 중앙집권적 행...
김성 장흥군수가 2일 새해 시무식이 열린 자리에서 장흥군인재육성장학회에 1천만원의 장학금을 기탁했다고 밝혔다.김 군수는 민선8기가 시작되면서 임기 동안 받는 급여의 10%를 매년 장학금으로 기탁하겠다고 약속했다.취임 첫 해 6개월을 근무하고 500만원을 기탁한 후, 지난해와 올해는 각 1천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현재 168억원 규모의 장흥군인재육성 장학기금은 임기 내 200억원까지 늘려갈 계획이다.김성 군수는“장흥군인재육성장학회 이사장으로서 장흥군의 학생들의 꿈과 미래를 펼치는 일에 작게나마 보탬이 되고
북구는 본 평가에서 공유누리 시스템 일제 정비 및 이용 활성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였고 캠핑·공연 장비 공유방 2곳 신규 개관, 공유 플리마켓 추진 등 공유인식 확산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호평받았다.특히 북구새마을부녀회와 협업해 운영 중인 ‘교복 나눔 상설매장’은 값싸고 질 좋은 교복 판매로 새 학기마다 학부모들에게 큰 호응을 얻은 주민 체감형 공유서비스로 평가받았고 고령화로 방치된 농촌 전통 문화체험장을 ‘마을주민 소통과 활동 거점시설’로 탈바꿈시킨 사례는 공공 소유의 유휴공간을 주민 편익 시설로 재개
순천시는 일상 속에서 예기치 못한 각종 재난과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2025년에도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고 밝혔다.이번 시민안전보험은 기존의 개별 보험 운영 방식에서 벗어나, ‘시민안전보험’, ‘자전거보험’, ‘온누리 공영자전거보험’을 통합 운영함으로써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보험금 청구 절차를 간소화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이 더 쉽게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되었으며, 통합 운영을 통해 예산 약 1억 2천만 원을 절감하는 효과도 거두었다.시 시민안전보험은 순천시에
충남도의회는 지난 2일∼31일까지 의회 1층 다움아트홀에서 ‘제27회 충남동행문화예술마당 공모전’ 수상작 전시회를 개최한다.이번 전시회는 충청남도 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이 주최한 공모전의 수상작들을 선보이는 자리로 도내 순회 전시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모두가 더 행복한 세상’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작품들을 함께 선보여 서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문화적 교류를 촉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미술?문예?사진 부문 등 다양한 분야의 작품 중 장애인부, 비장애인부 수상작들을
1968년생인 이 부군수는 1988년 나주가 군이던 시절 공무원 생활을 시작하여 1995년 전라남도로 전입했다.2015년 사무관 승진 후 관광마케팅 팀장, 한전공대설립지원단 지원담당관 등을 역임했고, 2021년 서기관 승진 후에는 연구바이오산업과장, 자치경찰총괄과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이번 전라남도 상반기 인사에서 부이사관으로 승진한 뒤, 화순군 부군수로 발령을 받고 2일 취임했다. 화순군에 따르면 이 부군수는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직후부터 무안공항 현장에서 화순 유가족들을 지원했고, 지난 1일 화순 도착 직후부터 합동분향소 등
영천시는 지난 2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직원 1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시무식을 가지며 힘찬 출발을 다짐했다.최기문 영천시장은 충혼탑 참배로 새해 시작을 알렸으며 시무식을 통해 “꿈과 변화를 뜻하는 푸른 뱀의 기운으로 소망하는 일 모두 성취하시길 기원한다”고 덕담하고, 2025년에도 잘 사는 영천, 살맛 나는 영천 건설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영천시는 지난해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대구도시철도1호선 영천연장 예비타당성 통과, 군인자녀 모집형 자공고 선정, 교육발전특구 지정, 첨단
강진군은 2025년 1월 2일 ‘강진 만덕산 백련사와 다산초당 일원’이 국가지정 자연유산 명승으로 지정 예고되었음을 밝혔다. 국내 최고의 자연경관에 주어지는 ‘명승’이 강진군 관내 3개째로 지정되어 남도 경관 1번지로서 위용을 뽐내고 있다.명승으로 지정된 이유는 강진 백련사 초입인 만경루에서 보이는 강진만의 아름다운 풍경이 큰 몫을 차지하였으며, 월출산과 더불어 만덕산 차나무 자생지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백나무 숲이 조화를 이루어 수려하고 장엄한 경관을 자아내고 있기 때문이다.강진 만덕산 일원은 자연경관과 더
지난해 1월부터11월까지 나라살림 적자 규모가 80조원을 웃돌았다.기획재정부가 9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1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 누계 총수입은 542조원으로 1년 전보다 12조8천억원 늘었다. 예산 대비 진도율은 88.5%다.총수입은 국세수입, 세외수입, 기금수입 등으로 구성된다.작년 11월까지의 누계 국세수입은 315조7천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8조5천억원 감소했다.소득세는 1조4천억원 증가했다. 고금리에 따른 이자소득세와 취업자 증가·임금 상승으로근로소득세가 증가했고, 종합소득세·양도소득세는 감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미술작품이 훼손·분실 됐을 경우 이를 원상회복 또는 보수 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국민의힘 김미애 국회의원은 9일 이런 내용의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 문화예술진흥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또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건축주에게 미술작품을 설치·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시장·군수·구청장이 미술작품의 실태를 점검하고 훼손·분실 등으로 인해 필요한 경우 건축주에게 미술작품의 원상회복 또는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은 1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조국혁신당이 추진하는 사회권선진국 비전의 마지막 논의로, 혁신적 복지국가 실현을 목표로 한다.사회권선진국 포럼은 인간다운 삶을 위한 사회권 강화를 주제로 월례적으로 진행돼 왔으며, 이번 문화권 포럼은 주거, 교육, 건강, 환경, 돌봄, 노동, 디지털권에 이어 여덟 번째이자 최종 포럼이다. 문화권은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문화를 창조하고, 향유하며,
NHN KCP가 자회사 링크 주식회사와 합작해 만든 무료 매장 관리 솔루션 KCP POS+에서 신제품 ‘KCP 터미널 더 블랙’을 출시했다고 9일 밝혔다.세계 최대 결제 단말기 제조기업 ‘베리폰’과 제휴를 통해 선보인 ‘KCP 터미널 더 블랙’은 국내 최초로 POS프로그램과 LTE/Wi-Fi를 탑재한 올인원 결제 단말기이다.이번 KCP POS+ 전용 단말기는 한 대의 단말기로 POS, 키오스크, 카드 결제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완벽한 ‘올인원’ 제품으로, 과도한 관리비와 고정비로 고민하는 자영업자에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전국 평균 출산율은 0.76명인 반면, 충북 출산율은 0.9명이였다. 특히, 청주시 흥덕구와 청원구의 출산율은 0.9명을 상회하였다. 이곳은 청주 테크노폴리스 복합도시가 위치한 곳으로, 현재 여의도의 약 1.3배 규모인 380만㎡ 규모에 4대 국가첨단전략 산업인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산업 육성을 위한 SK하이닉스, LG생활건강등 고부가치 기업과 주거시설이 함께 들어서고 있다.여기에 북측으로는 오창과학산업단지, 남측에는 오송생명과학단지가 위치하면서 꾸준한 인구 유입과 기반시설 확충이 기대된다. 특
전 직원 20‧30대 내국인…ICT기술 활용성 극대 “돼지가 편한농장” 자리매김…PSY 34두 현실화 # 사회적 요구 적극 반영 ‘착한소비’, ‘가치소비’에 대한 소비 트렌드와 함께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해외에서는 농장 가축을 포함한 동물복지를 헌법에 명시하는 나라들까지 속속 출현하고 있을 정도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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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성희가 영화‘미성년자들2’에 출연을 확정 지었다. 김성희는 1991 KBS 14기 공채 탤런트 출신으로 30여년차 베테랑 배우다. 김성희는 ‘미성년자들2’ 국 중 에서 김수진 엄마 역을 연기 한다. 김성희는 최근 여성 군인을 연기하는 작품을 마치고 연이어 이번 작품에 출연해 베테랑 배우로서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다. 김성희는 ‘요즘 청소년들의 범죄 행위가 갈수록 난이도가 높다. 이번 작품을 통해 청소년들의 범죄가 줄어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출연 하게 됐다’ 고 전했다. 독립영화‘미성년자들2’은 앞서 새로운 신인배
건조한 날씨로 연초 산불 12건..불법소각 등 산불발생 원인자 엄중 처벌한다
지난해 12월 전국 평균 누적 강수량은 6.5mm로 평년 대비 22.7% 수준에 그쳐 전국적으로 건조한 날씨가 지속됨에 따라 산불 발생 위험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올해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3일간 총 12건의 산불이 발생했으며 12건의 산불 중 과실로 인한 산불은 무려 6건으로 밝혀졌다.산불발생 원인으로는 쓰레기 소각 3건, 화목보일러 재처리 부주의 1건, 담뱃불 실화 1건, 영농부산물 소각 1건 등으로 확인됐다.이처럼 올 들어 지난 3일간 산불 12건이 발생하자 산림청이 불법소각 등 산불발생 원인자를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혔다.산
김현정 의원, 가상자산 이용자 권익 보호 위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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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로이트 글로벌 경제 리뷰] 트럼프 2기 행정부 관세 정책ㆍUSMCA 재검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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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의 광기가 '생존의 광기'로 바뀌어"…김관영 전북지사 "찌질함의 극치"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3일 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중지와 관련해 "대한민국이 윤석열 대통령의 광기 앞에 또다시 능욕당했다. 참담하다"고 강성 발언을 토해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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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 국가유공자 보훈예우수당 월 7만원으로 인상
강북구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보훈예우수당을 인상하는 등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안정된 생활을 지원하고 복지 향상을 위한 것으로, 강북구 보훈예우수당은 지난해 5만원에서 올해 7만원으로 2만원 인상됐다. 아울러 서울시 보훈수당 수급자에게도 올해부터 별도로 3만원의 수당이 지급된다.강북구 보훈예우수당은 국가유공자증 또는 유족증, 통장사본 등 신청서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