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를 맞이하며, 조례에 관한 단상(斷想)
「대한민국 헌법」 제11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지방의원은 주민 의사와 행정수요를 반영해 조례를 만들고 의회 심의를 통과한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사업과 예산 편성의 근거가 된다.
즉, 조례는 지방자치의 ‘첫 단추’와 같다.
그러나 짧은 지방자치의 역사, 행정사무 권한이 상당 부분 중앙정부에 예속된 한계 속에서 조례는 우리가 흔히 아는 법률에 비해 익숙하지 않은 게 사실이다.
여전히 조례가 왜 필요한지 묻는 사람들도 있다.
지방자치, 풀뿌리 민주주의가 선거 때나 주목받고 여전히 중앙집권적 행...
지방의원은 주민 의사와 행정수요를 반영해 조례를 만들고 의회 심의를 통과한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사업과 예산 편성의 근거가 된다.
즉, 조례는 지방자치의 ‘첫 단추’와 같다.
그러나 짧은 지방자치의 역사, 행정사무 권한이 상당 부분 중앙정부에 예속된 한계 속에서 조례는 우리가 흔히 아는 법률에 비해 익숙하지 않은 게 사실이다.
여전히 조례가 왜 필요한지 묻는 사람들도 있다.
지방자치, 풀뿌리 민주주의가 선거 때나 주목받고 여전히 중앙집권적 행...
광주소방서는 2일 경안동에 위치한 경안근린공원 현충탑을 찾아 신년 참배 행사를 시작으로 2025년 을사년 새해 힘찬 출발을 다짐했다.이번 현충탑 참배는 황원철 서장의 취임식을 현충탑 참배로 갈음하며,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과 순직 소방공무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림과 동시에 새해를 맞아 광주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와 결의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황원철 서장을 비롯한 소방공무원 26여명은 경건한 마음으로 헌화 및 분향 후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 그리고 순직 소
순천시는 일상 속에서 예기치 못한 각종 재난과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2025년에도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고 밝혔다.이번 시민안전보험은 기존의 개별 보험 운영 방식에서 벗어나, ‘시민안전보험’, ‘자전거보험’, ‘온누리 공영자전거보험’을 통합 운영함으로써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보험금 청구 절차를 간소화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이 더 쉽게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되었으며, 통합 운영을 통해 예산 약 1억 2천만 원을 절감하는 효과도 거두었다.시 시민안전보험은 순천시에
영천시는 지난 2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직원 1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시무식을 가지며 힘찬 출발을 다짐했다.최기문 영천시장은 충혼탑 참배로 새해 시작을 알렸으며 시무식을 통해 “꿈과 변화를 뜻하는 푸른 뱀의 기운으로 소망하는 일 모두 성취하시길 기원한다”고 덕담하고, 2025년에도 잘 사는 영천, 살맛 나는 영천 건설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영천시는 지난해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대구도시철도1호선 영천연장 예비타당성 통과, 군인자녀 모집형 자공고 선정, 교육발전특구 지정, 첨단
북구는 본 평가에서 공유누리 시스템 일제 정비 및 이용 활성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였고 캠핑·공연 장비 공유방 2곳 신규 개관, 공유 플리마켓 추진 등 공유인식 확산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호평받았다.특히 북구새마을부녀회와 협업해 운영 중인 ‘교복 나눔 상설매장’은 값싸고 질 좋은 교복 판매로 새 학기마다 학부모들에게 큰 호응을 얻은 주민 체감형 공유서비스로 평가받았고 고령화로 방치된 농촌 전통 문화체험장을 ‘마을주민 소통과 활동 거점시설’로 탈바꿈시킨 사례는 공공 소유의 유휴공간을 주민 편익 시설로 재개
1968년생인 이 부군수는 1988년 나주가 군이던 시절 공무원 생활을 시작하여 1995년 전라남도로 전입했다.2015년 사무관 승진 후 관광마케팅 팀장, 한전공대설립지원단 지원담당관 등을 역임했고, 2021년 서기관 승진 후에는 연구바이오산업과장, 자치경찰총괄과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이번 전라남도 상반기 인사에서 부이사관으로 승진한 뒤, 화순군 부군수로 발령을 받고 2일 취임했다. 화순군에 따르면 이 부군수는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직후부터 무안공항 현장에서 화순 유가족들을 지원했고, 지난 1일 화순 도착 직후부터 합동분향소 등
남해군 어업인의 안녕과 수산업의 번창을 기원하는 2025년 초매식이 2일 관내 각 지역수협 위판장에서 개최됐다.이날 이른 아침 미조 본소 활어위판장을 비롯해 창선 단항·이동 원천 활어위판장에서는 올해 첫 수산물 경매가 진행됐다.미조면 본소 활어위판장 초매식에는 장충남 남해군수와 지역 기관·단체장이 참석해 한해의 풍어와 어업인의 안전을 바라는 기원제를 봉행했다.장충남 남해군수는 어업인의 무사 안녕과 만선 풍어를 기원하며 ”2025년 고향사랑 방문의 해를 맞아 우리 지역 수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려 어민들의 소득이
성동구가 강력 한파에도 주민 모두가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겨울철 한파 종합대책을 총력 추진한다고 밝혔다. 구는 지난해 11월부터 24시간 한파 상황실을 운영해 단계별 대응에 나서는 등 한파에 구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보건 환경, 한파 대책, 제설 대책, 안전 대책, 편의 대책 등 5개 분야 25개 사업을 중점 추진 중으로 폭설, 한파 등 겨울철 발생하는 안전사고 및 재난 상황에 적극 대비하는 한편, 취약계층 보호 및 한파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특히, 일상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인천시가 설을 앞두고 ‘인천우수식품 특별판매전’을 연다.시는 16~17일 오전 9시~오후 6시 시청 본관 중앙홀에서 ‘2025년 설맞이 인천우수식품 특별판매전’을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인천시식품제조연합회가 주관하는 ‘인천우수식품 특별판매전’에는 22개 업체가 참여해 떡류, 김치류, 장류, 반찬류, 젓갈류, 탕류, 닭갈비, 양념주꾸미, 양념갈비, 흑도라지 정과, 발효청 등을 시중가격보다 20~30% 싸게 판다.주요 판매 품목은 명절 음식과 선물용이며 일부 품목은 무료 시식도 가능하다.
딜로이트의 2025년 글로벌 자동차 소비자 연구 보고서에서 중국, 독일, 미국 전기차 시장 간의 몇 가지 차이점이 눈길을 근다. 8일 전기차 매체 클린테크니카에 따르면 중국에서 약 50% 더 많은 응답자가 독일이나 미국에 비해 직장을 선호하는 충전 장소로 선택했다.각 나라에서 공공 충전소에서 전기차 충전이 얼마나 빨리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는지를 살펴보면, 중국 응답자의 3%만이 10분 이하로 충전될 것으로 예상했고, 27%가 20분 이하로 충전될 것으로
충남 공주시 사곡면 마곡사로 966 마곡사 오층석탑이 국보가 됐다. 국가유산청이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에서 ‘국보’로 승격시켰다. 지정면적 5.4㎡유네스코 세계유산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으로 등재된 사찰 중 하나로, 대한불교조계종 제6교구 본사인 마곡사에 있는 탑이다. 마곡사는 자장율사나 보조국사 체징이 창건했다는 기록이 있지만 확인할 수 있는 유물은 없다. 국보 ‘공주 마곡사 오층석탑’은 고려후기에 조성됐다. ‘풍마동’이라고도 하는 길이 1.8m의 금동
현대차그룹이 그룹 혁신 허브인 한국을 중심으로 미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역대 최대 규모 국내 투자에 나선다.현대차그룹은 9일 올해 24조3000억 원을 국내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작년 투자 집행액인 20조4000억 원에서 3조9000억 원 늘어난 것으로, 연간 기준 역대 가장 많은 금액이다.현대차그룹은 작년까지 역대 최대 분기 실적 등 성과를 거뒀지만, 올해에는 어느 때보다 돌발적인 경영 변수가 산재해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규모 국내 투자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금액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제주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조류 충돌’ 문제가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국민이 우려하는 부분이 없도록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영훈 지사는 9일 도청 소통회의실에서 열린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조류 충돌 가능성은 어느 공항이든 다 있는 상황”이라며 “환경영향평가 용역 수행 과정에서 조류 충돌 가능성에 대한 진단과 대책이 요구 내용에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계절 변화를 담아내야 하기 때문에 용역 기초작업이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주택공급 확대와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올해 신축 매입임대주택을 5만 호 이상 매입한다고 9일 밝혔다.지난해 8월 정부가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라, LH는 증가한 매입목표 달성을 위해 전담 인력을 보강하고, 사업자를 위한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했다. 그 결과, 매입물량이 집중된 수도권 지역의 경우 매입목표 3만 9,492호의 87% 수준인 3만 4,301호의 매입 실적을 달성했다.LH는 지난 2일 올해 신축매입임대 공고를 시행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사업착수 시기를 2개월 앞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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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가상자산 이용자 권익 보호 위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대표발의
3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현정 의원은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 자산을 보호하도록 여러 규정을 두고 있지만, 전산장애나 해킹 등 경영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발생 시 이를 금융당국에 보고하거나 공시하도록 하는 의무가 없다.또한, 가상자산사업자가 보관 중인 가상자산에 대해 이용자가 우선적으로 반환받을 수 있는 법적 권한도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용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용인 플라스틱 공장 창고서 불…인명피해 없어
3일 오후 6시52분쯤 용인시 처인구 한 플라스틱 제조공장 창고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다. 소방당국은 인명피해 확산 우려에 따라 대응 1단계를 발령, 펌프차 등 장비 31대와 인력 84명을 동원해 불길을 진압하고 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불을 완전히 끄는대로
尹체포 '첩첩산중'…공수처, 재정비후 주말 집행 재시도할듯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대통령 경호처·군 인력에 가로막혀 빈손으로 철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영장 집행 재시도 시점을 두고 고심 중이다. 공수처는 내부적으로 대통령 경호인력 대응책 등을 재정비할 시간을 가진 뒤 주말 중 영장 재집행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지만, 2차 시도마저 불발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체포영장 유효기간인 오는 6일 전까지 영장 집행을 재시도하는 방안을 경찰 측과 협의할 예정이다. 공수처가 이날 영장 집행 불발 이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경호처
경기도, '토양오염실태조사' 통해 토양 안전성 확인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산업단지와 공장지역 등 토양오염 우려지역 299개를 대상으로 토양오염실태조사를 추진한 결과, 98.9% 토양이 기준치 이내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다.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한 지역은 총 3곳으로, 고양시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관련 1개 지점에서 아연이 기준치를 초과한 652.1mg/kg 검출됐다. 또한 2곳에서 석유계총탄화수소의 기준치를 초과해 양주시 산업단지 및 공장 지역 1개 지점에서 5,487mg/kg,
건조한 날씨로 연초 산불 12건..불법소각 등 산불발생 원인자 엄중 처벌한다
지난해 12월 전국 평균 누적 강수량은 6.5mm로 평년 대비 22.7% 수준에 그쳐 전국적으로 건조한 날씨가 지속됨에 따라 산불 발생 위험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올해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3일간 총 12건의 산불이 발생했으며 12건의 산불 중 과실로 인한 산불은 무려 6건으로 밝혀졌다.산불발생 원인으로는 쓰레기 소각 3건, 화목보일러 재처리 부주의 1건, 담뱃불 실화 1건, 영농부산물 소각 1건 등으로 확인됐다.이처럼 올 들어 지난 3일간 산불 12건이 발생하자 산림청이 불법소각 등 산불발생 원인자를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혔다.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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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 빈틈없는 한파 대책 추진…한파 걱정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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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 청소 전문 자활기업 ‘클린업’ 출범
동대문구는 저소득층 주민의 자립을 돕기 위해 서울동대문지역자활센터와 협력하여 청소 전문 자활기업 ‘클린업’ 운영 지원에 나섰다.‘클린업’은 자활사업 참여자가 운영하는 청소 전문 기업으로, 동대문구와 서울동대문지역자활센터의 창업지원을 받아 지난 12월 1일 출범했다. 해당 기업은 ▲학교 및 공공기관 청소 ▲건물 입주 청소 ▲바닥 왁스 작업 ▲소독 및 방역 등 청소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한다.서울동대문지역자활센터는 저소득층 근로자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다양한 기술 훈련과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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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독일·미국 전기차 소비자 성향 조사해보니
딜로이트의 2025년 글로벌 자동차 소비자 연구 보고서에서 중국, 독일, 미국 전기차 시장 간의 몇 가지 차이점이 눈길을 근다. 8일 전기차 매체 클린테크니카에 따르면 중국에서 약 50% 더 많은 응답자가 독일이나 미국에 비해 직장을 선호하는 충전 장소로 선택했다.각 나라에서 공공 충전소에서 전기차 충전이 얼마나 빨리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는지를 살펴보면, 중국 응답자의 3%만이 10분 이하로 충전될 것으로 예상했고, 27%가 20분 이하로 충전될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