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입안제안 사전컨설팅, 반복되는 검토와 설명 없는 행정
■ 제안 전에 판단을 요구하는 구조현재 인천의 정비사업 입안 절차는 법이 예정한 구조와 다르게 작동하고 있다.
정비계획 입안 제안은 원래 토지등소유자가 먼저 제안을 하고, 그 제안을 바탕으로 행정이 검토·판단하는 구조다.
그러나 실제 운영은 그 반대다.
제안을 하기 전에 먼저 사전타당성 검토를 거쳐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제안 접수 여부가 결정되는 구조다.
이는 ‘제안 후 검토’가 아니라 ‘사전 판단 후 제안’ 구조다.
사전타당성 검토는 단순한 참고 절차가 아니다.
관계기관 협의까지 요구되며, 사실상 제안의 가능 여부를 미리 판단하는...
정비계획 입안 제안은 원래 토지등소유자가 먼저 제안을 하고, 그 제안을 바탕으로 행정이 검토·판단하는 구조다.
그러나 실제 운영은 그 반대다.
제안을 하기 전에 먼저 사전타당성 검토를 거쳐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제안 접수 여부가 결정되는 구조다.
이는 ‘제안 후 검토’가 아니라 ‘사전 판단 후 제안’ 구조다.
사전타당성 검토는 단순한 참고 절차가 아니다.
관계기관 협의까지 요구되며, 사실상 제안의 가능 여부를 미리 판단하는...
인천 연수구 사회연대경제협의회가 9일 송도 소셜온에서 발대식을 개최하고 공식 출범했다.발대식은 연수구 내 사회적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다양한 사회연대경제 주체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역 기반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자리로 마련됐다.개별적으로 활동해 오던 사회연대경제 조직들이 하나의 협력 구조로 연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이날 협의회 회장으로 취임한 어니스트케이푸드 이선진 대표는 축사를 통해 “사회연대경제는 경쟁이 아닌 협력, 이윤이 아닌 사람과 가치를 중심으로 하는 경제”라며 “각자의 자
인천소방본부는 10일 남청라영업소에서 차세대 소방로봇과 저상소방차를 활용한 실전 시연회를 개최했다.시연은 터널과 지하주차장 등 고위험 화재 현장에서의 대응 능력을 점검하고, 무인 장비를 활용한 대응 전술을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공개된 ‘인천형 소방로봇’은 2024년 인천 청라 아파트 화재 이후 지하공간 및 특수 화재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개발된 장비다. 국내 실정에 맞는 규격을 정립하고 현장 의견을 반영해 기능을 개선했다.시연에서는 궤도형 구조를 활용해 최대 30도 경사와 장애물을 통과하는 기동성과 함께, 고압 미분
6·3 지방선거에서 일찌감치 인천지역 기초단체장 공천을 마무리하고 선거체제에 돌입한 국민의힘 인천시당이 제물포구청장 공천 잡음으로 내홍에 빠졌다.다른 지역보다 보수색이 짙어 이번 선거에서 나름대로 기대를 모았던 제물포구청장 당내 경선이 삐걱거리면서 본선에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국민의힘은 지난 3일 제물포구청장 후보로 김찬진 현 동구청장을 발표했으나, 경쟁 상대였던 이종호 예비후보가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고발하면서 새로운 국면에 처했다.제물포구선거관리위원회와 검찰에 공직선거법 위반 협의로 고발한 이 예비후보는 인천시당에
재능대학교는 약손명가스킨케어과 2학년 재학생들이 ‘2026년 인천기능경기대회’ 피부미용 직종에 참가해 금상, 은상, 동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수상자는 금상 임하은, 은상 정다빈, 동상 배지연 학생이다.인천시가 주최하고 인천시 기능경기위원회가 주관한 이번 대회는 지역 숙련기술인의 역량 강화와 우수 기능인 발굴을 위해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 37개 직종에 250여 명의 선수가 참가했다.약손명가스킨케어과 학생들은 피부미용 자격증 과정을 기반으로 얼굴관리, 전신관리, 제모, 메이크업, 네일 등 전 분야에 걸친 실무 역량을 집중적으로 훈련
인천지역에서 진보의 아성으로 불리는 계양구는 200년대 초 계산택지개발지구가 개발되면서 인구가 급격히 늘었다. 인천지역 기초단체 중 개발제한구역 비중이 가장 높았으나 산업단지가 개발되면서 주거와 산업이 공존하는 자족도시로 성장하고 있다.서울과 가까워 생활권을 공유하는 젊은 층이 많아 진보 색채가 짙은 정치 성향을 나타내 왔다. 국회의원 5선과 인천시장을 지낸 송영길 전 의원을 키워낸 계양구는 인천에서 최초로 대통령을 배출하기도 했다. 선거 때마다 주요 정치인들이 전략공천으로 출마하면서 전국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정치적 비
인천신용보증재단 9일 재단 본점에서 인천 지역 소상공인의 홍보 지원과 재단 정책 소통 강화를 위한 대학생 서포터즈 'SNS 프렌즈 1기' 발대식을 개최했다.‘SNS 프렌즈’는 재단 설립 이후 공식적인 선발 과정을 거쳐 구성한 첫 번째 대학생 서포터즈로서, 이번 1기에는 10명의 서포터즈가 이름을 올렸다. 재단과 지역 대학생이 함께하는 상생 협력의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SNS 프렌즈 1기는 카드뉴스, 숏폼 영상 등 트렌디한 콘텐츠를 제작해 재단의 주요 지원사업을 알리고, 마케팅 지원이 필요한 소상공인과 직접 소통하여 맞춤형
가천대 길병원 내 장애인청년고용 표준사업장 ㈜가천누리 생생길콘텐츠 지수원 과장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2026년 장애인고용촉진대회’에서, 장애청년 고용과 성장에 기여한 공로로 노동자 부문 고용노동부장관상을 수상했다.'일할 기회는 넓게, 가능성은 더 크게'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공동 주최하여 장애인 고용에 기여한 사업주, 장애인 노동자, 그리고 업무 유공자를 대상으로 시상했다. 지수원 과장은 그동안 가천누리 회사발전과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끊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이른바 '조폭연루설 조작 유포'에 대해 국민의힘의 공식 사과를 촉구했다.이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X 계정 폐쇄 권유로 맞대응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X에서 '이재명 조폭 연루설 허위 폭로'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어린 아이들도 잘못한게 드러나면 사과한다. 또 그렇게 가르친다. 공당인 국힘도 큰 잘못이 백일하에 드러났으니 이제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통령은 국민의힘을 '국힘' 또는 '국힘당'이라 표현했다.이 대통령은 "국힘당 소속 장모씨가 이재명
정부가 수도권 지자체의 공공소각시설 설치사업을 돕기 위해 맞춤형 컨설팅에 나선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는 16일 오전 써밋원 서울역점에서 공공소각시설 확충 지원단 2차 회의를 열고, 공공소각시설 설치사업을 추진 중인 수도권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키로 했다.확충 지원단은 기후부, 유역·지방환경청, 한국환경공단, 지방정부 및 학계·법조계 등 전문가가 참여해 공공소각시설 조기 확충을 밀착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기후부는 소각시설 조기 확충은 발생지 처리 원칙을
함안군은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안전취약시설 86곳을 대상으로 ‘2026년 집중안전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집중안전점검은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해 시설물 구조 안전성을 비롯한 건축, 전기, 소방, 토목 등 시설물의 전반적인 안전관리 상태를 점검하는 데 목적이 있다.이를 위해 각 분야별 민간전문가와 공무원이 전문 장비를 활용해 시설물 전수에 대해 합동점검을 실시하며,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사항은 보수 및 보강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또한 함안군은
보험업계 '절대 강자'로 불리는 삼성화재가 자본정책에서는 시장 기대치를 한참 밑돌며 투자자들의 인내심을 시험하고 있다. 실적은 탄탄하지만 주가는 힘을 못쓰는 전형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축소판이라는 지적이다.15일 현재 주가는 48만6000원. 애써 증권가에서는 목표주가를 65만원까지 높이며 군불을 떼지만 시장의 반응은 냉랭하다.더 뼈아픈 건 흐름이다. 지난해 12월 63만원선을 터치한 이후 계속 뒷걸음질 치고 있다. 실적만 놓고 보면 설명이 안 되지만 시장은 숫자가 아니라 자본을 어떻게 쓸
김재욱 기자 = 대구 영진전문대학교 국방군사계열은 15일 교내 정보관 국제세미나실에서 '2026학년도 신입생 착복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일이란 발전소 등 민간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전면적 폭격 시한을 또 하루 연기한 것으로 보인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 소셜'에서 별도의 설명 없이 "미 동부시간 7일 오후 8시"라고 게시했다.이는 핵심 인프라 공격을 유예하며 협상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시한을 당초 예고한 6일에서 하루 하루 더 연장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됐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쯤 트루스소셜을 통해"화요일은 이란에 발전소의 날, 교량의 날이 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6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범국가적 AI 혁신을 위한 국가 AI 프로젝트 선정’을 최종 의결하고, 정부 보유 GPU 1만 장 중 3000장을 52개 핵심 과제에 우선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범부처 수요 접수 결과 접수된 121개 과제 중 국가 전략적 중요성과 사회적 파급 효과를 기준으로 엄선된 52개 과제가 대상이다. 특히 한국이 강점을 가진 제조, 모빌리티, 의료 분야의 ‘산업 특화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에 초점을 맞췄다. GPU를 우선 공급할 핵심 수요부처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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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나주 역세권 복합개발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 용역보고회'를 열고, 사업 추진 현황과 주요 계획을 종합 점검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보고회에는 강상구 나주시장 권한대행을 비롯해 시민행정교통국장,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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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날씨] 전국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내일 오후 제주도 '비'
기상청은 서해남부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는 11일 전국이 맑겠으나 남부지방은 오후부터 구름 많겠다고 예보했다.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다.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9~11도, 낮 최고기온은 17~20도로 예상된다.당분간 남해안과 제주도 해안에는 너울에 의한 높은 물결이 백사장으로 강하게 밀려오고, 일부 지역에서는 갯바위나 방파제를 넘는 곳도 있어 해안가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한편, 일요일인 12일은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전국이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 차차 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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