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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퇴직연금 기금화" 입법 추진, 수익률 5%대로 올린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의원은 ‘퇴직연금 기금화’입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안도걸 의원은 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의 수석부위원장과‘이재명 캠프’의 정책부본부장을 맡고 있다.

현재 퇴직연금에는 714만명의 근로자가 가입 중이며, 적립금 총액은 400조원에 달한다.

지난해에는 53만명이 퇴직연금을 수령했으나, 이 중 90%가 연금이 아닌 일시금 형태로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연금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적립금 운용수익률이 지나치게 낮다는 점이 거론되어 왔다.

고...
금융정보분석원은 21일 16개 유관기관과 함께 '자금세탁방지 유관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FIU는 AML 의무가 은행 등 금융회사뿐만 아니라 카지노, 가상자산사업자 등 9천여 개 회사에 부과되고 있는 만큼, AML 정책의 효율적 이행을 위한 사항 및 업권 애로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동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다.이번 협의회는 ▲각 유관기관이 점검한 개정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에 대한 이행 준비 현황 및 ▲업권별 최신 자금세탁 이슈 등을 공유함으로써 업권간 AML 역량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가의 유명 상품을 판매하는 3개 플랫폼 업체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 및 과징금 등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해 다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품 판매를 중개하거나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동일한 상품에 대해 계속 할인 행사를 진행함에도 ‘단 ○일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세일이 곧 끝나요’ 등의 문구를 사용
올해 들어 기업들이 비용 절감 차원에서 신규 법인카드 발급 신청을 축소한 것으로 나타났다.21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월 한 달 동안 법인 신용카드 발급은 1만1천627장으로, 지난해 12월보다 22장 감소했다.이는 지난 2018년 5월 이후 약 7년 만의 첫 감소다. 1월 기준 감소로는 신용카드 대란 대인 2004년 1월 이후 21년만에 처음이다.지난 1월의 감소 폭 자체가 크지 않았지만, 법인 신용카드 발급이 금융위기 등 특수 상황이 아니면 매월 꾸준히 늘어왔다는 점에
다주택자와 법인의 주택취득 중과세율 적용이 제외되는 저가주택의 기준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되고, 신규 주택 구입에 따른 취득세 산정 시 보유주택 수에서도 제외된다.이번 지방 저가주택 취득세 중과세율 완화는 법인에도 예외 없이 적용되는데 주택 수는 1세대를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법인에는 ‘주택 수 제외’가 적용되지는 않는다.행정안전부는 침체된 지역경기에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취득세 중과세 적용 제외 저가주택 기준을 지방에 한해 현행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완화하는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
지방자치단체가 독립된 사업이 아닌 지방공공행정의 일환으로 생활폐기물을 수집·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을 판매하는 경우 해당 재활용품의 판매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을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독립된 사업이 아닌 지방공공행정의 일환으로 생활폐기물을 수집·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을 판매하는 경우 해당 재활용품의 판매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
경남남부세관은 22일 LS마린솔루션과 마약류 및 총기류 등 사회안전위해물품의 국내 불법반입 방지와 밀수 차단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LS마린솔루션이 운영하는 부두를 통해 국제무역선에 출입하는 인원이 위해물품을 반입하는 사례를 사전에 차단하고, 현장 중심의 감시체계 구축을 위한 민관 협력의 일환으로 추진됐다.주요 협약 내용으로는 ▲국제무역선 출입 인원의 지정 출입통로 준수 ▲위해물품 소지 의심 시 세관 즉시 통보 ▲소속 직원 대상 교육 실시 ▲세관의 교육자료 제공 등 양 기관 간
24일 오전 10시 40분께 울산 울주군 온산읍 원산리 온산수질사업개선사업소 인근 도로에서 송유관이 파손돼 기름이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현장에는 인근 공장이 있는 에쓰오일 관계자들과 소방 특수대응단과 해양경찰 등 유관기관도 현장에 투입돼 대응에 나서 방제 작업을 벌였다. 유출된 기름이 아직 해상 오염으로는 번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경찰과 소방당국은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김경우기자 [email protected]
제주항공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기내식·에어카페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우선, 5월 한 달간 패밀리 세트 기내식을 4000원 할인한다. 사전 주문 기내식은 제주항공이 운항하는 모든 국제선에서 구매할 수 있다. 항공편 출발 72시간 전까지 제주항공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웹에서 구매하면 된다.에어카페의 경우 산리오캐릭터즈 기획 상품 최대 38%, 간편식 세트 최대 33% 할인하며, 부모님께 선물하기 좋은 공진보, 안마가전을 각각 88%,
KB국민은행이 심장병을 앓고 있는 인도네시아 어린이 6명을 국내로 초청해 삼성서울병원에서 수술과 의료 지원을 제공했다고 23일 밝혔다.이번 지원은 글로벌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국가의 어린이들에게 새 생명을 선물하는 의미 있는 행보다.KB국민은행은 삼성서울병원과 협력해 지난해 1차로 4명의 인도네시아 환아를 초청해 성공적으로 수술을 마친 데 이어, 올해 2차로 6명의 어린이를 추가로 지원했다. 이번 프로젝트로 지금까지 총 10명의 어린이가 건강을 되찾게 됐다.23일 오전, 박승우 삼
제1회 대회부터 파격 혜택… 김명환 회장 골프사랑이 반영10년 넘게 ‘덕신EPC 전국 주니어 챔피언십’ 개최 등 사회공헌 앞장 건축용 데크플레이트 글로벌 1위 기업 ㈜덕신EPC이 파격 조건을 내걸고 ‘덕신EPC 챔피언십’을 개최, 골프 꿈나무 육성에 이어 한국여자골프 발전을 위한 지원에 나섰다.‘덕신EPC 챔피언십’은 24일 개막, 27일까지 충북 충주시에 위치한 킹스데일GC에서 개최된다. 올해로 1회째를 맞이하는 본 대회는 문정민, 박현경, 배소현, 박보겸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은 ‘민생 안정’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정작 가장 절박한 민생 중 하나인 농민의 삶은 철저히 외면당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편성한 추경예산은 1,150억 원에 불과하며, 그나마도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과 공공배달앱 지원사업에만 집중되어 있다. 농업 생산 기반을 보호하고 재해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는 데 쓰여야 할 예산은 그 어디에도 없었다.기후위기가 가속화되면서 최근 3년간 농업피해는 거의 3배 가까이 증가했다. 하지만 정부는 농작물재해보험, 채소가격안정제 예산을
청송군은 지난 3월 28일부터 산불 피해 주민들의 빠른 일상 회복을 돕고, 우울감이나 불안 등 심리적 불안을 완화하기 위해 ‘찾아가는 심리지원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산불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신속한 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청송군정신건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전남정신건강복지센터, 경북정신건강복지센터, 대구경북정신간호사협회 등 여러 기관이 협력하여, 지난 18일까지 791명의 주민에게 심리상담을 진행하고, 1,184명에게는 재난심리지원 관련 정보를 제공했다.청송읍과 진보면의 대피소 운영이 종료
집이 나를 위험하게 만든다. 안전한 노후는 고령친화 주택에 달려있다.-오지영/부산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연구교수·디자인학박사대부분의 어르신들에게 ‘나이가 더 들면 어디에서 살고 싶으세요?’ 라고 여쭤보면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주저 없이 ‘살던 집에서 계속 살고 싶다’고 말할 것이다. 평생 익숙한 공간, 추억이 깃든 내 집만큼 편안한 공간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소박한 바람은 쉽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어르신들이 요양원과 병원에서 생을 마감하는 경우는 85%라는 통계 결과가 보여주듯, 내 집에서 노후를 맞이하고
경기문화재단 경기상상캠퍼스가 지난해 경기문화재단 본사 이전에 따른 일부 사무공간을 도민 공간으로 전환하는 재정비를 마쳤다. ‘도민과 함께 하는 더 열린 문화공간’으로 활짝 개방한다는 취지다.재단 사무공간 줄이고 도민 활동·편의공간 늘려경기상상캠퍼스는 도민의 공간으로 확대 개방하고자 지난해 9월 16일 본사 이전 이후 지난 6개월간 8개 건물별로 분산된 사무공간과 입주공간을 일원화했다.여기에 17개 공간을 시범 운영을 거쳐 도민 편의 공간 확충과 공간 개보수를 마치고 본격적으로 대민 공유서비스를 확대 추진한다.단계별로 입주단체 전용
인텔은 상하이 모터쇼에 처음 참가해 인텔리전트 커넥티드 차량 수요 증가에 대응하는 2세대 SDV SoC를 선보였다고 24일 밝혔다.신형 2세대 인텔 SDV SoC는 업계 최초로 멀티 노드 칩렛 아키텍처를 채택한 차량용 SoC다. 이 기술을 통해 완성차 업체는 컴퓨팅, 그래픽, AI 기능을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구성할 수 있다. 개발 비용 절감과 제품 출시 기간 단축이 가능하며, 기능별로 최적화된 최고 수준의 실리콘 조합으로 성능이 크게 향상됐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또 생성형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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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경선 후보 측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와의 대선 연대 가능성에 대해 "이재명 후보를 꺾는데 도움이 되면 누구와도 연대한다"는 입장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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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일 경산시장, 주요사업장 현장점검 강화로 시민안전·민생경제 총력 대응
경산시는 최근 영남권 대형산불과 경기침체 등 복합적 어려움 속에서 시민안전과 민생안전 대응을 위해 4월 10일 산불대응센터를 시작으로 주요사업장 현장점검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먼저, 지역 특화산업인 화장품특화 육성사업 활성화를 위해 대구한의대 입주 화장품 기업과의 만남으로 운영 현황을 청취하고 현장의 애로사항과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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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풍년기원! 2025년 첫 모내기 시작
청도군은 지난 17일 한국쌀전업농청도군연합회 주관으로 올해 첫 모내기 행사를 이서면 금촌리에서 개최하며 본격적인 영농철의 시작을 알렸다.이날 행사는 김하수 청도군수, 전종율 청도군의회 의장 및 군의원, 농협군지부장 및 지역농협장, 쌀전업농 회원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식재배 모내기 시연과 함께 풍년을 기원하는 의식을 함께하며 농업의 소중함과 농촌 공동체의 결속력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이번 행사에 이앙한 벼 품종은 해담쌀로 조생종이며 타 품종에 비해 고품질에 수량성도 양호하다. 특히 도열병과 잎집무늬마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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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명예사회복지공무원과 함께 ‘위기이웃 발굴 및 민관협력 활성화’ 연수 개최
포천시는 지난 18일 포천비즈니스센터 컨벤션홀에서 명예사회복지공무원과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을 대상으로 위기이웃 발굴 및 민관협력 활성화 공동연수를 개최했다.이번 연수는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고독사 예방을 위한 참여자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으며, 포천시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및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연수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발굴 교육 △향기 요법 △힐링 강연 등으로 이뤄졌으며, 실무 역량 강화와 정서적 재충전의 기회를 함께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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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자연과 사람을 잇는 에콜로@농부시장 호응 속 성료
통영시는 완연한 봄기운이 퍼진 지난 19일 농업기술센터 앞마당에서 커뮤니티형 로컬마켓 에콜로@농부시장이 성황리에 개최됐다.지난해 10월 마지막 시장이 열린 후로 약 6개월 만에 돌아온 이번 에콜로@농부시장은 자연의 소중함과 사람의 따스함을 주제로 지역 농부들과 시민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는 활기찬 현장을 만들어냈다.이번 시장에서는 제철 농산물과 수공예품, 로컬 식음료를 판매하는 부스를 중심으로 어린이들이 직접 운영한 ‘어린이 상점’, 지속가능한 소비 문화를 알린 ‘에콜로@벼룩시장’ 등 다채로운 장터 프로그램이 함께 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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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는 23일 한국교통안전공단 상주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에서 열린 ‘2024년 교통문화지수 평가’ 시상식에서 전라남도 내 1위, 전국 인구 30만 미만 도시 중 2위를 차지해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표창을 받았다고 밝혔다.이번 시상식은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주관하여, 지난해 전국 22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진행한 교통문화지수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우수 지자체를 격려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위해 마련됐다.시는 운전행태, 보행행태, 교통안전 등 총 89.29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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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식부터 ‘소통과 화합’을 강조하며 공직자를 배려하는 군정 운영을 이야기한 정철원 담양군수가 부드러운 리더십과 과감한 행정혁신으로 담양군의 변화에 앞장서고 있다.정 군수는 “공직자가 존중받아야 군민에게 더 나은 행정을 펼칠 수 있다”는 신념 아래 공직자가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중요 과제로 삼고, 출범 이후 불필요한 의전과 회의는 줄이고 실질적 행정 효율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정 군수는 군의원 재임 시절부터 공직자 보호와 조직문화 개선에 관심을 기울여 왔으며, 특히 2021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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