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6단체 "상속·증여세 개편, 더 미루면 안돼" 자료집 발간
경제계가 상속·증여세제 개편을 더 미뤄선 안 된다며 공동으로 자료집을 발간했다.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6단체는 우리나라 현행 상속·증여세제의 문제점과 개편 방향을 제시하는 자료집을 발간해 내달부터 정부, 국회, 회원사 등에 배포한다고 27일 밝혔다.
자료집에 따르면 한국은 상속인과 피상속인 간 관계 구분 없이 일률적인 세율로 상속·증여세를 과세하고 있다.
반면 OECD 38개국 중 15개국은 상속세가 없으며, 나머지 23개국 중 절반 이상인 15개국이 직계비속에 대한 상속에는 과세를 면제하거나 경감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한국의 상속·증...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6단체는 우리나라 현행 상속·증여세제의 문제점과 개편 방향을 제시하는 자료집을 발간해 내달부터 정부, 국회, 회원사 등에 배포한다고 27일 밝혔다.
자료집에 따르면 한국은 상속인과 피상속인 간 관계 구분 없이 일률적인 세율로 상속·증여세를 과세하고 있다.
반면 OECD 38개국 중 15개국은 상속세가 없으며, 나머지 23개국 중 절반 이상인 15개국이 직계비속에 대한 상속에는 과세를 면제하거나 경감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한국의 상속·증...
" 환자들이 불평과 불안을 넘어서 이제 울분까지"의정갈등이 장기화하면서 환자들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와 의사단체가 각자 목소리만 내세우는 가운데 최대 피해자는 환자라는 것이다.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국회에서 개최한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환자는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다.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것도 환자를 위해서 하는 거고 의료계에서 의대정원을 반대하는 것도 환자를 위해서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환자들이 죽어가고 있다"라고 말했다.이날
천안문화재단은 올해 상반기에만 문화체육관광부 등이 주최하는 각종 공모사업 6건에 선정돼 국비 및 민자 사업비 4억 1500만 원의 추가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추가된 사업비는 시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교육과 공연지원사업으로 활용되어 고품격 문화도시 천안에 맞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선정된 사업분야는 ▲문화예술 교육사업 2건, 1억 5500만 원 ▲공연지원사업 3건, 약 2억 2900만 원 ▲미디어 창작지원센터 사업 1건, 3000만 원이다.문화예술 교육사업으로는 발달장애인 아동·청소년과 함께하
술에 취해 동호회 회원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30대가 항소심에서 심신미약이 인정돼 감형됐다.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항소1부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은 A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5월27일 충주시 봉방동 B씨의 집 옥상에서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A씨는 다른 동호회원 7명과 술자리를 가진 뒤 홀로 남아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이후
청양군은 올해 마지막 청양 별자리야시장을 오는 29일 청양전통시장 다목적장터에서 개최한다. 청양 별자리야시장은 청양전통시장과 주변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먹거리와 문화공연을 향유하는 행사로 지난 4월26일부터 현재까지 총 5회 운영되어 누적인원 약 5000명의 많은 방문객들이 참여해 뜨거운 열기를 실감케 했다. 특히 4월26일, 5월24일에...
청송군은 청송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재인증을 위한 현장심사가 7월 4일부터 7일까지 진행된다고 밝혔다.이번 재인증 현장심사는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의 지난 재인증 시 권고된 사항 이행 여부와 그간의 관리·운영 현황을 점검하여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지위를 유지할 수 있을지 판단하는 심사이다.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이사회를 대표하여 청송 세계지질공원을 방문하는 현장심사단은 지난 재인증 시 권고된 “지질공원 가시성 증대, 지질공원 교육 프로그램 확대 운영, 관리 구조 강화
수성구는 김대권 수성구청장이 민선 8기 2주년을 맞아 별도 기념행사 없이 정례조회 참석 후 장마철 수해 위험지역 현장을 방문했다고 7월1일 밝혔다.올해 세계적인 이상기후로 역대급 폭우가 올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진밭골 생활체육시설 조성지, 범어천·신천 합류 지점인 중앙고 앞 배신교 재가설 공사 현장, 매호 빗물펌프장 등 지역 내 수해 위험지역을 살폈다.지난 2022년 태풍 힌남노로 침수 피해를 입은 고산 성동 지역 응급 복구지 공사 현장도 집중 점검했다.앞서 김 구청장은 지난 4월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극한 강우를
서울 중구에 위치한 서울시청 앞 교차로에서 1일 오후 9시 28분경 대규모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 현장엔 차량 수대와 오토바이가 심각하게 파손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는 아직 정확하게 집계되지 않았지만, 현재까지 사망자 6명, 부상자 8명이 파악된 상태다.경찰 관계자는 "70대 운전자가 운전한 검은색 차량이 역주행하며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들을 들이받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해당 70대 남성 운전자는 현장에서 검거됐으며, 현재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현재 이 사고로 인해
전국 국공립유치원 교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유아교육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총연합회 제36회 직무연수가 대전 KT 인재개발원에서 지난 29일 열렸다.이날 연수는 유보통합을 앞두고 유아교육 발전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회원들의 여망을 연수 과정에 담아 교육부 유보통합 실행계획을 분석하고 고민하는 내용으로 진행됐다.이경미 회장은 인사말에서 교육부가 직제개편을 하면서 영·유아 정책국장에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관을 임명하고 교육과정과 방과후라는 용어 대신 ‘연장’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2일과 3일 집중호우가 예보된 가운데 경기도가 1일 선제적으로 상황판단 회의를 하고 사전 대비에 나섰다.1일 오전 기상청은 남서해상에서 다가오는 저기압 영향으로 경기도 전역에서 2일과 3일 사이 30~120mm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도는 2일 오전 9시부터 비상 1단계를 발령할 예정이다. 비상 1단계에서는 재난 관련 부서 공무원 등 20명과 주요 부서별 자체상황실 12명 총 32명이 근무하며 실시간 재난 상황에 대응한다.한편, 도는 1일 오전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 특별 지시사
경북도와 경상북도체육회는 1일 제33회 파리하계올림픽에 출전하기 위해 충북 진천국가대표 선수촌에서 훈련 중이 경북 소속 선수단을 격려방문, 올림픽에서의 선전을 당부했다.이종욱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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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디어푸드가 운영하는 가정간편식 전문 온라인몰 ‘더반찬&’이 산지직송 서비스를 론칭했다고 26일 밝혔다.산지직송은 농수산물, 과일 등 신선식품을 산지에서 중간 유통 단계 없이 고객에게 직접 배송하는 서비스다. 동원디어푸드는 산지 직거래를 통해 농가의 판로 개척, 수익 증진을 돕는 ‘지역상생’의 의미도 지닌다고 설명했다.산지직송 서비스를 통해 우선 선보이는 신선식품은 ▲안면도 참소라 ▲성주 참외 ▲초당 옥수수 ▲신비 복숭아 등 50여 개 상품이다. 더반찬&은 전문 상품기획자가 강원도, 안면도 등
박완수 경남도지사, 기재부에 국비 856억 지원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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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회 울산무용제 대상 ‘PPM’, 솔로 ‘윤혜진’과 전국대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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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광 기자 = 부산경찰청이 부산지방검찰청을 압수수색했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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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이재명에 "기본소득은 궤변…'안심소득'에 범접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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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4기 세종시정을 이끌고 있는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취임 2주년을 맞았다. 최 시장은 행정수도를 넘어 미래전략수도를 표방해왔으며 계획도시인 세종시 시민들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문화 도시, 과학도시의 면모를 갖추는데도 노력해왔다. lt;프레시안gt;은 임기 절반을 넘긴 최 시장을 만나 지난 2년간의 회고와 향후 2년의 계획에 대해 들어봤다.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