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 “민생시민의회는 국민이 직접 말하는 공론의 장”
우원식 국회의장이 2025 국회 입법박람회 첫날, ‘민생시민의회’에 참석해 국민이 국회에 직접 참여하는 입법 공론화 제도의 의미를 강조했다.
입법박람회는 23일부터 24일까지 양일간 국회박물관에서 열리며, ‘국민참여로 열린 길, 입법으로 여는 미래’를 슬로건으로 다양한 입법 체험과 시민 의견 수렴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이번 행사는 국민과 국회, 정부, 지자체, 학계,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소통과 협력의 플랫폼으로 마련됐다.
“국민이 직접 말하는 첫 번째 의회”…대의민주주의 보완 기대우 의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입법박람회는 23일부터 24일까지 양일간 국회박물관에서 열리며, ‘국민참여로 열린 길, 입법으로 여는 미래’를 슬로건으로 다양한 입법 체험과 시민 의견 수렴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이번 행사는 국민과 국회, 정부, 지자체, 학계,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소통과 협력의 플랫폼으로 마련됐다.
“국민이 직접 말하는 첫 번째 의회”…대의민주주의 보완 기대우 의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가 공동으로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한 합동점검에 나섰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8일 서울 용산구의 청년주택 신축 현장을 방문해 불법하도급 단속을 직접 지휘했다.이날 방문한 현장은 효성중공업이 시공을 맡은 총 1,652억 원 규모의 사업지로, 두 부처 장관은 공정별 시공 및 하도급 현황, 근로자 채용 경로, 임금 지급 실태, 위험 공정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 여부 등을 면밀히 점검했다.고용노동부는 지난 8월 11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전국 1,000개
농협 경제지주는 민족 대명절 추석을 맞아 9월 21일부터 10월 5일까지 전국 농협하나로마트에서 선물세트 할인행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국산 농축수산물, 건강기능식품, 가공식품 및 생활용품 등 총 500여 종의 다양한 선물세트가 마련되며, 프리미엄형부터 가성비 중심의 실속형까지 고객의 취향과 예산에 맞춘 상품들이 선보인다. 단, 취급 상품은 점포별로 상이할 수 있다.행사 기간 중 NH농협카드, 국민카드, 신한카드, 삼성카드, 롯데카드, BC카드, 하나카드,
최근 4년간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과 실손의료보험금이 동시에 지급되는 이중보상으로 총 8,580억 원의 재정 낭비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본인부담상한제는 환자가 일정 금액 이상을 의료비로 지출하면 초과분을 건강보험에서 환급해주는 제도로, 실손보험과 중복 혜택을 받을 경우 이중지급 구조가 발생한다. 이러한 사례는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고 실손보험료 인상 요인이 된다는 지적이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제기됐다. 감사원 자료
우원식 국회의장은 19일 파주 캠프그리브스 체육관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및 남북군사합의 7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한반도 평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우 의장은 기념식에서 “남북관계는 여전히 단절돼 있고,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도 불안정하지만, 지금 우리는 분명히 변화의 시간을 지나고 있다”며 “오늘 우리가 함께한 이 자리는 ‘다시 시작하는 평화’의 출발선이며, 적대에서 평화로 나아가는 전환의 시간”이라고 밝혔다.이어 그는 “9.19 평양공동선언과 군사합의는 한반도에서 우발적 충돌 가능성을 제거하고 적대관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료 과세 가능…국세청 “4조 원 이상 국부유출 막았다”2025년 9월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국세청과 SK하이닉스 간의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료에 대한 법인세 소송에서 국세청의 손을 들어주는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며, 1992년 이후 33년간 유지되어온 기존 판례가 변경됐다. 이번 판결로, 국외에서 등록되었지만 국내에는 등록되지 않은 특허에 대해서도 그 기술이 국내 제조·판매 과정에서 사용된 경우, 해당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으로 인정되어 과세가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당장 4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서영교 의원은 19일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와 함께 ‘지역상생에서 인구문제 해답을 찾다’를 주제로 제3차 인구미래포럼을 개최했다. 이 포럼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선후보 당시 구성한 ‘인구미래위원회’ 위원장 출신인 서영교 의원이 주도하며, 저출생과 고령사회, 지방소멸 등 인구위기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다.“지방소멸대응기금, 성과평가 방식·기금 규모 전면 개편 필요”박진경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역균형발전
제주 전통문화와 현대가 융합되는 문화의 향연, 탐라문화제가 내달초 닷새간의 일정으로 화려한 막을 올린다.제주특별자치도가 주최하고 한국예총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가 주관하는 제64회 탐라문화제가 오는 10월 10일부터 14일까지 제주도 일원에서 개최된다.제64회 탐라문화제는‘신들의 벗, 해민의 빛’의 슬로건으로 4개 마당의 문화 축제로 나뉘며, 18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행사의 주요일정은 사전행사로 서귀포시 칠십리야외공연장에서 오는 10월 8일 오전 10시에 탐라문화원형을 활용한
제주시 조천읍체육회가 주최하고, 조천읍연합청년회가 주관한 제15회 조천읍민 한마음체육대회가 지난 21일 조천운동장에서 마을주민 등 2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이날 행사에는 김한규 국회의원, 김애숙 제주도 정무부지사, 김완근 제주시장 등 기관·단체장이 참석했다.족구, 투호, 장작윷놀이, 단체줄넘기 등 다양한 경기가 진행된 가운데 신흥리와 선흘2리, 선흘1리가 우승을 차지했다.이날 조천읍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인 현명구 서우봉 지킴이, 고택상 사회적협동
사단법인 포항지역발전협의회는 23일 추석 명절을 맞아 장애인 복지시설인 포항시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를 방문해 시설에 필요한 생필품을 전달하고 장애인들을 격려했다. 포항지역발전협의회는 해마다 설, 추석명절에 포항지역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시설에 필요한 생필품을 전달하고 시설 관계자를 격려해오고 있다. 포발협은 지역의 주요기관 및 사회단체와의 긴밀한 유대관계를 강화하고 있고 지역현안 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지역사회 봉사활동은 포발협이 가장 우선시 하는 사업중의 하나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23일 오후 10시, 제429회 정기회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2025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안과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올해 국정감사는 오는 10월 14일부터 10월 30일까지 17일간 진행되며,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를 포함해 총 68개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교육위, 총 68개 기관 대상 국정감사 실시감사 대상에는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전국 시·도 교육청, ▲국립대학 및 병원,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등이 포함된다.◆주요 감사일정
울산시설공단이 시민과 함께 2028년 울산국제정원도시 박람회 개최를 준비하며 도시 녹화에 나섰다.울산시설공단은 지난 17일 울산시민정원사협회 소속 자원봉사자 20여 명과 함께 번영로와 번영사거리 교통섬 일대에서 가로수 돌보미 활동을 펼쳤다고 23일 밝혔다.이번 활동은 다가오는 '2028년 울산국제정원도시 박람회'에 대한 시민 공감대를 높이고, 도시녹화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참여자들은 무더위 속에서도 가로수와 녹지대 주변의 잡초를 제거하고 쓰레기를 수거하는 등 구슬땀을 흘리며 도심 환경을 깨끗하게 만들었다
한국석유공사는 23일부터 24일까지 이틀간 울산 본사에서 지역 소상공인의 판로 확대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플리마켓 행사 ‘동행’을 진행한다.석유공사는 지난 2022년 울산 중구청과 협약을 맺고 매년 ‘동행’ 행사를 개최해오고 있다. 올해는 지역소상공인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두 차례 개최하게 됐다.추석 명절을 앞두고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지역 소상공인 27개 업체가 참여해 울산 지역 특색이 반영된 다양한 먹거리와 수공예품, 생활용품 등을 판매한다. 석유공사는 지역 소상공인의 상품 홍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인 연설 등을 한 혐의로 고발당한 유동규 전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검찰에 넘겨졌다.경기 과천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 전 본부장을 지난 17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유 전 본부장은 21대 대선을 앞두고 지난 4월 7일과 16일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앞 집회 현장에서 이 후보에 대한 부정적인 연설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또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데도 같은 달 14일 서울 여의도에서 확성 장치를 이용해 국민의힘 소속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주관하는 2025 민주화운동기념공원 기획전시 '겨울공화국,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사건'이 오는 9월 27일 낮 12시 경기도 이천 민주화운동기념공원 기획전시실에서 개막한다.전시 주제 '겨울공화국'은 1975년 민청학련 사건 관련자들의 석방을 촉구하기 위해 시인 양성우가 발표한 동명 시에서 차용한 것으로 유신체제를 암울한 '겨울'과 '한밤중'에 빗대어 표현한 시대상을 담고 있다.이번 전시는 1975년 4월 9일 단 하루 만에 사형이 집행된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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