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륜적 행위 상속인에 상속 막겠다"...민법 개정안 발의
중대한 부양의무 위반이나 유기·학대 등 패륜적인 행위를 한 경우 상속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민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은 피상속인의 인격과 생전 의사를 두텁게 보호하고, 상속제도가 국민의 상식과 법감정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한 민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헌법재판소가 유류분 제도에 대해 일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이후, 후속 입법이 직계존속에 한정되어 있어 패륜적 상속인을 실효적으로 제재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뿐만 아니라 직계비속과 배우자 등 모...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은 피상속인의 인격과 생전 의사를 두텁게 보호하고, 상속제도가 국민의 상식과 법감정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한 민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헌법재판소가 유류분 제도에 대해 일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이후, 후속 입법이 직계존속에 한정되어 있어 패륜적 상속인을 실효적으로 제재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뿐만 아니라 직계비속과 배우자 등 모...
덕산은 지난 24일 고 강덕주 회장의 기일 7주기에 즈음해 장애인과 소외된 이웃을 지원하기 위해 공익사단법인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지원협의회에 특별성금 1억원을 기탁했다. 고 강덕주 회장은 생전에 나눔을 실천하며 매년 성금 1억원씩을 지역사회에 기탁해 왔다. 강 회장이 세상을 떠난 후 자녀들이 대를 이어 7년째 장애인지원 단체 등에 매년 1억원을 기탁하고 있다. 현재까지 누적 기탁액은 18억원이 넘는다.장애인지원협의회는 특별성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과 소외된 이웃에게 밑반찬 나눔, 장애인 가정 방역지
내년 지방선거에서 제주도의원 선거에 출마할 것으로 전해진 강재섭 제주특별자치도 농축산식품국장이 24일 국민의힘에 입당했다.강 전 국장은 이날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국민의힘 입당에 즈음한 기자회견을 열고 "애월읍의 변화와 발전, 제주의 미래를 위해 저의 모든 경험과 열정을 바치겠다"고 밝혔다.그는 "32년간 공직에 몸담으며 애월읍 출신임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지역 주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깊은 신뢰와 사랑을 가슴에 새기면서 애월읍, 북제주군, 제주시, 제주특별자치도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왔다"고 강조했다.이어 "공직생활을 무사
제주시는 한경면 신창리 일원에서 추진 중인 ‘신창·한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잔여 사업비를 전액 확보함에 따라 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고 있다고 25일 밝혔다.당초 목표보다 1년 앞당긴 내년 12월 준공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다.2023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이 사업은 총 130억 원을 투자해 우수저류지 1개소를 설치하고, 세천 645m와 우수관거 1.04㎞를 정비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집중호우 시 상습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의 치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당초 2027년 완공 예정
제주특별자치도 보훈단체 협의회는 지난 23일 제주지역 주요 현충시설 탐방 활동을 실시했다.이번 탐방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되새기고 보훈단체의 역량과 책임감을 강화 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국내 최초로 호국영령을 기리기 위해 세워진 충혼탑을 찾아 참배하고 시설보전과 관리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배문화 회장은 "최초의 충혼탑은 제주 보훈의 기원이자 상징성 높은 시설인 만큼 체계적인 관리와 보전이 필요하다며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지속적인 관리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제주시 화북동통장협의회는 최근 연말맞이 이웃 돕기 성금 100만원을 화북동주민센터에 지정기탁했다.이번 성금은 통장님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기금으로, 관내 취약 계층의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화북동통장협의회는 매년 기부활동을 이어오고 있으며, 고독사 위험이 있는 어르신과의 1:1매칭을 통해 안부 확인 등 돌봄활동도 병행하고 있다.이동훈 회장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과 돌봄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2026년 병오년을 맞아 1차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 상권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총 1929억 원을 투입한다고 24일 밝혔다.이는 2025년 본예산 1874억원에서 55억원이 증액된 규모다.분야별 주요 예산 내용을 보면 지역경제 분야에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기업지원, 자리 확충 및 창업지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소상공인 지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등 98개 사업에 216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특히, 이중섭거리‧명동로 상권 활성화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이 사업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총 100
창원시 의창구 동읍 화양리에 단감복합문화공간이 문을 열었다.창원시는 30일 시 소유 노후 건축물을 단감 가공·관광·체험 기능을 아우르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새롭게 꾸며 현판식을 했다.이날 권성현 창원시의회 부의장, 전홍표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위원장, 김우진 시의원, 강종순 농업기술센터 소장
국세청은 12월 31일자로 ’25년 하반기 고위직 정기인사를 단행했다.국세청은 이번 고위직 인사를 통해 지방청장 명예퇴직으로 인한 공석을 충원하고 ’26년도 주요 현안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하는 등 '공정하고 합리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국세청'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신임 박종희 인천지방국세청장은 ’99년 행시 42회로 공직에 입문해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자산과세국장·복지세정관리단장, 서울청 조사4국장·성실납세지원국장 등 주요 직위를 두루 역임했다.박 청장은 국세청 자산과세국장 재직하면서 감정평가 대상 확
< 인사 이동 명단 >◇ 본부장▲PF본부 안욱상 ▲기업개선본부 양재호 ▲연금신탁본부 김계환 ▲IT·AI본부 송윤석 ▲금융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소비자보호부 이용준 ▲강남지역본부 김병수 ▲강북지역본부 이춘원 ▲동남권지역본부 김시학 ▲대구경북지역본부 서인원 ▲충청지역본부 정형묵 ▲호남지역본부 이진재 ◇ 부·실장▲비서실 권영훈 ▲넥스트라운드실 강경우 ▲벤처투자1실 박진우 ▲발행시장실 고대영 ▲M&A컨설팅실 이진규 ▲PE실 김형진 ▲PF2실 김경우 ▲PF3실 배재진 ▲해양산업금융1실 유진석 ▲서남권투자금융센터 김재철 ▲산업금융협력센터 김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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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건설사업관리 전문기업 무영씨엠건축사사무소는 2026년 1월 1일자로 정기 승진인사를 단행, 새해 힘찬 출발에 나선다.무영CM은 2026년 병오년 새해 더 큰 도약을 예고, 신년 초 무영CM의 올 사업계획 등 주요 추진전략을 공유한다는 방침이다.다음은 승진 인사 내용이다.◇ 부회장 ▲김종태 ▲박은섭◇ 사장 ▲남궁선 ▲전충길◇ 부사장 ▲김경찬 ▲박홍훈 ▲백운진 ▲신동규 ▲유선근 ▲이광주 ▲황석진◇ 전무 ▲강만송 ▲김경영 ▲김기환 ▲김성배 ▲김영태 ▲김종성
동창원자동차운전전문학원은 방어운전을 바탕으로 예비 운전자와 모든 도로 이용자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고, 양질의 운전자를 배출함으로써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 기여하고 있다.경찰청이 지정한 운전전문학원인 동창원자동차운전전문학원은 2종 보통, 1종 보통, 1종 대형, 추레라 면허까지 한 곳에서 취득할 수 있는 체계적인 면허 취득 과정을 운영 중이다. 모든 시험은 학원 자체 연습 차량으로 진행되며, 숙련된 강사진이 포진해 최단기간 면허 취득이 가능하도록 효율적인 교육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특히 이 학원은 이론 위주의 형식적인
한국IT복지진흥원은 전북 지역 아동과 해외 개발도상국 출신 유학생을 대상으로 정보화 기기 지원에 나섰다. 진흥원은 지난 19일 전북특별자치도 어린이창의체험관에서 ‘제4회 글로벌 IT 인재육성 PC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전달식에는 전북 군산·익산·완주 지역 내 지역아동센터 94곳과 주한 몽골대사관, 주한 우즈베키스탄대사관, 필리핀 마닐라시립대학교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진흥원은 이 자리에서 해외 개발도상국 출신 유학생 10명을 포함한 지원 대상에게 PC 320세트와 노트북 2
국농어촌공사는 2026년 1월 1일부터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지임대수탁사업’의 위탁수수료를 전면 폐지한다고 밝혔다.농지임대수탁사업은 자경이 어려운 농지 소유자의 농지를 공사가 위탁받아 전업농 등 실경작자에게 장기 임대하는 사업이다. 공사는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2005년부터 ‘농지은행’을 통해 동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사후관리 등 사업관리를 위해 농지 소유자에게 위탁수수료를 부과해 왔다.공사는 농업인 부담 완화를 위해 2025년 1월부터 농업인 위탁자에 대해서는 수수료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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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퓨처엠이 급성장하는 ESS 시장에 대응해 중저가용 배터리소재인 LFP 양극재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포스코퓨처엠은 CNGR 및 CNGR의 한국 자회사인 피노와 LFP 양극재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했다. 지난 23일 경기도 안양시 피노 사옥에서 열린 합작투자계약 체결 행사에는 포스코퓨처엠 윤태일 에너지소재마케팅본부장, CNGR 리우싱궈 부총재, 주종완 부총재, 피노 김동환 대표, 씨앤피신소재테크놀로지 따이주푸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포스코퓨처엠은 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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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반구동길메리재활요양병원이 24일 오후 지역 의료 관계자와 환자 가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스마트재활치료센터’ 개소식을 성황리에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이번 센터 개소는 뇌졸중 및 파킨슨병 환자들을 위한 첨단 재활 시스템을 한 단계 격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새롭게 문을 연 스마트재활치료센터는 환자 중심의 맞춤형 치료를 최우선 가치로 내걸었다. 물리치료, 운동치료, 보행재활, 도수치료 등 전문 재활 프로그램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며, 특히 데이터 기반의 정밀 평가 시스템을 도입해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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