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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 무상제공....“사업수입금액 제외해야”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공동주택 분양 시 미분양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모든 수분양자들에게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사업수입금액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법인 수분양자들에게 발코니확장공사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세무처리 방법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공동주택 분양 시 미분양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모든 수분양자들에게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1...
휴온스는 한국1형당뇨병환우회가 주최한 올 상반기 당;연 워크숍 ‘우리들의 볼루스’을 후원했다고 14일 밝혔다.당;연은 1형 당뇨병 환우들의 연을 잇는 한국1형당뇨병환우회 워크숍으로 1형 당뇨병 환우들이 서로 연대하며 관리를 통해 건강한 생활을 지속하도록 돕고 있다.이번 워크숍은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스페이스쉐어 강남역센터에서 1형 당뇨병 성인 환우들이 서로 소통하고 최신 치료 정보와 건강 관리법을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이날 환우 및 가족 등 100여 명이 참가했으며 ‘건강한 몸, 건강한 마음’ 강
중소기업중앙회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납품대금 연동 확산지원본부'로서 납품대금 연동제 인식 제고 및 현장 안착을 위한 지원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이를 위해 수시 상담과 원가 정보 시스템을 상시 무료로 운영하고 있으며, 업종별·지역별 설명회, 교육, 원가분석 및 컨설팅 지원 연계 등을 진행한다. 특히 올해는 더 많은 기업들과 국민들의 인식 제고를 위해 홍보영상을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또한 대구경북지역과 광주전남지역에서 '납품대금 연동제 지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이
세금 납부를 회피하기 위해 이른바 '폭탄업체'를 만들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의 수법으로 1천억원대 조세 범죄를 저지른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8년에 벌금 150억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A씨는 지인 명의로 이른바 '폭탄업체'를 여러 개 만든 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폭탄업체가 거래업체 등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속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는 무주택자를 요건으로 하며 주택법에 따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주거가 불가능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는 무주택자를 요건으로 하며 소유한 부동산이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한다면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고 답변했다.질의인은 제주도에 분양업자로부터 부동산 1필지를 분양받아 국세청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0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정부는 당초 발표했던 10조원보다 약 2조원 수준 증액한 12조원대의 ‘필수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추경 사업은 ➊재해·재난 대응, ➋통상·AI 경쟁력 강화, ➌민생 지원에 중점을 두고 마련한다.대규모 재해·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3조원 이상을 투입한다. 신속한 산불 피해복구를 위해 재해대책비를 기존 약 5천억원에서 2배 이상 보강한다.재해·재난 대응을 위한 첨단장비 도입, 재해 예비비 등에
2024년 국세청이 거둬들인 총세수가 267조9768억원이고, 서울국세청 세수가 전체세수의 4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국세청 세수는 115조3853억원이고 전체세수 267억9768억원의 43.1% 비중이다. 지방국세청 중 세수가 가장 많다.그 다음으로 중부국세청이 44조4208억원을 거둬 들여 전체의 16.6%를 차지했다. 부산국세청 43조3294억원·16.2%, 대전국세청 19조1629억원·7.2%, 인천국세청 18조7244억원·7.0%, 광주국세청 15조4706억원·5.8% 순이다. 대구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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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는 17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2026~2030 천안시 관광종합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본격적인 마스터 플랜 수립 작업에 돌입했다. 이번 용역은 ‘교통의 중심 도시’에서 ‘역사 기반의 감성과 첨단 기술이 어우러진 미래 관광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전략적 기반과 5년간 천안시 관광이 나아갈 방향을 도출할 예정이다. 대한
신상진 성남시장은 17일 저녁 탄천 야탑 다목적광장에서 열린 성남 연등축제 점등식에 참석했다.신 시장은 축사를 통해 "탄천을 바라보는 광장에서 부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는 행사가 마련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 연등회가 시민들에게 희망과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는 성남의 대표 축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이날 행사에서는 성남불교사암연합회에서 성남시에 자비나눔공양미를 기증하는 뜻깊은 전달식이 진행됐으며 도봉스님으로부터 신 시장이 직접 기증품을 전달받았다.신 시장은 내빈들과 함께 봉축상징 점등식에도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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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지난 11일 발생한 신안산선 복선전철 터널 붕괴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 발생 및 주민 대피 등 심각한 사회적 피해가 초래된 점을 고려, 유사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전국 단위의 긴급 점검에 착수한다고 17일 밝혔다.이번 사고는 시공사 ㈜포스코이앤씨가 시공 중인 터널 공사현장에서 발생했으며, 근로자뿐 아니라 일반 시민의 안전까지 심각하게 위협한 사고로 지적되고 있다.고용노동부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및 지방노동관서와 함께 5월 말까지 전국의 터널 건설현장 207개소에 대한 붕괴 예방조치 점검을 실시한다. 주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찰이 신안산선 광명구간 붕괴사고 수사전담팀을 꾸리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17일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한원횡 총경을 팀장으로 하는 61명 규모의 수사전담팀을 편성했다. 수사팀은 형사기동5팀을 중심으로 경기남부경찰청과 광명경찰서 소속 수사관들로 구성됐다. 경찰은 시공사와 현장 감식, 공사 관계자 조사 등을 통해 사고원인을 파악하고 사고 책임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또한 사고가 발생하기 전 기둥 균열을 발견하고도 안전조치를 제때 취하지 않고 무리하게 보강공사를 진행한 상황도 수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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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FC 안양전 승리로 6경기 무패를 기록하며 시즌 초반 부진에서 벗어난 포항스틸러스가 제주를 상대로 본격적인 순위 경쟁에 나선다. 최근 6연패의 나락으로 떨어지며 지휘관이 바뀐 대구는 코리아컵 3라운드 승리 분위기를 앞세워 전북 공략에 나선다. 시즌 초반 선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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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 등 전국 9개 유력 일간지로 구성된 한국지방신문협회는 6월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 초청 릴레이 인터뷰를 하고 있다.첫 번째 순서로 17일 서울 여의도 대하빌딩 캠프에서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만나 출마 소감과 포부, 정책 공약을 들어봤다. 【편집자 주】-이번 대선은 정권 교체와 정권 연장이 아니라 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양자택일의 문제라고 했다. 홍준표의 나라는 무엇이냐.▲대선은 정권 교체냐, 재창출이냐를 놓고 화두로 삼는데 이번 대선은 그게 아니다. 저도 정권교체에는 찬성을 하지만 어느 정권으로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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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아동 돌봄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17일 시청에서 ‘아동돌봄협의회’를 개최했다. 하병필 행정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협의회는 시의원과 시교육청 관계자, 학부모, 민간 전문가 등 총 15명으로 구성됐다. 시는 지난달 저출산 대응 정책으로 아동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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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회 경남도민체육대회를 보름 앞둔 진주시. 개회식 준비와 경기장 안전점검 등 선수와 손님맞이 준비에 여념이 없다.17일 시청 문화강좌실에서 열린 연출대행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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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는 5월 초 황금연휴를 맞아 열차 운행을 확대한다고 오늘 밝혔다.코레일은 여행수요가 늘어나는 내달 3일부터 대체휴일인 6일까지 나흘간 경부·호남선 등 7개 노선에 KTX와 일반열차를 모두 64회 추가 운행하고, 공급 좌석을 3만 4,000석 늘려 국민 이동 편의를 높인다.또 연휴 기간 철도 안전에 빈틈이 없도록 여객, 차량, 시설, 관제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대책본부를 24시간 가동해 열차 운행을 모니터링하고, 이례상황 발생에 대비한다.열차 승차권은 모바일 앱 ‘코레일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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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옥동 신한금융 회장, 카자흐·우즈벡 금융당국과 협력 방안 논의
신한금융그룹은 진옥동 회장이 지난 9일부터 사흘간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주요 국가를 방문해 금융당국 면담 등의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다고 13일 밝혔다.진 회장은 카자흐스탄 금융감독원과 우즈베키스탄 중앙은행 등 현지 금융당국 주요 관계자와의 면담을 통해 중앙아시아 금융 산업 발전 계획을 청취하고 미래 성장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또 신한파이낸스와 합작법인인 아스터 오토 본사를 방문해 자동차 판매 사업 현황을 둘러보며 현지 중고차 판매 1위 사업자이자 파트너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응원했다.진 회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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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일주일 만에 관저 퇴거…"나라와 국민 위한 새길 찾겠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후 일주일만인 11일 한남동 관저를 떠나 서초동 사저로 옮겼다.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5시 9분 관저 정문을 걸어 나와 4분간 지지자들과 악수·포옹하며 인사한 후 다시 경호 차량에 올랐다.윤 전 대통령은 대학교 점퍼를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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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야의 시조 수로왕 추모… 김해 숭선·숭안전 춘향대제 엄숙히 봉행
김만식 대표기자 = 2025가야문화축제 셋째 날인 12일, 김해 수로왕릉 내 숭선전과 숭안전에서 수로왕을 기리는 춘향대제가 봉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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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동갤러리에서 열리는 '글래버 앨범 속의 개항기 조선 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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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중구 신포로에 위치한 '관동갤러리'에서 지난 3월 29일부터 특별한 전시가 열리고 있다. 일본 나가사키에 보존되어 왔던 개항기 조선의 사진을 정리한 자료사진전 「글래버 앨범 속의 개항기 조선」이다. 전시는 5월 5일까지 계속된다. 하나 글래버는 영국인 거상 토마스 클래버의 딸로 1897년 20대때 일본 나카사키에서 인천으로 이사와 40년을 살다 인천에 묻혔다. 그는 영국인 남편과 낳은 4남매와 함께 인천 앞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광창양행과 인천 영국영사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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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날씨] 중부지방 흐리고 가끔 비...남부지방.제주도, 맑다가 구름
기상청은 13일 중부지방은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 영향을 받으면서 중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남부지방은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면서 가끔 구름 많겠다고 예보했다. 곳곳에서 강풍도 예고됐다.제주도는 비가 그친 후 대체로 맑다가 밤부터 구름 많아지겠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은 가운데,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게 나타나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7~10도, 낮 최고기온은 13~16도로 예상된다.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2.0~4.0m로 일겠다. 제주도 해안에는 너울에 의한 높은 물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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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라틴아메리카 학습도시 축제 참가, 유네스코 학습도시 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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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은 지난 10일부터 16일까지, 멕시코 산루이스포토시에서 열린 ‘라틴아메리카 학습도시 축제’에 참가해 유네스코 학습도시로서의 도약을 위한 힘찬 첫발을 내디뎠다.이번 행사는 멕시코 학습도시 네트워크 주관으로, 13개 유네스코 학습도시가 참여했다. 대한민국에서는 양구군을 비롯해 은평구, 수원시, 공주시, 부안군 등 5개 도시가 초청받아 국제적인 교류의 장을 함께했다.이번 행사에서 배영주 양구군 부군수는 양구군의 평생학습 우수사례를 발표하며, 글로벌 학습도시로서의 성장 가능성과 의지를 전 세계에 알렸다.특히 양구군은 멕시코학습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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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17 축구 백기태호, 아시안컵 4강서 고배
한국 U-17 축구대표팀이 아쉬운 페널티킥 실점과 승부차기 패배로 결승 문턱을 앞두고 고개를 숙였다.백기태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17일 사우디 타이프의 오카드 스포츠 클럽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5 AFC U-17 아시안컵 준결승전에서 개최국 사우디아라비아에와 전·후반 90분을 1-1로 마치고 승부차기 접전 끝에 1-3으로 패했다.경기의 흐름은 초반부터 한국 쪽으로 기울었다. 전반 종료 직전 오하람이 상대 골문을 흔들며 기선을 제압했다. 하지만 승리는 끝까지 이어지지 않았다. 후반 추가시간, 경기 종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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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현號, 11월 도쿄돔서 한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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