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예규]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 무상제공....“사업수입금액 제외해야”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공동주택 분양 시 미분양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모든 수분양자들에게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사업수입금액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법인 수분양자들에게 발코니확장공사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세무처리 방법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공동주택 분양 시 미분양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모든 수분양자들에게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1...
국세청은 법인 수분양자들에게 발코니확장공사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세무처리 방법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공동주택 분양 시 미분양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모든 수분양자들에게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1...
2024년 국세청이 거둬들인 총세수가 267조9768억원이고, 서울국세청 세수가 전체세수의 4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국세청 세수는 115조3853억원이고 전체세수 267억9768억원의 43.1% 비중이다. 지방국세청 중 세수가 가장 많다.그 다음으로 중부국세청이 44조4208억원을 거둬 들여 전체의 16.6%를 차지했다. 부산국세청 43조3294억원·16.2%, 대전국세청 19조1629억원·7.2%, 인천국세청 18조7244억원·7.0%, 광주국세청 15조4706억원·5.8% 순이다. 대구국세청
14일, 금융위원회는 금융지주회사가 금융그룹 내 시너지를 창출하고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금융지주회사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이 반영된 ｢금융지주회사법｣ 및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실시했다.금융회사의 대형화·겸업화를 통해 경쟁력을 제고하고, 자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기 위해 2000년 금융지주회사법이 제정된 이후, 금융지주회사는 꾸준히 성장해 왔다. 다만, 그간의 양적인 성장에도 금융지주회사의 출자규제, 소유제한 등으로 인해 그룹 내 유기적 사업 추진, 시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탄력세율 한시 인하 조치의 연장 여부를 다음주께 결정할 전망이다.최근 국제 유가가 다소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나 고환율 기조가 이어져 체감 유류비 부담은 여전히 크다는 점에서 정부는 연장 여부를 두고 막판 고심에 들어간 분위기다.1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유가, 환율, 물가 등 변수를 고려해 다음 주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의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정부는 인하 조치 연장, 연장하되 부분 환원, 인하 조치 일몰 등 시나리오를 모두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각각 물가와 세수에 미칠 영향을
국회 정무위 간사 강준현 국회의원은 오는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 포럼」을 개최한다. 총 6회차 중 4회차로 ‘디지털자산 사업자 업무 구분 및 규율체계 마련’을 주제로 열린다.민주당 정무위원회 위원들이 함께 주최하고, 한국핀테크산업협회가 주관을 맡았다.기조발제에서는 채상미 교수가 디지털자산 산업의 발전과 다각화를 위한 진입규제 방안을 논의한다. 이어 한서희 변호사는 산업 진흥 관점에서 본 가상자산사업자 유형 분류
휴온스는 한국1형당뇨병환우회가 주최한 올 상반기 당;연 워크숍 ‘우리들의 볼루스’을 후원했다고 14일 밝혔다.당;연은 1형 당뇨병 환우들의 연을 잇는 한국1형당뇨병환우회 워크숍으로 1형 당뇨병 환우들이 서로 연대하며 관리를 통해 건강한 생활을 지속하도록 돕고 있다.이번 워크숍은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스페이스쉐어 강남역센터에서 1형 당뇨병 성인 환우들이 서로 소통하고 최신 치료 정보와 건강 관리법을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이날 환우 및 가족 등 100여 명이 참가했으며 ‘건강한 몸, 건강한 마음’ 강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지는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상속세 개편 방향을 모색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학술대회가 열린다.정부가 지난달 유산취득세 도입과 자녀 1인당 5억원 공제, 배우자 공제 10억원으로 상향 등을 골자로 하는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데 대해 ‘부자감세’ 여론과 세수감소의 우려가 높은 상황이어서 이번 학술대회에 특히 이목이 쏠리고 있다.한국조세연구포럼은 오는 26일 오후 1시부터 세무사회관 5층 교육장에서 ‘상속세 과세체계와 공제제도 개편방향’을 대주제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1
최근 일본에서 쌀값이 이례적으로 폭등하고 있다. 2025년 초 기준, 일본 주요 품종인 ‘고시히카리’의 산지 가격은 전년 대비 30% 이상 상승했고, 도매가는 10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소비자가격도 빠르게 오르며 가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비축미 방출 등 긴급 대응에 나섰지만, 시장의 불안은 여전하다.이번 쌀값 폭등의 원인은 복합적이다. 가장 큰 요인은 이상기후다. 작년 여름, 일본 전역에 기록적인 고온과 가뭄이 닥치며 벼 수확량이 급감했고, 쌀 품질도 크게 저하됐다. 여기에 외식 수요 회복
제9대 제주특별자치도공무원노동조합 출범식이 17일 제주도청 탐라홀에서 열렸다.이날 출범식은 변경준 노조 위원장을 비롯해 오영훈 제주도지사, 이상봉 도의회 의장, 김현진 공무원연맹 위원장, 제주도의회 양병우 부의장과 박호형 행정자치위원장, 김경미.이경심 의원, 고의숙 교육의원, 전국 시·도 공무원노조 위원장, 조합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로운 집행부의 공식 출범을 알리고, 향후 노동조합의 비전과 운영 방향을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변경준 위원장은 '겸손하게 조합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당당하게 조합원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 국립대전숲체원은 오는 19일 오후 3시 국립대전숲체원 잔디광장에서 ‘조이청소년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봄 숲속 음악회’를 개최한다.조이청소년오케스트라는 2019년 창단된 비영리 봉사 단체로 악기 연주를 사랑하는 대전 청소년 40여 명이 모여 시민을 위한 음악회를 매년 정기적으로 펼쳐오고 있다.이날은 △지브리 애니메이션 OST △영화 ‘코코’의 리멤버 미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 왈츠 등 봄과 어울리는 대중적인 곡이 연주될 예정이다.주요원 국립대전숲체원장은 “봄을 환대하는 특별한 무대에 여러분들을 초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중소상공인의 제품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운영 중인 ‘제주디자인스튜디오’의 예약 시스템을 온라인으로 전면 개편했다고 17일 밝혔다.제주디자인스튜디오는 도내 중소상공인의 마케팅 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 사진작가와 스타일리스트가 참여하는 무료 제품 촬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지난해에만 84개 업체, 219개 제품에 대한 전문 촬영을 지원했으며, 기획부터 촬영, 보정까지 전 과정을 무상으로 제공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제주도는 기존 전화 예약 방식에서 네이버 블로그 ‘디자인을 잇다;디링크(https://blog
경남도는 공간정보와 드론기술의 융합 역량을 강화하고 드론 활용의 저변확대를 위해 ‘제1회 경상남도 공간정보 드론 챔피언십’ 대회를 17일 의령군 화정면 화정복합문화센터 일원에서 개최했다.경상남도 공간정보 드론 챔피언십은 드론 기술과 공간정보 활용 능력을 겨루는 실전형 경진대회다. 드론측량, 드론조종, 드론수색, 지적측량 등 4개 종목으로 구성돼, 지자체·소방·경찰 공무원, 드론산업 분야 기술자, 고등학생, 대학생 등 200여명이 참여해 실무 역량을 겨루는 첫 대회다.행사는 오전 10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망개떡 드론배송 시연, 4개
인하대학교가 17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재판관을 초청해 법학전문대학원 특강을 진행했다.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은 ‘법률가의 길’이라는 과목의 수업으로 이번 특강을 추진했다. ‘법률가의 길’ 과목을 통해 학생들에게 현재 법조계에 몸을 담고 있는 인사들과의 만남을 제공하고 있다.손영화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은 "퇴임을 앞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재판관을 초청해 법률가로서의 삶에 대한 소회와 법률가로 성장할 학생들에 대한 당부의 말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문형배 재판관은 이날 200여명의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
홍종오 기자 = 영진전문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17일 교내 창조관 1층 커리어라운지에서 '2025 청년 취업·...
인천신용보증재단 남동지점은 17일, 남동구청 7층 소강당에서 남동구 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상권분석 및 마케팅 전략 집합교육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남동구 소상공인 대상 집합교육은 작년 12월에 본격 출범한 「남동구 소상공인 종합지원 협의회」 사업의 일환으로 도출된 남동구청과 인천신용보증재단 남동지점의 전략적 협업으로 이루어졌다. 남동구 소상공인 맞춤형 컨설팅 지원사업과 재단 교육사업의 융합을 통해 더 많은 남동구 소상공인의 교육 혜택을 부여하고, 수료자에게는 세무마케팅 등
용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지난 1월 집행부측의 펼침막을 활용한 '사전 관권 선거운동' 의혹과 관련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가운데 용인시 하위직 공무원들이 "부당한 업무는 시키지 말아달라"고 호소하고 나서는 한편 '피해자 양성'에 대한 우려를 표현하고 나섰다.7일 공무원 SNS 소통공간인 '소통과 공감'을 통해 이를 호소한 공무원들은 38개 읍.면.동 수사협조와 관련 우려를 표현하며 "문제의 여부를 떠나 읍.면.동 개별 대응이 맞는지에 대한 의구심도 드러냈다.특히 법 위반을 알고도 지시한 부분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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