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후보자 "사모펀드 활용·연예인 편법 탈세에 엄정대응"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는 사모펀드 활용 탈세, 연예인 편법 세금 탈루 의혹에 엄정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13일 연합뉴스가 입수한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서면질의·답변에 따르면 임 후보자는 최근 불거진 연예인 1인 기획사 설립 후 탈세 논란에 "신고 전에 1인 주주법인 주요 탈루 유형 등 유의 사항을 철저히 안내하겠다"며 "세금 탈루 목적으로 편법을 일삼는 탈세 행위에는 세무조사 등을 통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사모펀드 악용 탈세 대응 방안으로는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과 더욱 촘촘히 협력해 관련 정...
13일 연합뉴스가 입수한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서면질의·답변에 따르면 임 후보자는 최근 불거진 연예인 1인 기획사 설립 후 탈세 논란에 "신고 전에 1인 주주법인 주요 탈루 유형 등 유의 사항을 철저히 안내하겠다"며 "세금 탈루 목적으로 편법을 일삼는 탈세 행위에는 세무조사 등을 통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사모펀드 악용 탈세 대응 방안으로는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과 더욱 촘촘히 협력해 관련 정...
제27대 국세청장으로 지명된 임광현 의원의 국세청장 취임이 다음주 중으로 연기될 것으로 예상된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15일 임광현 국세청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현직 국회의원 신분인 임광현 내정자가 국세청장으로 취임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획재정위원회의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선행돼야 한다.그러나 이재명 정부 1기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는 현재,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및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국민의 힘의 사퇴요구 등과 맞물려 임광현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도 지연되고 있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가장 큰 문제는 잠재성장률 약화"라고 진단하고 "전면적 대혁신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국가 운영에 있어서 비용과 수익 개념을 도입하고 확실한 성과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구 후보자는 1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저출생·고령화의 가속화, 투자 위축, 생산성 향상 정체 등으로 잠재성장률이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며 “'할 수 있다'보다는 반드시 '해야 한다'는 굳은 각오로 경제·사회·국가 시스템의 전면적 대혁신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구 후보자
인천지방세무사회는 지난 16일 인천지방회 회관에서 첫 확대임원회의를 열고 제4대 집행부의 인선을 최종 확정하며 새로운 출범을 알렸다.확대임원회의에서는 향후 2년간 인천지방세무사회를 이끌어갈 이사, 정화위원장, 각 지역세무사회장을 비롯해 총무·연수·연구·업무·홍보·국제 등 6명의 상임이사와 각 위원회의 위원장을 임명함으로써 조직 구성을 마무리했다.회의에 앞서 지방회 및 지역회 총회에서 선출된 임원에게 선임장과 임명장을 수여함으로써 최병곤 회장 집행부가 공식적인 첫걸음을 내디뎠다.본회에서는 구재이 회장과 김선명 부회장이
Ⅰ. 사례에서 본 감액 배당의 논란1. 합병에 따른 감액 배당 감액 배당의 계산제1부 에 의하면 합병법인의 주식발행초과금 0원, 재평가적립금 10억원, 이익준비금 10억원, 이익잉여금 7.5억원. 피합병법인은 주식발행초과금 20억원, 재평가적립금 15억원, 이익준비금 15억원, 이익잉여금 7.5억원이다.합병법인의 합병회계는 아래와 같았다.따라서 합병 후 존속법인의 합병회계는 아래와 같게 되었다. 피합병법인의 재평가적립금 10억원, 이익잉여금 2,250,000,000원(이익준비금 15억 + 이익잉여금 7.
박재형 중부지방국세청장은 16일 시흥세무서를 방문해 ’25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진행상황을 점검했다.박 청장은 신고센터를 둘러보면서 방문 납세자들이 신고하는 데 불편한 점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본 다음, 어려운 근무 여건에서도 신고 안내 및 지원에 최선을 다하는 직원들을 격려했다.중부청은 모든 납세자에게 신고 도움서비스를 제공하는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신고에도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서를 작성해볼 수 있도록 '자기작성코너'를 마련하고 신규사업자와 임대사업자를 위한 전용 코너도 설치해 지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1%p 인하했던 법인세율을 원상복구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구윤철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가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법인세율 원상복구 질의를 받고 “응능부담 이라든지 효과 이런 걸 따져보겠다"고 답변했다.국내 법인세 최고세율은 24%로 윤석열 정부 때인 2022년 세법 개정을 통해 1%포인트를 낮췄다. 당시 윤 정부는 법인세율 3%p를 인하해 기업에 활력을 불어 넣어 경제를 활성화 시킨다는 정책방향을 잡고 강력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인 지니어스법 제정으로 국내에서 유통되는 테더의 불량화 가능성이 커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국내 테더 유통량이 비트코인에 버금가는 만큼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정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의원, 자본시장연구원은 여의도 금투센터에서 '스테이블코인의 제도권 편입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김갑래 연구위원은 첫번째 발제로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제도 및 사용
토스는 오늘부터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를 정식 개시한다고 23일 밝혔다.모바일 신분증은 개인 스마트폰에 안전하게 저장해 온⋅오프라인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신분증으로,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다. 토스는 지난해 6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 참여기업’으로 선정, 시스템 개발을 거쳐 이번에 서비스를 선보이게 됐다.토스에서 발급 가능한 모바일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총 4종이며, 실명 인증,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를 근절하기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섰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3일 전국 고용노동관서장 회의를 주재하고,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의 전면 가동을 지시했다. 이번 조치는 김 장관 취임 이후 처음으로 전국 단위로 발표한 종합 지시사항으로, 후진국형 산업재해 근절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다.김 장관은 회의 서두에서 “산재공화국이라는 오명은 이제 그만 벗어야 한다”며 “산업안전감독관부터 현장 노무관리 체계까지, 전면적이고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노동자 생명과 안전
이주희 변호사가 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직을 승계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의장이 지난 22일 민주당 임광현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에 따른 궐원을 통보해 옴에 따라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명부 추천 순위에 따라 23일 민주당 17번 이주희를 승계자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임광현 의원은 이재명 정부 초대 국세청장에 임명됨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됐다.'공직선거법' 제200조제2항은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궐원이 생긴 때에는 궐원 통지를 받은 뒤 10일 안에 궐원된 의원이 그
문대림 국회의원 이 주최하고 한국해양진흥공사 가 주관하는 ‘북극항로 개척방안 및 선결과제 점검 토론회’ 가 25일 국회의원회관 제 1 세미나실에서 열린다 .문대림 의원은 지난 3 월 북극항로 구축 특별법을 대표발의하고 , 북극항로 관련 행사를 연이어 개최하는 등 북극항로 구축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왔다 . 이번 토론회는 ‘북극항로 시대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북극전략펀드 조성 및 전략 세미나’, ‘과학으로 여는 지속가능한 북극항로 토론회’ 에 이은
전력 설비 정비 전문회사인 한전KPS는 지난 22일 전남 나주 다도면에 위치한 인재개발원에서 ‘2025년도 제2차 빛가람 감사협의회’를 개최했다.빛가람 감사협의회는 광주·전남 지역 내 주요 공공기관들이 감사 분야 협력과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구성한 협의체다.이날 협의회에서는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기관별 자체감사 활동 우수사례 △2025년 하반기 감사추진 방향 등을 공유했으며, 공정하고 투명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한전KPS 이성규 상임감사는 “감사의 본질은 단지 지적에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국악의 암호를 풀다
국악은 우리 음악이다. 내 음악이고 네 음악이다. 근데 이런 음악인 국악을 잘 모른다? 솔직히 그렇다고 말하고 싶다.세상엔 불가사의한 일이 더러있다. 한국인들이 국악을 모른채 살아간다는 것도 어쩌면 불가사의한 범주에 끼워넣을 수 있지 않을까.솔직히 말해서 이게 사실이다. 단편적인 예 하나를 들겠다. 이 글을 읽는 당신은 우리나라의 고유하고 순수한 우리 악기인 가야금이나 거문고를 튕겨본 적이 있나? 아니 만져본 적이라도 있나? 아니 가야금 줄이 몇 개이고 거문고 줄이 몇개인지 구별할 수 있나?아니 어떤 게 가야금이고 거문고인지를 구별
용인 이교우 의원, 수지구 고기교 일대 비 피해 우려 현장 점검
용인특례시의회 이교우 의원은 7월 17일 호우경보가 발효된 가운데 지난 2022년 여름 집중호우로 범람 피해가 발생한 수지구 고기교 일대를 찾아 여름철 재해 대비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관련 부서에 철저한 대비와 주민 피해 방지를 당부했다.고기교 인근 지역은 지형 특성상 집중호우 시 하천 수위 상승으로 인한 범람 및 침수 위험이 높은 구간으로, 2022년에는 집중 폭우로 하천이 범람하여 큰 피해를 입었던 지역이다. 올해도 7월부터 8월까지 집중호우가 예보되고 있어 비슷한 피해
돼지 오가노이드 기술 산업체와 협력 연구 착수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이 지난 16일 바이오기업 ㈜노블젠을 방문하여 가축 오가노이드 기술을 활용한 산업체 협력 연구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협업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가축 오가노이드 기술은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에서 개발한 기술로, 돼지 소장 조직에서 줄기세포를 분리해 실제 생체와 유사한 3차원 구조의 오가노이드
[경남 폭우] 창녕·밀양 등 주민 대피...19일까지 많은 비
많은 비에 경남지역 곳곳에서 피해가 잇따랐다. 폭우는 19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기상청은 17일 오후 4시 20분 기준 밀양·함안·창녕·산청·함양·합천·의령·하동·진주에 호우경보, 창원·거창·사천·고성·양산·김해에 호우주의보를 각각 발령했다. 통영·거제·남해에는 호우 예비특
인천 아파트값 전역 하락세로... 10억 초과 아파트 직격탄
인천 아파트 가격이 일제히 하락세로 접어들었다.정부가 지난달 말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담은 6·27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며 거래량이 크게 줄고 관망세가 짙어진 영향이다.매매가가 10억원이 넘는 고가 아파트의 경우 상대적으로 낙폭이 커 시장 흐름이 중저가 아파트 위주로 재편하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17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 14일 기준 인천 아파트값은 전주와 같이 0.03% 하락했다.인천 아파트값은 정부 대책 발표 이전까지 2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으나 이후 3주 연속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
최신기사
제주, 베트남 남딘성 공공형 계절근로자 추가 입국
제주시는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선발한 베트남 남딘성 공공형 계절근로자 29명이 23일 제주에 추가 입국해 농촌 현장에 투입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5월에도 같은 지역에서 29명이 먼저 입국한 바 있다.이번 근로자 입국은 제주특별자치도와 베트남 남딘성 간 체결한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추진됐다. 사전 서류심사와 현지 면접을 통해 선발된 이들은 입국 후 영농 교육과 근로자 준수사항 안내를 받은 뒤, 약 8개월간 제주고산농협 농가에 배치돼 본격적인 농작업에 참여하게 된다.제주공항에서 열린 베트남 근로자 환영행사에 참석한 김완근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 구성 1주년…“도민 삶에 닿는 실질적 복지정책 펼쳐”
경상북도의회 제12대 후반기 행정보건복지위원회가 출범 1주년을 맞아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쳐 실질적인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위원회는 권광택 위원장, ...
'민주당 절대 다수' 광주시의회, 예결위 부위원장에 국힘 의원 선임…조국당 "무능한 선택"
광주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에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선임된 것과 관련해 조국혁신당이 23일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정치적 자충수"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
"여교사에 음란 메시지 보낸 고교생, 교권 침해 아니다?"…교육청 판단에 반발 확산
전북의 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남학생이 여교사에게 남성 성기 사진과 성희롱성 발언을 담은 메시지를 보냈지만, 지역 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는 이를 ‘교육활동 침해가 아니다’라고 판단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23일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북교사노조는 전북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디지털 성폭력에 가까운 사안을 단순 일탈 행위로 치부하며 면죄부를 준 교권보호위의 결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피해 교사 A씨는 지난달 중순, 학생과 상담 및 소통을 위해 운영하던 SNS 계정을 통해 익명의 계정으로부터 성기 사진과 성적 발언이
김종인 "국민 통합? 국민 싫어하는 일 안 하는게 첩경"
정치 원로인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강선우 여성가족부 후보자 사퇴 등 이재명 정부 초반 인사 논란에 대해 "대통령도 그렇고 집권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