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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 선진 집회·시위를 위한 경찰통제선 준수는 상호간의 약속이다

최근 우리 사회는 여러 분야의 사회문제로 빚어진 갈등으로 인해 집회 시위가 열리는 것을 거리에서 자주 볼 수 있곤 한다.

과거 집회시위 현장은 도로를 무단 점거하고 행진을 하여 교통체증을 일으켜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집회가 많았으나 최근엔 그러한 모습들이 많이 사라지고 대체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집회를 진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일부 집회에서는 아직도 본인이나 자신들이 속한 집단의 이익과 목적 달성을 위해 집회 현장에 설치된 경찰통제선을 넘어 이를 제지하는 경찰과 마찰을 빚는 경우도 있다.

경찰통제선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예천군이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두고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예방을 위해 산사태복구지역 집중 점검에 나섰다.지난해 기록적인 강우량으로 산사태가 발생해 올해부터 산사태 30개소, 임도 9개소, 사방담 1개소 등에 대한 복구사업을 시작했다.복구설계를 마친 3월부터 경상북도와 협력해 복구사업에 착공했으며, 공사 여건, 추진 상황 등을 살피며 복구진도율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하고 있다.예천군 관계자는 “이런 노력 덕분에 많은 복구사업장에서 계류보전, 산지사방,
화성시가 ‘화성 아리셀공장 화재사고 ’장례지원과 관련해 “화성시와 경기도는 장례부터 발인까지 모든 상황을 수시 점검하며 빈틈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화성시는 27일 오전 시청 상황실에서 ‘화성 아리셀공장 화재사고’관련 화성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추진상황을 공유하는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유가족 지원 현황과 관련해서는 “화성시는 유가족 대기실 5곳과 지원실 1곳, 상담실 1곳 등 모두 7곳의 피해 가족 쉼터를 마련해 두고, 해외에서 입국하는 유가족이 공항에 도착하는 시점부터 지원팀과 통역 인력이 모든 순간
윤건영 충청북도교육감이 26일, 취임 2주년을 맞아 지난 2년을 되돌아보고 앞날을 향한 당찬 포부를 내비쳤다.이날 윤건영 교육감은 “눈 앞에 놓인 과제들을 면밀히 살피며, 집사광익의 자세로 현장과 소통해 왔다.”며 "학교는 교육의 본질에 충실하고 학생은 스스로의 삶과 학습을 주도할 수 있도록 탄탄한 토대를 다지는 시간이었다.”고 지난 2년간을 되돌아봤다.윤건영 교육감이 꼽는 주요 성과는 ▲현장에서 답을 찾는‘현문현답’ 정책 추진 ▲실력다짐 충북교육 기반 조성 ▲학교 중심의 지원체제 구축 ▲미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도내 바이오 스타트업의 중국시장 진출 및 투자유치를 위한 행보를 강화하고 있다.경과원은 중국 바이오 투자기관 9개사를 초청해 “한국혁신기업로드쇼 K-Demo Day”를 판교 스타트업캠퍼스에서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이번 데모데이는 지난 4월 말 중국 중관촌 혁신포럼에서 경과원과 베이징 중관촌 간 MOU 후속 조치로 진행됐다.베이징국제기술거래연맹, 중국국제기술이전협력네트워크, 경과원, 글로벌혁신센터 중국이 공동 주관했으며, 한중 바이오 산업
의령군은 쌀 공급 과잉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루쌀 재배면적 확대를 위해 지난 25일부터 의령군 관내 일원에서 가루쌀 모내기를 시행한다고 밝혔다.가루쌀은 조생종 만기 재배로 모내기를 이달 말부터 시작해 다음 달 초순까지 실시하고 10월 중순에 수확한다. 가루쌀은 맥류 등 동계작물과 함께 이모작이 가능하며 군은 올해 96농가 131ha를 재배할 계획이다.가루쌀은 기존 쌀과 달리 물에 불리지 않고 밀처럼 바로 빻아 가루로 만들 수 있고 습식제분 대비 원가를 절반 이하로 낮출 수 있어 밀
청양군여성단체협의회는 지난 25일 회원 21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업기술센터 가공실습실에서 밑반찬 나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이날 회원들은 신선한 지역 농산물을 구입하여 만든 정성 가득한 밑반찬을 만들어 직접 130여 가구에 방문 전달하며 안부를 살피는 시간을 가졌으며, 이와 함께 여성권익 증진의 필요성과 스마트 청양의 실천 운동도 함께 전달하였다.손미옥 회장은 “무더운 날씨에도 이웃을 위한 활동에 함께해 준 회원분들께 감사드린다”라며 “어머니의 손길이 필요한 가정에 정성으로 준비한 음식들이 따뜻한 마음으로 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대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이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삼성전자, 기아자동차, 현대자동차 3개 기업에 세금 감면 혜택이 집중된 것으로 분석됐다.2일 나라살림연구소 브리핑에 따르면 상위 10대 기업의 세금 감면액이 2020년 2조7000억원에서 2023년 10조4000억원으로 네 배 가까이 늘어났다.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되고 있는 세수 부족 사태는 기업들의 영업 이익 감소뿐만 아니라 정부의 법인세 감면도 중요한 원인임을 보여주는 대목이다.나라살림연구소의 2020~2023년 상위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까운 시대가 있었다. 법이 시민들의 울타리가 되기엔 무기력했고, 그 빈자리를 주먹과 무력이 장악했었다. 법이 권위를 회복하고 법에 의한 통치가 이뤄지면, 주먹의 시대는 끝나고 민주의 시대가 열리리라 기대했었다. 수많은 시민들의 참여와 희생을 통해 우리는 민주의 시대를 쟁취했다. 하지만 여전히 법은 멀다.법은 일반 시민들의 울타리가 아니라 기득권자들의 보호막이 되어 버렸다. 우리가 이러려고 민주화 운동을 했나 하는 자괴감이 들 정도다. 민주화를 통한 법의 혜택은 일반 시민들이 아니라 기득권자들의 몫이 되어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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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2일 경주 본사에서 아동복지시설 대자원과 자립준비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협력체계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자립준비청년은 보호대상아동이 만 18세 직후 또는 보호기간 연장 후 보호가 종료되는 청년들을 지칭한다.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국가 지원은 점차 확대되고 있으나, 여전히 진로설계 및 심리적 안정을 위한 지원과 보호자 부재, 경험 부족으로 인해 사회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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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가 도입되더라도 기존 종이교과서는 폐기되지 않는다.교육부는 2일 ‘AI 교과서 도입 유보에 관한 청원’에 대한 참고자료를 통해 “AI 교과서를 도입하면서 서책형 교과서를 폐지한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 AI 디지털교과서는 수업혁신을 위한 도구로 도입하는 것”이라고 밝혔다.수업에 있어 종이 교과서를 주로 하고 AI 교과서는 보조적 도구로 쓰인다는 것이다.해당 청원은 한 달만인 지난달 26일 5만명 동의 기준을 넘겨 국회 상임위인 교육위에 상정될 예정이다. 교육위는 심사를 거쳐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 이사장은 공익재단 이사장직을 한국세무사회 회장에게 즉시 이행할 것을 다시 한 번 요구한다.""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 이사장이 이사장직을 한국세무사회 회장에게 이양하지 않을 경우 1만6천여 전체 회원은 법적·행정적·재정적 수단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지난달 28일 개최된 한국세무사회 제62회 정기총회에서 기타 안건으로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 이사장직을 현 세무사회 회장에게 즉각 이양하라'는 결의안이 회원 압도적 찬성으로 채택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한국세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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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초, 장봉혜림원으로 봉사활동을 오는 온누리교회 분들이 마을 아이들을 대상으로 영어캠프를 해주고 싶다는 제안을 해와서 마을 엄마들과 상의했다. “온누리교회에서 원어민 선생님이 어린이 영어캠프를 해주고 싶어하는데 어떻게 할까요?”“저 참여할래요?”“저두요”“당연히 참석이죠!”어느 가정 하나 빠진다는 집이 없었다. 이번에도 역시 아이들보다도 엄마들이 들떴다. 사실 아이들 캠핑을 함께 제안받았으나 어린아이들이 있어서 엄마와 분리 숙박에는 조금 무리가 있었다. 마을 엄마들은 다른 제안을 해왔다. 영어캠프를 하기 전날, 다함께 옹암해수욕
국내 창작 미디어아트 전시 ‘딜라이트’가 런던에서 8개월간 200만 달러 이상의 매출을 기록하며 성황리에 전시를 마쳤다.‘딜라이트’ 전시의 창작자이자 공간 미디어 연출기업 ㈜디자인실버피쉬의 대표인 홍경태 작가는 런던에서 진행된 ‘딜라이트’ 미디어아트 전시가 지난해 10월부터 약 8개월간 200만 달러 매출 돌파 및 누적 관객 약 10만 명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국내 작가의 자체 창작 미디어아트 전시가 해외에서 이 같은 인기를 끈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홍경태 작가는 ‘딜라이트’를 통해 본인이 자라난 서울을 중심으로 도
윤석열 대통령이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의 자진 사퇴를 수용했다. 대통령실은 2일 "윤 대통령은 조금 전 김홍일 방송통...
한국거래소는 더라이트핸즈와 함께 캄보디아 바탐방주 오우다 초등학교에서 'KRX 찾아가는 이동도서관 교육사업' 추진을 위한 기념행사를 가졌다고 2일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황우경 KRX국민행복재단 사무국장과 손정배 더라이트핸즈 대표, 캄보디아 오우다 초등학교 교사와 학생들이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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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신사업창업사관학교를 통해 창업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과 상담 및 코칭으로 안정적으로 창업을 시작한 16기 졸업생 대표 ‘위드온’ 도지온 대표가 2일 신사업창업사관학교 대구지역 운영기관인 계명문화대학교 관계자들에게 고마움의 의미를 담아 감사패를 전달했다. 도지온 대표는 이날 감사패 전달식에서 “2023년 신사업창업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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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도시개발공사ㆍ초록우산어린이재단, 주거빈곤아동 주거지원사업 추진
대구도시개발공사는 지난 25일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대구지역본부와 함께 주거빈곤아동을 위한 주거 정리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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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전망) 내일부터 모레 사이 전국 장맛비, 매우 강하고 많은 비 유의"
※ 06월 28일부터 06월 30일까지의 전망입니다. < 중점 사항 > ○ 내일부터 모레 사이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한, 모레 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 오늘은 전국 대부분 지역, 내일은 중부지방과 경북권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0도 이상,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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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관업주를 대상으로 공사 인부들의 숙소비가 초과 입금된 것처럼 속여 일부를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수억원을 가로챈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영동경찰서는 27일 상습 사기 혐의로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1일 오후 3시10분쯤 영동군 황간면의 한 숙박업소에서 70대 업주 B씨를 상대로 자신을 건설현장 직원으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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