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한림읍 대림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법에 명시된 중앙투자심사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실은 단순한 행정 착오를 넘어 심각한 행정 불신을 초래하는 사안이다.총사업비 400억 원이 넘는 대규모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재정법이 명확히 규정한 중앙투자심사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해명은 납득하기 어렵다. 이는 행정의 무능을 스스로 고백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제주도의회 강상수 의원은 6일 열린 제446회 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한림읍 대림공원 중앙투자심사 ‘패싱’
손세화 포천시의회 의원이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지 않은 채 담배를 판매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7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양주경찰서는 담배사업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손 의원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지난 2일 오후 7시부터 약 2시간 동안 손 의원을 조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여론조사기관 관리 체계에 심각한 보안 허점이 드러났다. 시스템 테스트 과정이 여과 없이 외부에 노출되는가 하면, 퇴사한 직원의 개인정보가 테스트 데이터로 악용돼 홈페이지에 방치된 사실이 확인됐다. NGO저널 보도에 따르면 여심위는 여론조사기관의 등록과 취소 절차를 검증하는 테스트 과정을 별도의 보안장치 없이 홈페이지에 노출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로 지난 2025년 12월 18일 여심위 홈페이지에는 ‘tester1234’와 ‘a10151009’라는
빌려 간 돈 20만원을 갚으라고 독촉하는 지인에게 둔기를 휘두른 7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11부는 6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3년을 명령했다.다만 재판부는 검찰이 요구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A씨는 50대 지인 B씨로부터 "빌려간 돈 20만원을 갚으라"는 독촉을 수 차례 받자 대구 중구 경상감영길 한 식당에서 B씨에게 둔기를 휘둘러 머리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 사고로 응급실로 실려간 B씨는 머리를 49바늘 꿰매는 등 한
내년 1월 출범하는 제주시설관리공단에 입사하는 공무직 직원은 일반직으로 고용될 예정이다.제주특별자치도는 공무직과 일반직을 구분하지 않고 단일 직군 체계를 적용해 운영 효율성과 공공성을 높이기로 했다.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송창권 의원은 지난 6일 446회 임시회에서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기피로 직원들이 6개월마다 바뀌는 사례가 많은데, 공단 설립 과정에서 고용승계와 직군 전환에 대한 불안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경심 의원도 “시설관리공단은 전문성과 효율성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전북 고창까지 확산되며 방역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전북도는 1일 고창군의 한 양돈농장에서 접수된 폐사 신고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이 확인됐다고 밝혔다.전북 지역에서 ASF가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전국적으로는 다섯 번째 사례다.방역 당국은 발생 직후 해당 농장에 이동 제한을 걸고 초동 방역에 돌입했다.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인력을 투입해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소독을 실시하는 한편 사육 중이던 돼지 약 1만8000마리를 모두 살처분하기로 했다.또 발생 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10㎞ 이내를
원주시 청년도전지원사업 수행기관인 사회적협동조합 희망리본 원주센터가 고립·은둔 청년 상담 전문 기관인 사단법인 늘봄청소년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들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공공서비스 영역으로 유도하기 위해 추진됐다.강원 권역 내 유일한 고립·운둔청년 상담 기관인 사단법인 늘봄청소년이 위기 청년을 발굴해 심리적 문턱을 낮추면, 사회적협동조합 희망리본 원주센터가 지역 청년들에게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고용 복지 서비스를 연계하는 통합 로드맵을 가동할 계획이다.이번 협력을 통해 원주시가 추진하고
영월군은 오는 2월 9일부터 22일까지 2주간, 전통시장과 골목형상점가 내 가맹점에서 ‘영월사랑상품권’으로 결제하는 경우 5%의 추가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전통시장∙골목형상점가 소비 이벤트’를 진행한다.이번 이벤트는 영월 관내 전통시장과 골목형상점가 내 가맹점 약 280여 곳을 대상으로 하며, 가맹점 목록은 영월군 누리집 ‘새소식’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이번 소비 이벤트는 명절 기간 소비가 집중되는 시기에 지역화폐 사용혜택을 확대함으로써 전통시장과 골목형상점가의 매
김영규 전 전남 여수시의회 의장이 7일 여수시민회관에서 자신의 저서 '여수다움, 여수다음' 출판기념회를 열고 '도시 대전환'을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주철현·조계원 국회의원, 박수관 여수세계섬박람회 공동위원장 등 지역 주요 인사와 시민 등 50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주철현 의원과 조계원 의원은 "혹한 속에도 시민들이 운집한 것은 김영규 전
베트남이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세금 정책을 마련하며, 디지털자산을 증권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7일 보도했다.베트남 재무부는 암호화폐 거래에 0.1% 개인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는 주식 거래에 적용되는 세금과 동일하며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투자자에게 적용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면제된다.기업의 경우, 암호화폐 거래로 발생한 이익에 대해 20% 법인세가 부과된다. 이는 구매 비용 및 관련 경비를 차감한 순이익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