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 반하는 허위조작정보 규제 법안 폐기해야”
한국신문협회는 13일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규제를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하고 과잉금지 원칙 등에 위배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신문협회는 이날 문화체육관광부에 전달한 의견서에서 "개정안의 '허위조작정보' 개념이 지나치게 모호하고 포괄적이어서 법률 제·개정의 기본인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허위조작정보' 개념이 명확히 한정되지 않을 경우 공정 사안에 대한 의혹 제기가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이 방송미디...
신문협회는 이날 문화체육관광부에 전달한 의견서에서 "개정안의 '허위조작정보' 개념이 지나치게 모호하고 포괄적이어서 법률 제·개정의 기본인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허위조작정보' 개념이 명확히 한정되지 않을 경우 공정 사안에 대한 의혹 제기가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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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은 최근 지역 내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산업현장의 자율적 안전관리 분위기 조성과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실천의지 확산, 근로자 안전의식 제고 및 작업 중 사고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예방 및 안전문화 확산 캠페인’을 실시했다.
10일 대구 달서구 선사유적공원 진입로에 설치된 거대 원시인 조형물 이만옹이 ‘기후 위기 식단 실천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이만옹의 얼굴은 ‘음식물 쓰레기 10% 감량 시 나무 29만 그루를 심는 효과가 있다’는 통계와 현실을 바탕으로 지구 온난화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음식물 쓰레기 문제를 예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챗GPT에서 생성된 이미지는 뭉크의 명화 ‘절규’를 연상시키는 표정을 담고 있다. 달서구는 기후 위기 심각성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생활 속 실천 유도를 위해 ‘기후 위기 식단 실천 캠페인’을 반년째 이
칠곡소방서는 지난 8일 칠곡군 교육문화회관에서 김재욱 칠곡군수, 박순범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장, 소방공무원 60여 명을 비롯해 의용소방대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63주년 소방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한국가스공사가 산불 등 재난 현장에서 활동하는 소방관과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재난쉼터’를 구축한다. 9일 가스공사에 따르면 지난 5일과 7일 이틀에 걸쳐 강원 정선소방서 및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와 각각 ‘재난쉼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공공기관이 현장 대응 인력 대상 전용 쉼터 제공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재난 발생 시 이재민 지원은 신속히 이뤄졌지만 장시간 현장에서 사투를 벌이는 대응 인력에게는 휴식 공간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져온 데 따른 것이다.
경북 동해안권 교통망을 본격적으로 하나로 잇는 포항~영덕 고속도로 개통식이 지난 7일 포항휴게소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포항~영덕 고속도로는 총연장 30.92㎞, 왕복 4차로로 1조 6000억원이 투입돼 2016년 착공 후 9년 만에 완공됐다. 포항~영덕 고속도로는 동해선의 핵심 구간이다.개통식 다음날인 8일 오전 10시부터 일반 차량 통행이 전면 허용되자 포항~영덕 고속도로는 고속도로는 첫 날부터 운행차량들로 줄을 이
경상남도밀양교육지원청은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진 오늘, 밀양시장과 함께 밀양지역 시험장을 방문했다.이날 교육장은 이른 아침부터 밀양여고, 밀성고, 밀양고 시험장을 방문하여 교문으로 들어가는 수험생들에게 힘찬 응원과 격려를 보냈다. 특히 밀양시장과 함께 수험생을 응원하며, 학생 교육을 위한 교육기관과 지자체의 함께하는 열의를 보였다.교육장은 학부모와 교직원들에게 격려를 전하며“우리 학생들은 밀양의 미래이며, 오늘 이 자리는 학생들의 노력뿐 아니라 뒤에서 함께 응원해 준 가족과 선생님들의 정성이
올라 칼레니우스 메르세데스-벤츠 회장과 조현상 HS효성 부회장이 딜러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13일 벤츠코리아에 따르면 칼레니우스 회장은 이날 조 부회장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있는 '마이바흐 브랜드센터 서울'을 함께 방문했다.HS효성의 계열사인 HS효성더클래스는 국내 벤츠 공식 딜러사다.칼레니우스 회장과 조 부회장은 한국 고객을 위한 리테일 전략과 미래 비즈니스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벤츠코리아는 전했다.이날 회동에는 안성훈 HS효성 대표이사, 노재봉 HS효성더클래스 대표이사, 옌스 쿠나
본 기사는 ENN이 전하는 최신 환경뉴스입니다. 앞으로 본지는 ENN은 물론 전세계 환경전문 언론에서 전하는 세계 환경문제도 함께 전달, 보도할 예정입니다. 갈등, 기후 변화 및 공중 보건 2025년 10월 29일, 랜셋의 건강과 기후 변화에 관한 제9차 2025년 세계 보고서가 발표됐다.랜셋 카운트다운은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이 주도하고 세계보건기구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고 제작한 연례 지표 보고서로, 전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진 13일, 대구와 경북지역에서 총 11명의 부정행위자가 적발됐다.이번 수능에서 대구 지역 부정행위는 총 6건으로 집계됐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반입금지 전자기기를 들고 들어온 수험생이 2명 있었고, 탐구영역 응시 절차를 지키지 않아 처리된 사례도 2건 나왔다.또한 종료령 이후까지 답안을 고치다 적발된 사례가 확인됐고, 휴대 불가 물품을 자리에 두었다가 문제를 일으킨 경우도 있었다. 시험 규정을 따르지 않아 평가 자체가 무효가 된 것이다. 경북에서도 유사한 상황이 반복됐다. 시험 종을 친 뒤
제이엠커리어 창원지사BNK경남은행과 함께하는 청년 일경험, 지역 인재 양성 기여고용노동부 ‘미래내일일경험 사업’ 운영기관인 제이엠커리어 창원지사가 BNK경남은행과 협력해 지역 청년 49명에게 맞춤형 일경험 기회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역 청년들의 사회 첫걸음을 돕고, 안정적 진로 탐색을 지원하는 데 의미가 크다.‘미래내일일경험 사업’은 청년들이 실제 기업 현장에서 직무를 경험하며 취업 역량을 키우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제이엠커리어 창원지사는 지역 대표 금융기관인 BNK경남은행과 협력해 총 49명의 청년을 대상으로 3차
해반문화는 소속 청년 활동팀인 '포리멤버'와 '어디든 미타리'가 13일 인터시티호텔 대전 세미나실에서 개최한 '2025 청년 유네스코 세계유산 지킴이 우수활동 경진대회'에서 각각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었다.이번 경진대회는 국가유산청이 주최하고, 한국국가유산지킴이연합회가 주관하여, 한 해 동안 국가유산 및 세계유산 보존·활용을 위해 헌신한 청년 지킴이들의 우수 활동 사례를 발굴하고 격려하기 위해 개최됐다.해반문화 소속 '포리멤버' 팀은 4.19혁명기념물을 대상으로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시
충북문화재단은 오는 20일 청주시 S컨벤션 엘리오스홀에서 ‘메세나로 잇는 아트브릿지 감사제’를 연다. 이번 행사는 도내 기관과 기업의 문화예술후원 활동인 메세나 성과를 공유하고 기업 및 예술단체 간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다. 이날 메세나 후원을 통해 문화사업을 추진한 송범춤사업회와 충주오페라단이 무대에 올라 축하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충북문화재단은 지난 2023년 충북메세나협의회를 출범시키고 지속적으로 기업후원 연계와 문화예술 매칭사업 등을 통해 지역 내 문화예술 후원 활성화를 도모했다. 그 결과 지
서귀포의료원 공공 요양병원 대신 급이 낮은 ‘노인 질환 전문센터’가 설치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13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서귀포시 동홍동 1535-5번지 3915㎡ 부지에 서귀포의료원 부설 공공 요양병원을 건립하기로 했다.당초 계획은 지상 3층·지하 1층 연면적 7244㎡로 일반병동 62병상, 치매병동 36병상 등 98병상과 의료진 36명을 확보하기로 했다.그런데 정부의 ‘공립요양병원 일몰제’로 공공 요양병원 건립에 국비 지원이 끊기면서 도는 노인 질환 전문센터로 변경하기로 했다.지난해 서귀포시 인구 중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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