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 반하는 허위조작정보 규제 법안 폐기해야”
한국신문협회는 13일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규제를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하고 과잉금지 원칙 등에 위배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신문협회는 이날 문화체육관광부에 전달한 의견서에서 "개정안의 '허위조작정보' 개념이 지나치게 모호하고 포괄적이어서 법률 제·개정의 기본인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허위조작정보' 개념이 명확히 한정되지 않을 경우 공정 사안에 대한 의혹 제기가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이 방송미디...
신문협회는 이날 문화체육관광부에 전달한 의견서에서 "개정안의 '허위조작정보' 개념이 지나치게 모호하고 포괄적이어서 법률 제·개정의 기본인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허위조작정보' 개념이 명확히 한정되지 않을 경우 공정 사안에 대한 의혹 제기가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이 방송미디...
10일 대구 달서구 선사유적공원 진입로에 설치된 거대 원시인 조형물 이만옹이 ‘기후 위기 식단 실천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이만옹의 얼굴은 ‘음식물 쓰레기 10% 감량 시 나무 29만 그루를 심는 효과가 있다’는 통계와 현실을 바탕으로 지구 온난화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음식물 쓰레기 문제를 예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챗GPT에서 생성된 이미지는 뭉크의 명화 ‘절규’를 연상시키는 표정을 담고 있다. 달서구는 기후 위기 심각성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생활 속 실천 유도를 위해 ‘기후 위기 식단 실천 캠페인’을 반년째 이
한국가스공사가 산불 등 재난 현장에서 활동하는 소방관과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재난쉼터’를 구축한다. 9일 가스공사에 따르면 지난 5일과 7일 이틀에 걸쳐 강원 정선소방서 및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와 각각 ‘재난쉼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공공기관이 현장 대응 인력 대상 전용 쉼터 제공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재난 발생 시 이재민 지원은 신속히 이뤄졌지만 장시간 현장에서 사투를 벌이는 대응 인력에게는 휴식 공간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져온 데 따른 것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가 대구가톨릭대학교 라이즈 사업추진본부, 인공지능·소프트웨어 융합교육원, 인공지능융합연구소 및 산학협력단과 손잡고 지역 전통시장의 기상 재해 대응 강화에 나섰다. 최근 대구·경북지역의 강수량 변동이 커지며 피해 위험이 높아지는 데다 전통시장의 경우 야간·무인 시간대 대응이 어려워 피해가 반복되는 구조 한계가 지적돼 왔다. 9일 소진공 대경본부에 따르면 최근 이들 기관과 함께 전통시장 ‘스마트 재난 예보 시스템’을 구축, 이달 중 시범 서비스에 들어가기로 했다. 기후 불확실성이
경북 동해안과 영남권의 주요 도시를 연결하는 포항~영덕 고속도로가 지난 7일 개통되면서 포항∼영덕까지의 이동 시간이 23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영덕군은 경북 동해안과 내륙을 잇는 상주~영덕 고속도로, 환동해권을 이어주는 동해선 철도가 모두 한 곳에 자리해 동해안의 새로운 교통 허브로의 도약 기회를 맞고 있다.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포항~영덕 구간은 30.9km에 이르는 왕복 4차로로 총 1조6115억원을 투입해 지난 2016년 착공했다.해당 구간에는 영덕분기점 1개소와 영일만·북포항·남
경북 동해안권 교통망을 본격적으로 하나로 잇는 포항~영덕 고속도로 개통식이 지난 7일 포항휴게소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포항~영덕 고속도로는 총연장 30.92㎞, 왕복 4차로로 1조 6000억원이 투입돼 2016년 착공 후 9년 만에 완공됐다. 포항~영덕 고속도로는 동해선의 핵심 구간이다.개통식 다음날인 8일 오전 10시부터 일반 차량 통행이 전면 허용되자 포항~영덕 고속도로는 고속도로는 첫 날부터 운행차량들로 줄을 이
지난해 뉴욕 데뷔전에서 전 작품 매진을 기록하며 주목받은 김재이 작가가 두 번째 뉴욕 개인전으로 돌아온다.오는 11월 15일, 뉴욕 토마스 반다이크 갤러리에서 김재이 작가의 개인전 ‘평화의 섬’이 막을 올린다.이번 전시는 뉴욕 갤러리와 제주에 소재한 '갤러리 제주'의 협업으로 성사되어 의미를 더한다. 서울 태생으로 제주에 정착한 작가가 특유의 감성으로 담아낸 '도시와 섬'의 연결고리를 제주에서 뉴욕까지 확장해 선보인다는 평이다.전시
사천시청 앞 노을광장에서 열린 ‘제17회 사천시농업인한마당축제’가 지역 농업인과 시민이 함께하는 화합의 장으로 성황리에 개최됐다. 정성 가득한 농산물 전시와 다양한 체험 부스, 그리고 시끌벅적한 웃음소리가 어우러지며 한 해의 결실을 함께 나누는 공간으로 꾸며진 이번 축제는 축산단체들의 활약으로 한층 더 풍성해졌다. 지난 10월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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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쉬 전동공구 사업부가 효율성과 내구성을 한층 강화한 고성능 전문가용 액세서리 5종을 출시했다.신제품 5종은 ‘EXPERT’와 ‘PRO’ 라인 제품으로 ‘EXPERT 카바이드 5인치 X-Lock 연마헤드’, ‘EXPERT O780 포일 샌딩 디스크’, ‘EXPERT Tough Metal 직소날’, ‘PRO 임팩트 소켓 세트’, ‘PRO Metal TCT 브로치 커터’ 등이다. EXPERT 라인과 PRO 라인은 일반 액세서리 대비 각각 2배와 1.5배의 높은 효율성과 성능을 발휘한다.‘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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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임록 경기 광주시의원 "기후위기 대응은 선택 아닌 필수"
경기 광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 연구회'는 지난 7일 광주시 도심침수 저감방안 연구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의 빈도 증가와 도시 확장에 따른 불투수면적 확대 등 향후 침수 위험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한
영주시, 관사골, 효자지구 새뜰마을사업 답사 인기
영주시와 영주시도시재생지원센터는 새뜰마을사업 종료 이후에도 전국 각지에서 영주시 새뜰마을사업을 찾는 선진지 답사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새뜰마을사업은 취약지역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지역개발사업으로, 주거환경 개선과 함께 주민 주도형 공동체 회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지난 11월 6일
[투고] 아홉 마리 용이 지켜온 구룡포의 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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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군(軍) 장병 아이디어 공모전 최종 성과발표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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