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 반하는 허위조작정보 규제 법안 폐기해야”
한국신문협회는 13일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규제를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하고 과잉금지 원칙 등에 위배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신문협회는 이날 문화체육관광부에 전달한 의견서에서 "개정안의 '허위조작정보' 개념이 지나치게 모호하고 포괄적이어서 법률 제·개정의 기본인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허위조작정보' 개념이 명확히 한정되지 않을 경우 공정 사안에 대한 의혹 제기가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이 방송미디...
신문협회는 이날 문화체육관광부에 전달한 의견서에서 "개정안의 '허위조작정보' 개념이 지나치게 모호하고 포괄적이어서 법률 제·개정의 기본인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허위조작정보' 개념이 명확히 한정되지 않을 경우 공정 사안에 대한 의혹 제기가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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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은 최근 지역 내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산업현장의 자율적 안전관리 분위기 조성과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실천의지 확산, 근로자 안전의식 제고 및 작업 중 사고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예방 및 안전문화 확산 캠페인’을 실시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가 대구가톨릭대학교 라이즈 사업추진본부, 인공지능·소프트웨어 융합교육원, 인공지능융합연구소 및 산학협력단과 손잡고 지역 전통시장의 기상 재해 대응 강화에 나섰다. 최근 대구·경북지역의 강수량 변동이 커지며 피해 위험이 높아지는 데다 전통시장의 경우 야간·무인 시간대 대응이 어려워 피해가 반복되는 구조 한계가 지적돼 왔다. 9일 소진공 대경본부에 따르면 최근 이들 기관과 함께 전통시장 ‘스마트 재난 예보 시스템’을 구축, 이달 중 시범 서비스에 들어가기로 했다. 기후 불확실성이
한국가스공사가 산불 등 재난 현장에서 활동하는 소방관과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재난쉼터’를 구축한다. 9일 가스공사에 따르면 지난 5일과 7일 이틀에 걸쳐 강원 정선소방서 및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와 각각 ‘재난쉼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공공기관이 현장 대응 인력 대상 전용 쉼터 제공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재난 발생 시 이재민 지원은 신속히 이뤄졌지만 장시간 현장에서 사투를 벌이는 대응 인력에게는 휴식 공간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져온 데 따른 것이다.
경북 동해안과 영남권의 주요 도시를 연결하는 포항~영덕 고속도로가 지난 7일 개통되면서 포항∼영덕까지의 이동 시간이 23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영덕군은 경북 동해안과 내륙을 잇는 상주~영덕 고속도로, 환동해권을 이어주는 동해선 철도가 모두 한 곳에 자리해 동해안의 새로운 교통 허브로의 도약 기회를 맞고 있다.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포항~영덕 구간은 30.9km에 이르는 왕복 4차로로 총 1조6115억원을 투입해 지난 2016년 착공했다.해당 구간에는 영덕분기점 1개소와 영일만·북포항·남
칠곡소방서는 지난 8일 칠곡군 교육문화회관에서 김재욱 칠곡군수, 박순범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장, 소방공무원 60여 명을 비롯해 의용소방대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63주년 소방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홍천군은 지난 13일, 홍천문화센터에서 ‘2025년 홍천군 군 장병 아이디어 공모전’ 최종 성과발표회를 개최했다.이날 행사에는 신영재 홍천군수, 권혁동 제11기동사단장, 박세호 제20기갑여단장, 정진웅 제3기갑여단장, 이현식 제1수송교육연대장을 비롯한 군 지휘관과 군 장병, 홍천군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군 장병 아이디어 성과발표회는 지역에 주둔한 군 장병들이 지역 현안 해결에 이바지하며 민·관·군 상생 협력의 우수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올해 공모전에는 총 94개 팀 361명이 참여했으며, 1차 서류심사와 2차 대면
글로벌 제조업의 패권이 AI 시대를 맞아 재편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이 AI 서비스 경쟁을 벌이는 사이, 유럽은 430억유로를 투입해 제조 인프라 구축에 나섰고, 한국은 26만개 GPU로 AI 팩토리 전환을 서두르고 있다.오는 18일 독일 뮌헨에서 열리는 프로덕트로니카 2025는 이러한 글로벌 제조업 재편의 현주소와 미래 방향을 보여주는 시금석이 될 전망이다. 50주년을 맞은 이번 전시회에는 1600개 기업이 참가해 어드밴스드 패키징, 파워 일렉트로닉스, 보안 반도체 등 핵심 기술을 선보인다.독일 뮌헨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철진 의원은 12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2025년 경기테크노파크 행정사무감사에서 기술닥터지원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재정적 뒷받침 중요성을 강조했다.기술닥터지원사업은 산·학·연의 각 기술분야별 전문가를 기술닥터로 위촉하고 이를 활용하여 중소기업이 당면한 기술애로사항에 대한 해결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김철진 의원은 해당 사업에 대해 “2009년부터 15년간 꾸준히 추진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현장에서의 필요성과 성과가 충분히 입증된 사업이라는 반증”이라며 “사업의 지속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천왕수소발전소 건립을 막기 위해 구로구민과 광명시민이 공동투쟁에 나선다. 천왕수소발전소 반대 천왕광명 주민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15일 발전소 건립계획 전면 철회를 촉구하는 집회 및 기자회견을 수소발전소 건립부지 앞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천왕 수소연료전지발전소’는 서울 구로구 천왕동 47번지 일대에 2천470㎾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며, 서울시, 구로구, SK에너지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착공, 준공시점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그러나 수소발전소 부지를 두고 적절성 논란이 거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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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이 한동안 월세를 깎아줬다가 일정 시점 이후 원래 약정된 금액으로 환원할 경우, 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차임 5% 증액 제한’에 위반될까? 최근 법원은 계약 당시 이미 차임 변동이 예정돼 있었다면, 이는 단순한 증액이 아닌 ‘할인 환원’에 해당해 5%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임대인 손을 들어줬다. 이 사례의 임차인은 2019년 10월10일 보증금 5000만원, 월세 300만원으로 6개 호실을 임차했다. 계약 기간은 4년이었고,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특약이 있었다. 첫번째 보증금 2억1000
위메이드, 원화 스테이블코인 전용 블록체인 메인넷 '스테이블넷' 소스코드 공개
㈜위메이드가 한국 최초 원화 스테이블코인 전용 레이어1 블록체인 메인넷 '스테이블넷'의 테스트넷 소스코드를 글로벌 개발 플랫폼 '깃허브'에 공개했다.스테이블넷은 지난 9월 위메이드가 '프로젝트 스테이블 원' 행사를 통해 공개한 원화 스테
“기업 떠나고 실직우려되는데 투자유치 자축만 하는가” 질타
충북도의회가 이탈기업이 속출하는데 투자유치 자축만 하고 있다며 충북도의 소홀한 지역기업 관리를 강하게 질타했다.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지난 7일 제430회 정례회에서 충북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국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이날 이옥규 의원은 “한쪽에서는 투자유치 63조원이라고 풍선을 띄우며 자축하는데, 다른 한쪽은 산단 현장에서 공장이 멈추고 노동자 수백 명이 거리로 내몰릴 위기에 놓여 있다”고 우려했다.이 의원은 “대기업 공장이 통째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
주임록 경기 광주시의원 "기후위기 대응은 선택 아닌 필수"
경기 광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 연구회'는 지난 7일 광주시 도심침수 저감방안 연구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의 빈도 증가와 도시 확장에 따른 불투수면적 확대 등 향후 침수 위험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한
하동축협, ‘하동별맛축제’서 한우 꾸러미 120박스 기탁
경남 하동축협은 지난 7일 열린 ‘하동별맛축제’ 현장에서 1천만 원 상당의 ‘하동솔잎한우 꾸러미’ 120박스를 기탁했다. 이번 기탁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축산활동’의 일환으로, 하동축협은 나눔축산운동본부 경남도지부와 함께 지역 대표 브랜드인 ‘하동솔잎한우’의 떡갈비와 곰국 등을 마련해 관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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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맹견 기질평가 신청... 13일부터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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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은 일반 견종보다 공격성, 방어본능, 영역의식이 강해 사육을 위해서는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코딩 AI 커서, 1년도 안돼 몸값 12배 껑충...자체 모델 개발 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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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홍명보호와 맞붙는 볼리비아, 브라질과 1대5패, 1대0승 ‘1승1패’ 만만치 않은 전력
ㅕㄴ수11월14일 오후 8시 대전월드컵구장에서 홍명보 호가 남미의 볼리비아와 평가전을 갖는다.볼리비아는 지난 9월10일, 북중미월드컵 남미예선 마지막 18차전에서
홍천군 '군(軍) 장병 아이디어 공모전 최종 성과발표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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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이 지난 5월 29일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해상초계기 추락사고의 구체적 원인을 끝내 규명하지 못했다. 사고기는 비행기록장치가 장착되지 않았고, 음성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