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 반드시 해결해야"
생계급여를 받는 빈곤 노인 67만 명이 기초연금을 받지만 사실상 다 토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기초생활보장 급여 수급 노인 중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는 노인은 67만 5596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기초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생계급여가 깎인 노인은 67만 4639명으로 99.9%에 달했다.
사실상 모든 노인이 감액당하는 셈이다.
동시 수급자와 감액 수급자는 지난 2020년 43만 명 수준이었으나, 둘 다 꾸준히 늘어나고 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기초생활보장 급여 수급 노인 중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는 노인은 67만 5596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기초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생계급여가 깎인 노인은 67만 4639명으로 99.9%에 달했다.
사실상 모든 노인이 감액당하는 셈이다.
동시 수급자와 감액 수급자는 지난 2020년 43만 명 수준이었으나, 둘 다 꾸준히 늘어나고 있...
10·16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전남 영광·곡성 야권 텃밭에서 '집안싸움'을 치열하게 벌이는 가운데, 민주당 지도부가 현장에 본격 뛰어들었다.2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전남 영광을 시작으로 재·보선 지역을 돌며 이 대표가 직접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일찍이 전날부터 전남 영광·곡성을 찾아 읍내와 마을회관 등을 돌며 군을 방문해 장세일 민주당 영광군수 후보 지원 유세를 했다.민주당은 이날 회의를 마친 후 기본사회 시범도시 정책 협약식
최근 5년간 통신 3사가 일으킨 통신 장애 사고의 피해 회선이 3000만 회선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가장 규모가 컸던 사고는 2021년 KT의 전국 인터넷 서비스 중단 건이었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황정아 의원이 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통신 장애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통신 3사의 장애로 피해 회선이 3000만 회선 이상인 걸로 집계됐다. 가장 피해 규모가 컸던 건은 2021년 10월 25일 일어난 KT의 전국 인터넷망 장애로 약 3000만 회선
한국농어촌공사가 2024년 공공부문 인적자원개발 최우수기관에 선정됐다.농어촌공사는 교육부가 주최하고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주관하는 '2024년 공공부문 인적자원개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2006년부터 시행돼 온 '공공부문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는 공공기관의 인적 자원 관리 및 개발 수준을 교육부가 평가해 우수한 기관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 인증은 3년간 유효하다.공사는 2013년 첫 인증을 받은 이래 2018년부터 현재까지 3회 연속 선정돼 그 역량을 다시 한번
대왕고래 프로젝트 등 해저 원유·가스전 개발 때 지진 위험 등 안전성 검증을 의무화하는 '해양이용영향평가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국회 산자중기위 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20일 대표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해저 원유·가스전과 같은 해저광물자원 채취 사업을 하는 경우 그에 따른 유발 지진 및 해양 유출에 따른 환경 위해에 대한 평가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동해 지역은 2000년대 이후 규모 2.0 이상의 지진이 234회나 발생한 지진 빈발 지대다. 장철민 의원실이 기상청과 국토지리연구원에서 받아 공개한 자료
'영원한 재야'로 평생을 노동운동과 정치개혁운동에 한평생을 바쳤던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 원장이 22일 암 투병 중 별세했다. 향년 78세로 이날 오전 1시35분께 입원 중이던 일산국립암센터에서 숨을 거뒀다.고인은 지난 7월 1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암 투병 중인 근황을 알린 바 있다. 그는 “건강 상태가 매우 안 좋아 병원에서 진찰을 받은 결과 담낭암 말기에 암이 다른 장기에까지 전이돼 치료가 어렵다는 판정을 받았다”고 담담하게 고백했다. 고인은 1945년 경남 밀양군 상남면 남산리
인천시는 23일 지방자치 발전에 이바지한 역대 시의원, 군수·구청장, 군·구의원을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중구 상상플랫폼에서 열린 이번 간담회는 내년 민선 자치 30주년 기념해 인천 발전에 헌신해 온 지방자치 주역들과 인천의 미래 비전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역대 군수·구청장, 시의원, 군·구의원 등 90여 명이 참석했다.간담회에 앞서 참석자들은 송도 G타워 홍보관, 내항 1.8부두, 상상플랫폼 등 인천의 주요 현장을 둘러보는 '생생시정 현장 견학' 프로그램에 참여해 인천의 개발 현황과 비전
한국남동발전이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원자재 가격 예측 시스템 개발에 나선다.한국남동발전 24일 경남 진주 본사에서 한전KDN과 ‘원자재 가격 예측시스템’ 개발을 위한 상호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남동발전은 지난 2021년 ‘유연탄 가격예측 시스템’ 개발 및 특허를 취득한 바 있으며, 경제적인 유연탄 구매를 위해 이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남동발전은 이처럼 기존 유연탄 가격 예측 시스템의 효과성을 확인하고 유연탄에 한정돼 있던 가격 예측 시스템을 다수의
서귀포시는 귀뚜라미그룹과 지난 9월 24일 서귀포시청에서 지역인재 장학금 기탁식을 가졌다.전달식에는 오순문 서귀포시장을 비롯 서귀포 대리점 홍민표 대표, 제주영업소 강효진 부장 등이 참석했다.귀뚜라미 장학금 지원사업은 지난 1985년부터 이어진 귀뚜라미그룹의 대표적인 사회공헌 사업으로 서귀포시 지역사회 발전과 인재 양성을 위해 지원하게 됐다.장학금 4천만원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본인의 꿈을 위해 성실히 학업에 정진하는 중‧고등학생과 대학생 중 장학생 선발 과정을 통해 70명을 선정하고, 대학생 100만원, 중‧고등학
한국 등 12개 주요 선진국의 상속세 체계에 대한 분석 결과가 발표되어 상속세 개편 논의를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천하람 국회의원은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각국의 과세당국 공시 등의 자료를 종합 분석해 주요 선진국의 상속세 세율과 공제액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최근 이해관계에 따라 아전인수식으로 소개되고 있는 각국의 상속세 체계에 대해 객관적이고 종합적으로 접근해보자는 취지다.조사 대상국은 한국, 미국, 영국, 일본 등 유산세 채택 4개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벨기에, 핀
광주광역시 서구는 24일 ㈜LG유플러스, ㈜김유진아카데미와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디지털 솔루션 지원 협약을 체결했다.이날 협약을 통해 LG유플러스는 소상공인 매장 대상 AI예약, 키오스크, 서빙로봇 등 디지털 전환 솔루션과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김유진아카데미는 매장 운영 및 비즈니스 전략 교육을 담당하기로 약속했다.LG유플러스 임장혁 기업고객그룹장은 “소상공인의 입장을 더욱 깊이 이해하고, 디지털화에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서구청, 김유진아카데미와 협력해 지역 소상공인을 돕
성남시가 소규모 기업 환경 개선 사업을 시행한다. 비용의 80%를 지원한다.이를 위해 오는 10월 8일까지 지역 내 중소 제조업체와 지식산업센터를 대상으로 '2025년 기업환경 개선사업' 참여 신청을 받는다.해당 사업은 중소기업이 경영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성남시와 경기도가 ▲기반시설 ▲노동환경 ▲작업환경 ▲소방시설 ▲지식산업센터 공용·소방시설 등 총 5개 분야 개선에 드는 비용의 8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반시설 분야는 중소기업 밀집지역의 도로 확·포장, 상·하수도, 소교량 및 우수관 정비에 드는
목포시 여성근로자 임대아파트인 목련아파트의 입주 대상이 확대됐다.목포시는 여성 임대아파트 입주율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입주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는 조례와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개정 조례에는 그동안 미혼여성 근로자로 한정하던 입주 대상을 여성근로자와 사회복지시설 퇴소 후 자립을 준비하는 여성으로 확대했다.또한, 목련아파트는 ‘국토교통부 노후공공임대주택 개선사업’에 선정되어 최근 베란다 창호 설치와 수전 및 출입문 교체 등의 기능보강 공사가 완료됐다.임대료는 보증금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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