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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 반드시 해결해야"

생계급여를 받는 빈곤 노인 67만 명이 기초연금을 받지만 사실상 다 토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기초생활보장 급여 수급 노인 중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는 노인은 67만 5596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기초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생계급여가 깎인 노인은 67만 4639명으로 99.9%에 달했다.

사실상 모든 노인이 감액당하는 셈이다.

동시 수급자와 감액 수급자는 지난 2020년 43만 명 수준이었으나, 둘 다 꾸준히 늘어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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