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각서 등에 적힌 변호사 '선임비'의 의미는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에서 지난달 15일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A씨와 B씨는 시아버지와 며느리 관계로, A씨의 아들이자 B씨의 남편이 2019년 11월 교통사고로 사망한 뒤 보험금 등의 배분을 두고 소송을 벌였다.두 사람은 '고인의 사망으로 받게 될 보험금과 보상금'
사외이사 제도가 도입된 지 30년 가까이 되어가는 가운데 사외이사의 전문성·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정거래법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대한상공회의소는 7일 발표한 ‘사외이사 활동 현황 및 제도 개선과제’에서 지금까지 국내 상장사의 경우 사외이사가 교수·전직 관료 등 특정직군에 집중되어 미국 등에 비해 사외이사의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많았고 이는 한국에만 있는 공정거래법상 ‘계열편입’ 규제가 한 몫 한 것으로 풀이했다.실제로 지난해 국내 상장기업 사외이사 직군은 학계 36%, 공공부문 14%로 교수·전직 관료가 절
해외 파견근무 후 일정 기간 의무복무를 하지 않고 사직하면 파견 비용을 반환하도록 한 약정은 무효라고 대법원이 판단했다.해외 파견근무의 실질이 연수나 위탁교육 훈련이 아니라 장소를 바꿔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임금 이외에 지급된 금품이나 비용도 특수한 근로에 대한 대가이거나 업무수행에 불가결하게 지출 예정된 경비에 해당하기에 반환 약정을 할 수 없다는 취지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산하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이 퇴사한 직원 A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에서 지난달 1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아이센스가 자신의 온라인 대리점인 ㈜대한의료기와 함께 자사의 자가혈당측정기를 온라인상에서 판매하는 업체들에게 최저 재판매가격을 지정하고 준수를 강제한 행위에 대해 아이센스 및 대한의료기에게 시정명령하고, 아이센스에게 과징금 2억5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아이센스는 2018년부터 자사의 자가혈당측정기 구성품에 대해 온라인 권장 판매가격을 정하고, 2019년 1월 해당 제품의 온라인 판매업체들이 권장 판매 가격에 비해 저가로 판매하는 경우에 공급가를 인상하고 공급수량 및
소속 변호사의 리걸테크 회사 겸직허가 신청을 불허한 서울지방변호사회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변호사 A씨가 서울변회를 상대로 낸 사용인 겸직불허 취소 청구 소송에서 지난 2월 원고 승소 판결했다.A씨는 2021년 9월 서울변회에 리걸테크 회사인 B사의 사원 겸직허가 신청을 냈지만, 서울변회는 같은 해 11월 B사 사업내용이 비변호사의 법률관계 문서 작성과 법률사무 취급을 금지하는 변호사법 109조 등에 위반된다며 겸직불허 처분을 내렸다.서울변회는 B사가 내용
밀양시체육회가 10일 2025년도 생활 체육 시작을 알렸다.밀양시는 이날 밀양스포츠센터 2층에서 제25회 밀양시 생활체육대회 및 제36회 경상남도 생활체육 대축전 선수 선발전 개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개회식은 밀양시체육회가 주최·주관했으며 기관·단체장, 생활체육 동호인 등 45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밀양시 생활체육대회는 오는 11일부터 6월 8일까지 육상 등 20개 종목에서 3000여 명의 동호인이 참여해 열띤 경합을 펼친다. 선발된 선수들은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밀양에서 열리는 제
웹·모바일 테스트 전문기업 브라우저스택이 오픈소스 HTTP 인터셉션 및 API 목킹 툴을 제공하는 리퀘스트리를 인수했다.인수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다.회사 측에 따르면 리퀘스트리는 API 개발·테스트를 간소화하는 오픈소스 툴로, 개발자들이 HTTP 요청·응답을 브라우저 내에서 직접 가로채 수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복잡한 프록시 설정 없이 활용할 수 있어 개발자들은 다양한 환경에서 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다.특히, 백엔드 서비스가 불완전하거나 불안정한 상황에서도 API 응답을 시뮬레이션해 프런트엔드 개발자들
경상일보가 주최·주관하고 울산시와 울산중구청이 후원하는 2025 울산현대미술제 ‘굿워캔드!’가 9일 중구 성남동 문화의거리 일원에서 막을 올렸다.올해 울산현대미술제는 ‘굿워캔드!’를 주제로 문화의거리 갤러리 5곳과 야외 공간에서 국내를 대표하는 예술가 7명이 참가해 미디어, 설치, 사진, 회화, 조각 등 다양한 장르의 예술작품 32점을 오는 18일까지 선보인다.특히 세계적인 미술 무대에서 주목받은 작가들이 함께하며 울산현대미술제의 위상을 보여준다.대표작 ‘위로공단’으로 제56회 베니스비엔날레 은사자상을 수상하며 세계적으로 인정
그라비티가 '라그나로크' 시리즈의 동남아 시장 성공을 발판으로 글로벌 진출을 본격 꾀한다. 이를 위해 다양한 장르의 플랫폼의 신작을 선보이는 등 수요 다각화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그라비티는 '라그나로크' 시리즈를 중화권 및 중남미, 유럽 등지에 순차적으로 선보이며 바람을 일으켜 간다는 방침이다.이 회사는 앞서 지난 1분기 동남아 시장에 '라그나로크 M : 클래식'과 '라그나로크 아이들 어드벤처 플러스'를 선보였다. 특히 이 작품은 태국 애플 앱스토어 매출 2위에 올랐고, 필리핀 시장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가 10일 경남 창녕에서 열린 ‘골목골목 경청투어 영남신라벨트’ 유세 현장에서 홍준표 대구시장을 직접 언급하며 “정치적 입장은 다르지만, 변칙과 반칙을 용인하지 않는 점에서 훌륭한 정치인”이라고 평가했다.이 후보는 이날 유세에서 “며칠 전 홍준표 시장과 전화 통화를 했다”며 “그분은 정치적 입장이 다르고 저한테 미운 소리를 하기도 하지만 자기 입장을 유지해온 점에서 귀감이 되는 인물”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홍 시장은 귀엽지 않습니까?”라며 현장의 긴장감을 누그러뜨리며 통합과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 재선출 절차는 10일 0시를 전후로 숨가쁘게 진행됐다. 당 지도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선 후보 등록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전날 오후 8시께 의원총회를 소집했다. 동시에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예비후보 캠프 실무자 간 단일화 협상도 국회에서 오후 8시 30분부터 시작됐다. 첫 협상은 양측이 단일화 여론조사의 '역선택 방지 조항'에 대한 이견으로 시작한 지 23분 만에 중단됐다. 김 후보 측은 국민여론조사 100%와 역선택 방지조항 배제를 요구했으나, 한 후보 측은 국민의힘 경선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학창 시절 큰 도움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김장하 선생을 찾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에 대한 뒷이야기를 전했다.문 전 대행의 선고 뒷이야기는 MBC경남과 경남도민일보 유튜브 채널 등 지역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문 전 대행은 지난 2일 경남 진주에서 선행과 베풂으로 지역 사회에 큰 울림을 준 김 선생을 만나 “ 오래 걸린 건 말 그대로 만장일치를 좀 만들어보려고, 시간이 조금 늦더라도 만장일치를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다”고 전했다.문 전 대행은
인천관광공사는 ‘2025 우리은행배 제물포 르네상스 국제 마라톤 대회’ 개최를 통해 인천 원도심 활성화와 지역 경제에 실질적인 기여를 했다.5일 공사에 따르면 지난 4일 열린 ‘2025 우리은행배 제물포 르네상스 국제 마라톤 대회’에 5000여 명의 참가자가 참여했다.특히 전체 참가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보수진영 단일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맞붙는 대선 가상 '3자 대결' 구도에서 이재명 후보가 선두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수진영 단일후보 적합도 조사에서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보다 우위에 있으며,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양상을 벌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5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4월 30일부터 5월 2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50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차기 대선 가상 3자 대결 여
대구 북구 한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1시간만에 진화됐다.4일 대구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2시49분께 공장에 불과 연기가 보인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소방당국은 차량 24대외 인원 63명을 투입해 화재 발생 1시간 3분만에 진화를 완료했다.이번 화재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소
더불어민주당 강원특별자치도당은 최근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도당 당직자를 사칭해 도내 지역 업체에 후보 어깨띠 제작을 의뢰하는 수법으로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후보의 이미지에 흠집내기는 물론,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 고의적인 업무방해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강원도당은 피해 업체를 통해 도당 당직자를 사칭해 사기 행위를 벌인 사람들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했으며, 10일 오전 11시 춘천경찰서를 방문해 고발 조치했다.강원도당은 현재까지 확인 된 사칭 행위 외에도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며 각 지역위원
국민의힘으로부터 대통령선거 후보 자격이 취소된 김문수 후보 측과 전격 입당해 당 대선 후보로 등록한 한덕수 후보 측이 10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단일화 협상을 재개했다.양측은 이날 오후 6시 50분쯤 만나 비공개 단일화 관련 실무 협상을 진행 중이다.김 후보 측에선 김재원 비서실장이, 한 후보 측에선 손영택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이 각각 협상 대표로 나섰다. 국민의힘에선 조정훈 전략기획부총장, 박수민 원내대변인이 배석했다.국민의힘이 후보 재선출 찬반을 묻는 전당원 투표를 진행 중인 가운데 이번 협상이 사실상 양측의 마지막 담판이 될
지난 겨울 12.3내란사태 이후 제주를 비롯해 전국에 마련된 광장에서 시민들의 외친 목소리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잊혀지고 있는것에 대해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가 우려를 표하며, 다시 광장으로 나와 정치권과 대선후보들에게 광장의 목소리를 정치에 반영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윤석열정권퇴진 한국사회대전환 제주행동은 10일 오후 6시 제주시청 앞에서 '내란잔당 청산! 사회대개혁 실현! 제주도민대회'를 개최했다.이 자리에는 도내 각종 단체 관계자들과 시민들이 모여 윤 전 대통령의 구속과 계엄사태 관련자들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