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의원, ‘선거범죄 처벌법’ 대표 발의
국민의힘 이종배 국회의원은 13일 선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투표사무원이 배우자 명의로 대리 투표를 하는 등 ‘사위투표’와 같은 부정투표 사례가 적발됐다.
이에 개정안은 사위투표죄의 현행 형량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7 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했다.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 등이 해당 범죄를 저지른 때는 기존 형량인 ‘7년 이하의 징역’에서 ‘...
최근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투표사무원이 배우자 명의로 대리 투표를 하는 등 ‘사위투표’와 같은 부정투표 사례가 적발됐다.
이에 개정안은 사위투표죄의 현행 형량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7 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했다.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 등이 해당 범죄를 저지른 때는 기존 형량인 ‘7년 이하의 징역’에서 ‘...
충남 아산시 아산문화재단이 주관한 제65회 아산성웅이순신축제 종합홍보물 제작 사업에서, 응찰 업체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입찰을 전격 취소하고 불과 사흘 만에 특정 D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정황이 드러나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지역 업계와 시민사회는 “공정경쟁 원칙을 무너뜨린 행정 전횡”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이 사업은 지난 2월 28일 입찰 등록을 마치고, 3월 7일 개찰 일정으로 공고됐다. 그러나 문화재단은 개찰 당일 “기초금액 산정 오류”를 이유로 입찰을 전격 취소했다. 문제는 당시 이미 3개 업체가 정식으
대전경찰청이 대전 서구 괴정동에서 전 연인관계에 있었던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장재원 씨의 신상정보를 11일 공개했다.대전경찰청은 지난 8일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장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결정을 내렸다.장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은 이날부터 내달 10일까지 대전경찰청 홈페이지에 게시된다.장씨는 지난달 29일 낮 12시 8분쯤 서구 괴정동 한 거리에서 전 여자친구 A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범행 직후 달아났다가 하루 만에 검거됐다. 체포 직전 음독한 그는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지난 5일 퇴원한 뒤
충북의 각종 경제지표가 개선되는 등 실물경기가 살아나고 있다.한국은행 충본부는 충북의 6~7월 생산, 소비, 고용 등 실물경기가 개선됐다고 지난 8일 밝혔다.이날 충북본부가 배포한 최근 충북지역경제동향 자료를 보면 6월 충북경제는 반도체 수출 호조 등에 힘입어 제조업 생산이 두 자릿수의 증가세를 보였다. 수출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4개월 연속 20~30%대의 증가세를 이어갔다. 수출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3월 31.6%, 4월 35.9%, 5월 39.5%, 6월 29.8%의 증가세를 기록했다. 충북 수출
한국교원대학교 융합교육연구소는 지난 8일 충북 증평군 김득신 문학관에서 증평군, 서울대학교 학습과학연구소와 에듀테크 공동연구 및 실증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업무협약에 따라 이들 기관은 에듀테크 기반 수업 실증 및 교실 적용 모델 연구, 지역 맞춤형 교육 콘텐츠 개발, 질·양적 자료수집 및 학습데이터 분석 기반 컨설팅, 에듀테크 기업 DB 구축, RISE 및 정부·지자체 재정지원사업 공동참여 등을 추진한다.한국교원대 융합교육연구소는 연구와 이론에 기반한 교육 프로그램과 교사 연수 콘텐
충남 금산기적의도서관 20주년 기념 ‘정승각 화백과 강아지똥’ 특강이 지난 9일 도서관 교육실에서 성료했다.정승각 화백은 ‘강아지똥’, ‘오소리네 집 꽃밭’의 그림작가로 유명하며 지역 내 초교생 20여 명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이날 ‘강아지똥’에 대한 북토크 및 정승각 화백의 ‘마음을 그려요’ 그림그리기 지도가 있었다.도서관 관계자는 “이번 특강을 통해 아이들이 표현의 다양성과 연상 능력을 키우는 시간을 가졌다”며“앞으로 계속 추진되는 개관 20주년 및 연계 행사와 10월 25일 열리는 기념식·책축제에도 많은
충청북도교육청은 다음달 23일까지 제42회 충북단재교육상 후보자를 추천 받는다. 단재교육상은 충북교육계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상으로 단재 신채호 선생의 얼을 기리고 충북교육 발전의 원동력으로 승화·발전시키고자 매년 대상자를 선정, 시상하고 있다.수상자는 사도·학술·공로 부문으로 나눠 각 1명씩 선정한다. 사도부문은 학생교육을 위해 공헌한 자, 교육 발전에 기여한 자로 전·현직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이 대상이다.학술부문은 교육에 관한 학문적 연구 또는 논문이 실제 교육현장에 기여하거나 학술·예술·문화 활동과 저서를 간행해
울산남구가족센터는 8월 13일 CGV 울산삼산에서 남구에 거주하는 가족 118명을 대상으로 ‘패밀리 with 무비’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가족사랑의 날 3회기 행사로, 가족 구성원이 함께 극장에서 영화를 관람하며 소통과 공감을 나누는 가족친화 문화 프로그램이다.센터는 바쁜 일상 속에서 가족 간 대화와 유대가 부족해지는 현실을 반영해, 영화 관람이라는 친숙한 문화 활동을 통해 가족이 함께 웃고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고자 이번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실제로 행사에 참여한 한 가족은 “무더운 여름을 잠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이 행정구역 쟁점과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한다.이 의장은 14일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441회 임시회 폐회사에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행정구역과 관련, 의회의 역할에 대해 도민사회에서 높은 관심과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며 “이제는 이러한 의견들을 하나로 모아 도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결론을 내릴 때”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도민들은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늘 강인한 공동체 정신으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왔다”며 “앞으로의 과정에서도 도
취업 준비생의 불안: “결국 얼굴이 모든 걸 결정한다?”취업 시장에서 “결국 잘생기고 예쁜 사람이 유리하다”, “얼굴로 뽑는다”는 소문은 끊이지 않는다. 실제로 많은 취업 준비생들이 “나는 평범해서 불리한 것 아닐까?”라는 불안감을 안고 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인사담당자 10명 중 9명이 외모가 채용에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으며, 외모를 채용기준으로 고려하는 이유로는 ‘외모에 따라 호감도나 신뢰감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39.6%로 가장 많았다. 또한 기업의 인사담당자 10명 중 8명은 채용 시 외모의 영향을 받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18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되는 ‘2025년 을지연습’을 앞두고 준비상황과 지역내 기관 간 협조체계를 점검했다. 이 시장은 13일 오전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을지연습 준비보고회’에서 국가비상상황 발생시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대비상황과 합동상황실 운영, 훈련 일정 등에 대해 보고받았다. 이 시장은 이 자리에서 훈련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시의 모든 공직자들이 각자 맡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국가위기 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데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시장은 같은 날 오후 시청 지하1층
국민의힘의 최전방 민주당 공격수 주진우 국회의원은 14일 민중기 특검팀을 향해 민주당 당원 가입부터 공개하라고 촉구했다.민중기 특검이 전날 특정 종교단체에 있는 사람들이 누군가의 사주를 받고 국민의힘에 무더기 입당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국민의힘 중앙당사를 압수수색한 데 대한 대응인 셈이다.이 같은 의혹은 최근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제기했다.주진우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 민중기 특검은 이 정도면 민주당의 사주를 받아 수사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며 특검팀 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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