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의원, ‘선거범죄 처벌법’ 대표 발의
국민의힘 이종배 국회의원은 13일 선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투표사무원이 배우자 명의로 대리 투표를 하는 등 ‘사위투표’와 같은 부정투표 사례가 적발됐다.
이에 개정안은 사위투표죄의 현행 형량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7 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했다.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 등이 해당 범죄를 저지른 때는 기존 형량인 ‘7년 이하의 징역’에서 ‘...
최근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투표사무원이 배우자 명의로 대리 투표를 하는 등 ‘사위투표’와 같은 부정투표 사례가 적발됐다.
이에 개정안은 사위투표죄의 현행 형량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7 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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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시 아산문화재단이 주관한 제65회 아산성웅이순신축제 종합홍보물 제작 사업에서, 응찰 업체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입찰을 전격 취소하고 불과 사흘 만에 특정 D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정황이 드러나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지역 업계와 시민사회는 “공정경쟁 원칙을 무너뜨린 행정 전횡”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이 사업은 지난 2월 28일 입찰 등록을 마치고, 3월 7일 개찰 일정으로 공고됐다. 그러나 문화재단은 개찰 당일 “기초금액 산정 오류”를 이유로 입찰을 전격 취소했다. 문제는 당시 이미 3개 업체가 정식으
충북의 각종 경제지표가 개선되는 등 실물경기가 살아나고 있다.한국은행 충본부는 충북의 6~7월 생산, 소비, 고용 등 실물경기가 개선됐다고 지난 8일 밝혔다.이날 충북본부가 배포한 최근 충북지역경제동향 자료를 보면 6월 충북경제는 반도체 수출 호조 등에 힘입어 제조업 생산이 두 자릿수의 증가세를 보였다. 수출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4개월 연속 20~30%대의 증가세를 이어갔다. 수출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3월 31.6%, 4월 35.9%, 5월 39.5%, 6월 29.8%의 증가세를 기록했다. 충북 수출
충청북도교육청은 다음달 23일까지 제42회 충북단재교육상 후보자를 추천 받는다. 단재교육상은 충북교육계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상으로 단재 신채호 선생의 얼을 기리고 충북교육 발전의 원동력으로 승화·발전시키고자 매년 대상자를 선정, 시상하고 있다.수상자는 사도·학술·공로 부문으로 나눠 각 1명씩 선정한다. 사도부문은 학생교육을 위해 공헌한 자, 교육 발전에 기여한 자로 전·현직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이 대상이다.학술부문은 교육에 관한 학문적 연구 또는 논문이 실제 교육현장에 기여하거나 학술·예술·문화 활동과 저서를 간행해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본부는 지난 8일 청주시청 대회의실에서 ‘이범석 청주시장과 충북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에서는 지역 협동조합·중소기업계의 애로사항 청취와 관세협상 타결에 따른 정책제안이 있었다.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인들은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경영환경 개선을 촉구했다.특히, 한·미 관세 협상에 따른 중소기업 피해 최소화 및 지역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중앙정부 등 각계각층과의 소통과 신속한 현장대응 필요성을 주장했다.이에 청주시는 관세로 인한 경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상황속에서 관
대전경찰청이 대전 서구 괴정동에서 전 연인관계에 있었던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장재원 씨의 신상정보를 11일 공개했다.대전경찰청은 지난 8일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장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결정을 내렸다.장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은 이날부터 내달 10일까지 대전경찰청 홈페이지에 게시된다.장씨는 지난달 29일 낮 12시 8분쯤 서구 괴정동 한 거리에서 전 여자친구 A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범행 직후 달아났다가 하루 만에 검거됐다. 체포 직전 음독한 그는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지난 5일 퇴원한 뒤
대통령실은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 등이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의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에 포함된 것과 관련해 최종 명단은 오는 12일 국무회의에서 결정된다는 입장을 밝혔다.강유정 대변인은 지난 9일 브리핑에서 “사면 관련 및 보고 여부에 대해 특별한 얘기를 들은 바는 없다”고 답했다.강 대변인은 그러면서 “화요일 국무회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사면 대상자 명단이 나올 때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여겨진다”고 설명했다.사면심사위는 지난 7일 조 전 대표 부부와 최강욱 전 의원, 윤미향 전 의원 등을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대상자로
최근 ‘백신’이라는 단어가 우리의 일상에 깊이 자리 잡았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백신은 단지 의학용어가 아니라 사회적 대화의 중심이 됐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이들이 간과하고 있는 중요한 백신이 있다. 바로 사람유두종바이러스 백신이다.HPV는 성 접촉을 통해 전파되는 매우 흔한 바이러스다. 단 한 번의 접촉으로도 감염될 수 있어 성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걸릴 수 있다.감염 시 대부분 무증상이고 12~24개월 이내에 자연 소멸하지만, 3~10%에서는 지속감염을 일으
합천유통이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을 돕기 위해 300만원 상당의 양파컵라면을 기탁했다.지난 12일 합천군청을 방문한 장문철 대표 외 임원 6명은 “갑작스러운 수해로 어려움을 겪고 계실 주민들께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자 한다”며 “저희의 작은 정성이 피해 복구에 힘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합천유통에서 기탁한 양파컵라면은 합천군 주력농산물인 양파를 활용하여 만든 제품으로,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신속하게 전달될 예정이다.김윤철 합천군수는 “수해 피해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IBK기업은행은 개인정보를 체계적으로 보호･관리하고 국내외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표준 개인정보보호 인증 ‘ISO27701’을 성공적으로 획득했다고 13일 밝혔다.ISO27701은 국제표준화기구가 제정한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국제 표준이다. 기업은행은 ISO27701 획득을 통해 개인정보보호 관련 정책, 조직 운영, 위험관리, 내부 교육 및 점검 체계 등 전반에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체계를 구축한 것으로 평가받았다.앞서 기업은행은 2022년 국내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인천 강화군 유니아일랜드 골프앤스파 리조트의 아웃, 인 코스에서 열린 ‘KLPGA 2025 유니아일랜드 골프앤스파 리조트·세기P&C 드림투어 with SBS골프 12차전’에서 김새로미가 올 시즌 두 번째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1라운드에서 보기 없이 버디만 6개를 기록하며 중간합계 6언더파 66타로 공동 선두에 오른 김새로미는 최종라운드에서도 1라운드와 동일하게 보기 없이 버디만 6개를 몰아치는 무결점 플레이를 펼치며, 최종합계
사진제공 : 농림축산식품부 © 뉴스다임농림축산검역본부는 일선 동물병원에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을 즉시 진단할 수 있는 신속 항원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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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들의 영업비밀'이 신종 공구 커뮤니티 먹튀 사기꾼과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닌' 숨 막히는 추격전을 벌이지만, 경찰 체포 2시간 만에 사기꾼이 돌아왔다는 소식에 경악한다.11일 밤 9시 30분에 방송되는 채널A '탐정들의 영업비밀'에서는 회원 수 약 700명의 온라인 공구 커뮤니티에서 일어난 '신종 먹튀 사기꾼'에 대해 본격적인 추적에 나선다. 지난 주 의뢰인은 "한우 선물세트 2kg을 6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입금했다가 사기를 당했다"라며 '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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