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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삼 제주시장 농지법 사건 재판 본격화...'거짓 취득' 놓고 신경전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병삼 제주시장에 대한 재판에서 자경 의사가 있는 것처럼 가장해 거짓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것인지를 놓고 검찰과 변호인 간의 신경전이 벌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18일 강 시장과 공동매수인이던 변호사 3명에 대한 농지법 위반 첫 공판을 열었다.

강 시장을 비롯한 변호사 등 4명은 2019년 11월 21일 제주시 아라동 소재 농지 5필지 총 6997㎡를 취득하면서, 농업인이 아님에도 '농업인'이라고 기재하고 자경의사가 있는 것처럼 가장해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
제주특별자치도는 '2024년산 노지감귤 가격안정관리제' 계획을 확정하고, 지역 농·감협을 통해 9월 20일까지 사업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이 제도는 노지감귤 주 출하기동안 전국 9대 도매시장의 월별 평균 시장가격이 목표관리 기준가격 이하로 하락할 경우, 그 차액의 90%를 도에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신청 대상은 도내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와 감귤재배실태관리시스템에 등록돼 있으며, 감귤의무자조금을 납부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이다.제주도는 의무자조금 납부 여부 등 자격요건을 확인한 후 10월 중 최종
기상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드는 26일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내륙을 중심으로 가끔 구름 많겠다고 예보했다.제주도와 전남남해안은 제주도남쪽해상에 위치한 정체전선의 영향을 받으면서 대체로 흐리고 비가 내리겠다.제주도 예상 강수량은 50~100mm, 많은 곳은 150mm 이상.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19~21도, 낮 최고기온은 24~27도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0.5~1.5m로 일겠다. 한편, 목요일인 27일은 중부지방은 서해북부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사랑하는 교육가족 여러분!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기자 여러분!안녕하십니까?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입니다.오늘 교육감으로 취임한 지 2년이 되면서 여러분들에게 지난 소회와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코로나19를 넘어서 정상적인 학교 교육이 이뤄지는 등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2년간 제주교육에는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제주교육이 미래로 나가는 한걸음 한걸음에 함께 응원해 주신 여러분들이 있었기에 어려움을 헤쳐 나갈 수 있었습니다.지나온 시간 많은 기억들이 있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30일 오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해 장마철 집중호우 및 강풍에 대한 대응 상황을 보고 받고 대책 상황을 점검했다.오 지사는 이날 강동원 도민안전건강실장으로부터 현재 강수상황과 기상 전망 등을 보고받고 도민과 관광객들의 생명과 안전 보호에 행정력을 집중할 것을 당부했다.또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인명피해우려지역 사전통제 및 예찰활동 강화, 공항지하차도 및 도심 주요하천 관제 철저, 자율방재단·의용소방대 등 민관 협력 강화를 주문했다.재난 상황 종료까지 지속적인 현장 점검과 대응 활동을 당부하며 향후
검색창에 ‘공무원’을 검색해보니 제일 먼저 나오는 뉴스는 다른 지역에서 일어난 공무원 갑질 사건이었다. 그 아래로 새벽 출근 공무원, 공무원 시험, 적극행정 공무원 등이 나왔지만 시선을 끄는 것은 갑질 공무원 타이틀을 단 기사였다.그 다음으로 검색창에 ‘청렴’을 검색해보니 제일 먼저 나오는 뉴스는 타 시의 종합청렴도 1등급 달성을 위한 노력이었다. 그 아래로 세대간의 청렴 공감토크, 청력 공직문화 조성 등 각 지자체들의 청렴을 위한 노력들이 나열되었다.각 지자체들이 너나없이 청렴을 위해 앞다투어 달려가는 이순간에도 개인들의 일탈이
tags :#청렴을
봄이 지나가고 어느덧 여름이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는 6월은 제1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이다.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한 개인이나 법인이 납부하는 지방세의 일종이다. 제1기분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인 2024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가 된다. 자동차세는 연 2회 부과되며 제1기분 은 6월에, 제2기분은 12월에 부과된다. 그러나 경차와 같이 세액 총액이 1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6월에 1년 세액이 한 번에 부과되기 때문에 한 번만 납부하면 된다. 또 1월과 3월에 연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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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구시장이 연일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저격에 나서고 있다. 홍 시장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총선 참패 주범이 또다시 얼치기 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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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원 구성 부진의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던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당무에 복귀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 참석해업무 복귀의 첫 일정으로 잡고 최근 화성 배터리 공장 대형 화재와 민생 정책 등을 놓고 정부에 쓴소리를 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에 대해 “부끄러운 후진국형 안전사고”라며 “정부는 산업 현장의 안전불감증 해소 대책 마련에도 특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특히 이번 사고가 난 공장은 사고 한 달 전 자
창녕군 영산도서관에서는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관내 초등학생 4∼6학년을 대상으로 ‘지구는 사랑입니다’라는 주제로 2024년 여름 독서교실을 운영한다.이번 독서교실은 7월 31일부터 8월 2일까지 3일간 운영되며, 2024년 경남독서한마당 선정 도서인 ‘열두 달 지구하자’를 함께 읽고 독후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세부 내용은 ▲태양광 체험 ▲유해 물질 없는 모기퇴치제 만들기 ▲페트병을 활용한 수생식물 가꾸기 등 다양한 체험활동 통해 지구환경 문제를 인식하고 대체 에너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으로 구성된다.영산도서관 여름 독서교실 참여 신청
내일부터 유류세 인하 폭이 축소되면서 리터당 휘발유 가격이 41원, 경유는 38원 각각 오른다.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달부터 휘발유 유류세 인하율이 25%에서 20%로, 경유는 37%에서 30%로 축소된다.인하율 변경에 따라 휘발유 유류세는 리터당 615원에서 656원으로 41원 높아진다. 경유 유류세는 369원에서 407원으로 38원 오른다.이에 따라 연비가 리터당 10㎞인 휘발유 차량으로 하루 40㎞를 매일 주행할 경우 월 유류비는 4천920원 늘어난다.같은 연비의 경유 차량으로 하루 40㎞를 매일 주행하면
7월 1일 방송될 '탐정들의 영업비밀'에서 최연소 강력반장 겸 엘리트 경찰 출신 1호 탐정의 자부심을 가진 박민호 탐정이 최초로 시청자 사연 의뢰를 맡는다. 또, 크리에이터 '침착맨'이 김풍과의 우정을 과시하며 '사건수첩'에 출격한다. 박민호 탐정은 이날 어마어마한 사무실을 공개했다. 박민호 탐정은 현역시절 강력계부터 광수대까지 휘어잡아, 잡아들인 조폭과 흉악범들이 셀 수 없이 많은 '베테랑 경찰'이었다. 박민호 탐정의 어마어마한 경력소개 영상을 본 데프콘은 "길에서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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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스틸러스가 울산과 659일 만의 동해안 더비에서 승리하며 다시 승점 2점 차 선두경쟁을 이어갔다.포항은 30일 포항스틸야드에서 열린 울산HD와의 하나은행 K리그1 20라운드 경기에서 전반 1분 홍윤상의 선제골과 이호재의 추가골을 앞세워 2-1승리를 거뒀다.이날 승리로 포항은 승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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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30일 7월 1일자 인사를 발표했다. 이날 인사에서는 심의실 심의실장에 현창국, 온라인총괄심의위원 윤양섭, 심의위원 박선호를 임명했다.심의실장 현창국씨는 연세대 행정대학원을 졸업하고 제주일보 정치부장, 뉴미이어국장, 편집국장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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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가 ‘2025년 제3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개최지로 최종 선정됐다.2025 APEC 정상회의 준비위원회(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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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이 한국을 빛낸 사회발전대상 조직위원회가 주최하고 한국언론연합회 등이 주관한 ‘2024 한국을 빛낸 사회발전대상 대한민국 국회의정대상’을 수상했다고 30일 밝혔다.올해 9회째를 맞은 ‘한국을 빛낸 사회발전대상’은 대한민국 국회와 언론인..
프로축구 K리그1 제주유나이티드가 광주 원정에서 패했다.제주는 30일 오후 7시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1 2024 20라운드 광주와의 원정경기에서 1-2로 패했다.연패 탈출이 절실한 광주가 이 경기를 주도했다. 0의 흐름도 광주가 깼다. 전반 7분 만에 신창무가 선제골을 터트렸다.하지만 제주는 빠른 시간에 동점골을 터트리며 경기를 따라갔다. 전반 22분 안태현의 크로스가 그대로 광주의 골망을 갈랐다.결국 홈팀 광주가 후반 막판 경기를 결정지었다. 후반 44분 가브리엘이 제주의 골망을 가르며 앞서갔다.경기는 1-2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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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구,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추진
13시간전
대구시는 7월 1일부터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에게 심리상담 서비스 바우처를 제공하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이 사업은 시민의 마음 건강 돌봄과 자살 예방, 정신질환 조기 발견을 목적으로 올해 처음 시행되는 사업이다.지원 대상은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 상담센터,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 검사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함이 확인된 자 등이며, 증빙서류 등을 갖춰 주민등록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되고, 10월 이후에는 온라인 신청(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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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날의 영웅! "잊지 않겠습니다"
부산 영도구 재향군인회 주관으로 6월 24일 6.25전쟁 제74주년 기념행사가 구청 대강당에서 열렸다.행사는 6.25참전용사·보훈단체 회원 등 200여명이 참여하여, 모범국가보훈대상자 표창, 회고사, 기념사 순으로 진행됐다.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영도구청장 표창에는 ▲대한민국 월남전참전자회 부산지부 영도구지회 윤종문·차진채 ▲대한민국 전몰군경미망인회 부산시지부 영도구지회 왕선화 영도구의장 표창에는 ▲영도구 재향군인회 이성보·안순옥씨가 수상했다.김기재 영도구청장은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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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여름철 자연 재난 대비 점검 회의 개최
영덕군은 올여름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 재난에 대비해 지난 24일 군청 재난상황실에서 점검 회의를 개최해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영덕군은 이번 회의를 통해 기상 상황과 전망, 자연 재난 대책, 부서별 중점 추진 대책 등을 공유하고, 산사태와 사면 붕괴, 하천 재해, 주택 침수, 폭염 등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인 상황 관리 체계를 논의했다.특히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사전 대비 △폭염특보 시 중점 관리 대상자의 보호 대책 △침수나 산사태 취약지역 사전 대비와 점검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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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제2회 추경예산 2,092억원 증액 편성
12시간전
김해시는 2024년 제2회 추경예산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이번 추경안은 기정예산보다 2,092억원, 약 9.7% 증가된 2조 3,641억원 규모로 일반회계 1조 9,828억원, 특별회계 3,813억원이다.시는 고물가와 고금리 등으로 인한 경기침체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피해가 집중되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소상공인 지원과 일자리 마련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동시에 미래 전략산업 발전을 위한 투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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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낙동미로(美路)릴레이 자전거축제 및 제14회‘상주시민 녹색자전거 대행진’개최
상주시에서는 지난 6월 22일 북천시민공원 일원에서 시민, 학생 등 1천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4 낙동미로 릴레이 자전거축제 및 제14회 ‘상주시민 녹색자전거 대행진’ 행사를 개최했다.이날 행사는 오전 9시부터 여성댄스팀 ‘에이션’의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개회식, 자전거 안전하게 타기 퍼포먼스, 시민 녹색자전거대행진, 축하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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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민생현장 경청 투어의 날(시즌2)' 진행
횡성군은 지난 28일, 군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한 ‘민생현장 경청 투어의 날’를 진행했다.‘민생현장 경청 투어의 날’은 군민과의 적극 소통을 위해 2023년 8월에 기획하고 시작한 사업이며, 매달 민생과 현안, 복지, 나눔, 재해, 재난, 주민 소통 등 다양한 주제로 하여 현재까지 17곳의 현장을 방문했다.이날 김명기 군수와 김형진 부군수는 장마철을 앞두고 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점검을 목적으로 이리천과 일리천 재해복구사업 대상지와 공근면 오산 재해 위험 개선 지구 정비사업 현장을 찾아 군민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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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환 울산시의장, 선거결과 번복...국힘 지도부, 시당 윤리위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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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 울산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 과정에서 나온 ‘이중 기표 투표지’ 논란이 점입가경이다.시의장이 본회의장에서 선거 결과를 번복했고, 시의회 행정사무를 지원하는 의회사무처가 ‘개인의견’이라는 자료를 배부했다 회수하는 사태도 발생했다.앞서 해결책을 찾기 위해 시의장 직권으로 두 차례 열린 임시회는 의결 정족수 미달로 파행됐고, 당사자인 이성룡·안수일 의원 모두 법적 대응을 예고한 상태다.김기환 울산시의장은 지난 28일 제248회 임시회를 열어 “지난 25일 개최한 본회의에서 결정한 의장 선출은 무효로 이에 따라 후반기 의장으로 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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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싸이 흠뻑쇼 2024–원주' 공연 앞두고 합동 현장점검
원주시는 지난 28일 오후 4시, 원주종합운동장 회의실에서 ‘싸이 흠뻑쇼 2024–원주’공연을 앞두고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했다.이날 회의에는 원강수 원주시장을 비롯하여 박동현 원주경찰서장, 이강우 원주소방서장 등 각 기관장들과 관계부서장 등이 참석했다.현장점검반은 지난 18일 회의에서 논의된 조치 결과를 확인하고 공연 관계자와 함께 현장을 둘러보며 ▲인파 동선 ▲긴급차량 배치 ▲안전요원 배치 ▲밀집도 분산 관리 ▲교통관리 ▲노점상 단속 등 관련 계획 등을 점검했다.또한 시는 회의에 앞서 이날 오전에 공연 관계자, 한국전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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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안전지식 경진대회]“가족이 대상·금상 휩쓸어 신기하고 기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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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부 대상 양애정씨“엄마인데, 제가 더 많이 알고 있어야 하는 게 맞죠.”엄마 양애정씨와 아들 이채원군은 2024 안전지식 경진대회 일반부에 동시에 참가했다.이들은 최후의 2인으로 주관식 1대1 승부를 펼쳤다. 양씨는 아들에게 대상 자리를 양보할 수 없겠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아들이라도 대상을 포기할 수 없다”고 밝혀 웃음을 자아냈다.양씨는 ‘면허취소 혈중 알콜 농도’와 골든벨 문제인 ‘수소트램’도 맞춰 대상과 추가 상금을 획득했다. 양씨는 “아들에게는 질 수 없다고 생각했다. 엄마로서 아들보다 더 많은 안전 지식을 가지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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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5회 처벌받고도 또 음주 뺑소니 벌인 여성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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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5차례나 처벌받고도 또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사고를 내고 도주까지 한 5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울산의 한 도로에서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인 B씨의 차량을 들이받고 그대로 도주했다. B씨가 A씨를 추격하면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관이 출동해 A씨를 잡았다. 경찰은 A씨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도 부정확해 음주 측정을 요구했지만 A씨는 거부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징역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