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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삼 제주시장 농지법 사건 재판 본격화...'거짓 취득' 놓고 신경전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병삼 제주시장에 대한 재판에서 자경 의사가 있는 것처럼 가장해 거짓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것인지를 놓고 검찰과 변호인 간의 신경전이 벌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18일 강 시장과 공동매수인이던 변호사 3명에 대한 농지법 위반 첫 공판을 열었다.

강 시장을 비롯한 변호사 등 4명은 2019년 11월 21일 제주시 아라동 소재 농지 5필지 총 6997㎡를 취득하면서, 농업인이 아님에도 '농업인'이라고 기재하고 자경의사가 있는 것처럼 가장해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
제주시 우당도서관은 2024년 모다들엉 책방 이야기' 7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공공도서관과 동네책방이 함께 협력해 진행되는 모다들엉 책방 이야기 '책방에서도’는 지속 가능한 독서 생태계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독서 문화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한 사업이다.7월 동네책방 프로그램은 △제주살롱의 △책약방의 △아무튼책방의 △수민문화의
제주시는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관리 대상 공공체육시설물 9개소에 대해 상반기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지난 4월 11일부터 이달 19일까지 진행된 이번 점검에서는 전문성이 확보된 안전진단전문기관이 현장조사를 실시해 구조물의 노후, 결함 등을 확인했다.점검 결과 연면적 5000㎡ 이상인 건축물인 제2종 시설물 4개소는 C등급,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1000㎡ 이상 5000㎡ 미만인 건축물인 제3종 시설물 5개소는 B등급으로 평가됐다. 제주시는 이번 점검 결과에 따라 공공체
기상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드는 26일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내륙을 중심으로 가끔 구름 많겠다고 예보했다.제주도와 전남남해안은 제주도남쪽해상에 위치한 정체전선의 영향을 받으면서 대체로 흐리고 비가 내리겠다.제주도 예상 강수량은 50~100mm, 많은 곳은 150mm 이상.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19~21도, 낮 최고기온은 24~27도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0.5~1.5m로 일겠다. 한편, 목요일인 27일은 중부지방은 서해북부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는 지난 22일과 25일 제주 해상에서 해녀 조업 중 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재발 방지를 위해 각별한 사고 주의를 당부했다.제주소방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전 7시 2분쯤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협재포구 동측해상에서 조업을 하던 50대 해녀가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지난 22일 오전 11시 10분경에도 서귀포시 안덕면 창천리 해안가에서 조업 중이던 70대 해녀가 의식을 잃어 동료 해녀에 의해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지는 등 올해 제주에서 총 4건의 해녀 사망사고가
검색창에 ‘공무원’을 검색해보니 제일 먼저 나오는 뉴스는 다른 지역에서 일어난 공무원 갑질 사건이었다. 그 아래로 새벽 출근 공무원, 공무원 시험, 적극행정 공무원 등이 나왔지만 시선을 끄는 것은 갑질 공무원 타이틀을 단 기사였다.그 다음으로 검색창에 ‘청렴’을 검색해보니 제일 먼저 나오는 뉴스는 타 시의 종합청렴도 1등급 달성을 위한 노력이었다. 그 아래로 세대간의 청렴 공감토크, 청력 공직문화 조성 등 각 지자체들의 청렴을 위한 노력들이 나열되었다.각 지자체들이 너나없이 청렴을 위해 앞다투어 달려가는 이순간에도 개인들의 일탈이
tags :#청렴을
봄이 지나가고 어느덧 여름이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는 6월은 제1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이다.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한 개인이나 법인이 납부하는 지방세의 일종이다. 제1기분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인 2024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가 된다. 자동차세는 연 2회 부과되며 제1기분 은 6월에, 제2기분은 12월에 부과된다. 그러나 경차와 같이 세액 총액이 1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6월에 1년 세액이 한 번에 부과되기 때문에 한 번만 납부하면 된다. 또 1월과 3월에 연납
T1은 고양 소노 아레나에서 열린 '홈 그라운드' 행사가 약 7000명의 관중과 함께 성황리에 종료됐다고 30일 밝혔다.T1은 앞서 선수별 응원가 및 이벤트 부스 등을 공개하며 팬층의 이목을 끌었다. 첫 홈 경기와 함께 열리는 이번 행사는 전석 매진을 기록하며 팬층의 기대가 높게 나타나기도 했다. 행사 1부에서는 'LCK 챌린저스 리그' 서머 경기가 펼쳐졌으며 kt가 T1 아카데미를 상대로 2대1 승리를 거뒀다. 또 행사 2부의 '리그오브레전드 챔피언스 코리아' 서머 대결에서도 kt가 T1을 2대1로 이기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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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자의 자기 성장 기회를 제공하고 전문자원봉사자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최근 자원봉사자 40명을 대상으로 볼런티어 마스터「페이스페인팅 전문자원봉사단」 양성교육 개강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7월 23일까지 총 8회에 걸쳐 진행되며, 페이스페인팅 기본기를 시작으로 ▲페이스페인팅 선 그리기 ▲분할물감으로 색 그리기 ▲포인트기법 활용 ▲기초 디자인 ▲페이스 아트 실습 등의 내용으로 진행된다.임경환 센터장은 “볼런티어 마스터 양성교육을 통해 자원봉사자들이 전문
10시간전
북한이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의 배지가 처음으로 등장한 30 북한 기관지 노동신문은 '유일적 영도체계'를 지속해 심화해야 한다면서 최고 지도자에 대한 충성심을 강조했다.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위대한 변혁과 성공으로 인도하는 백전백승의 당' 제하 기사에서 "우리 당을 위대한 김일성-김정일 주의 당으로 더욱 강화 발전시키는 것은 지난 10여년 간 총비서 동지가 가장 많은 품을 들여오신 혁명의 중대사"라고 적었다.또한 이 기사는 당 간부들이 김 총비서의 얼굴이 담긴 배지를 처음으로
10시간전
김영미 작가는 오는 7월 11일부터 8월 13일까지 미국 뉴욕에 있는Crossing Art Gallery 초대로 개인전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지난해 물밑 접촉을 한 뉴욕의 큐레이터로부터 11월에 전시 계획이 결정되었다고 연락을 받았다. 이미 첼시의 다른 큰 갤러리가 이미 결정되었으나 Crossing Art Gallery측의 먼저 하자는 제안으로 결정되었다. Crossing Art Gallery는 첼시에 갤러리가 생긴지 15년되는 갤러리로서 글로벌 컨템포러리 갤러리를 지향하는 대표의 큰 그림에 힘입어 세계적인 작가들을 초대해
조현상 부회장이 이끄는 HS효성그룹이 내달 1일 공식 출범한다. HS효성은 공식 출범의 첫 행사로 타운홀미팅 'HS효성 토크 투게더 시즌1'을 개최했고, 국내 최초의 장애인 스마트팜에서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지난 27일 열린 타운홀 미팅에는 HS효성과 전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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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풍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인천에서 밤사이 강한 바람과 많은 비로 인해 주택이 침수 되는가 하면 가로수가 넘어 지는 등 피해가 잇따라 발생했다. 30일 인천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부터 이날 오전 8시까지 인천 지역에서 강풍 및 호우피해 등의 신고는 모두 19건인 것으로 집게 됐으나 다행히 인명
12시간전
김해시는 2024년 제2회 추경예산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이번 추경안은 기정예산보다 2,092억원, 약 9.7% 증가된 2조 3,641억원 규모로 일반회계 1조 9,828억원, 특별회계 3,813억원이다.시는 고물가와 고금리 등으로 인한 경기침체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피해가 집중되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소상공인 지원과 일자리 마련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동시에 미래 전략산업 발전을 위한 투자에
13시간전
대구시는 7월 1일부터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에게 심리상담 서비스 바우처를 제공하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이 사업은 시민의 마음 건강 돌봄과 자살 예방, 정신질환 조기 발견을 목적으로 올해 처음 시행되는 사업이다.지원 대상은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 상담센터,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 검사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함이 확인된 자 등이며, 증빙서류 등을 갖춰 주민등록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되고, 10월 이후에는 온라인 신청(복지로
15시간전
SK에코플랜트가 지난 28일 서울 중랑구 '중화우성타운 재건축정비사업'을 수주했다고 30일 밝혔다.이 사업은 서울 중랑구 중화동 159-2번지 우성타운 일원에 지하 3층~지상 20층 3개동, 총 213세대 규모의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총 도급액은 약 1033억원이다.사업지는 서울지하철 7호선·경의중앙선·경춘선·KTX가 지나는 상봉역과 7호선 중화역이 반경 1km 이내에 위치한 역세권 입지를 갖춰 서울 시내는 물론 시외로도 이동이 편리하다. 북부간선도로, 세종포천고속도로도 인접해 경기 북부지역 접근성도 좋다.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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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외국인력에 대한 외국인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과 외국인근로자 정착지원을 담은 ‘경남 외국인력 10만 플러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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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구,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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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커머스서 발길 돌리는 한국 고객들
지난해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C-커머스'의 협공으로 위기에 몰린 국내 전자상거래 플랫폼들이 올해 들어 고객 유치에 성과를 내며 한숨 돌린 모양새다.중국산 저가 제품의 안전성 이슈가 부각된 데다 국내 플랫폼들도 강력한 가격 혜택을 내세운 프로모션으로 맞대응에 나서 일부 고객이 회귀한 영향으로 풀이된다.30일 앱·리테일 분석 서비스 와이즈앱·리테일·굿즈에 따르면 올해 1∼5월 기준 월평균 이용자 수는 쿠팡이 3천56만4천130명으로 가장 많고 G마켓·옥션이 828만439명으로 2위를 차지했다.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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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집중호우·강풍 사전점검 예찰 강화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30일 오전 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해 장마철 집중호우 및 강풍에 대한 대응 상황을 보고 받고 대책 상황을 점검했다고 제주도는 밝혔다.오영훈 지사는 이날 강동원 도민안전건강실장으로부터 현재 강수상황과 기상 전망 등을 보고받고 도민과 관광객들의 생명과 안전 보호에 행정력을 집중할 것을 당부했다.▲상습침수지역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인명피해우려지역 사전통제 및 예찰활동 강화 ▲공항지하차도, 도심 주요하천 관제 철저 ▲ 자율방재단·의용소방대 등 민관 협력 강화를 주문했다.또한, 재난 상황 종료까지 지속적인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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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농기원 제14회 경남정보화농업인 경진대회 개최
경남도농업기술원이 ‘농업은 스마트하게! 마케팅은 디지털하게!’라는 주제로 제14회 경남정보화농업인 경진대회를 지난 28일 개최했다.이번 행사에는 120여명의 경진참여자들과 경남정보화농업인들이 행사장을 찾아 열기를 돋웠다. 특강·사례발표와 식전공연 등으로 구성된 이번 행사에는 경진에서 수상한 회원들의 우수사례와 직접 생산·가공한 우수 농산물을 전시해 홍보효과를 극대화했다.이번 정보화농업인 경진대회에서는 5개 분야(▲스마트경영 혁신사례 ▲스마트콘텐츠 ▲농식품 라이브커머스 ▲정보화 성공사례 스토리텔링 ▲전자상거래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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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제2회 추경예산 2,092억원 증액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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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소방서, 유치원생과 화재예방 홍보캠페인 벌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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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서울주소방서는 지난 28일 언양알프스시장 일원에서 화재예방 홍보 운동을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한국119청소년단이자 서울주소방서와 업무협약을 맺은 언양어린이집과 원생 및 지도교사 등 20여명과 함께 진행됐다. 정혜윤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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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민생현장 경청 투어의 날(시즌2)'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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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은 지난 28일, 군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한 ‘민생현장 경청 투어의 날’를 진행했다.‘민생현장 경청 투어의 날’은 군민과의 적극 소통을 위해 2023년 8월에 기획하고 시작한 사업이며, 매달 민생과 현안, 복지, 나눔, 재해, 재난, 주민 소통 등 다양한 주제로 하여 현재까지 17곳의 현장을 방문했다.이날 김명기 군수와 김형진 부군수는 장마철을 앞두고 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점검을 목적으로 이리천과 일리천 재해복구사업 대상지와 공근면 오산 재해 위험 개선 지구 정비사업 현장을 찾아 군민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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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65세 미만 농업인 위해 드론 방제비 절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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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이 지역 농업인들의 안정적 영농활동을 위해 일손 부담을 줄여주고 있다.군농업기술센터는 65세 미만 농업인에게는 드론 방제비 지원사업을, 65세 이상 고령자와 여성, 장애인 등 취약 농업인에게는 영농대행 서비스를 제공해 성공적인 한해 농사를 지원한다.드론 방제비 지원사업은 화천에 주소를 두고, 실거주하는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다. 신청 농가에는 연말까지 논 3.3㎡ 당 35원, 밭 55원에 해당하는 드론 방제비가 각각 2회에 한하여 지급된다.최소 신청면적은 1,000㎡이며, 지원 한도는 1인 최대 2㏊까지다. 신청은 각 읍면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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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환 울산시의장, 선거결과 번복...국힘 지도부, 시당 윤리위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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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 울산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 과정에서 나온 ‘이중 기표 투표지’ 논란이 점입가경이다.시의장이 본회의장에서 선거 결과를 번복했고, 시의회 행정사무를 지원하는 의회사무처가 ‘개인의견’이라는 자료를 배부했다 회수하는 사태도 발생했다.앞서 해결책을 찾기 위해 시의장 직권으로 두 차례 열린 임시회는 의결 정족수 미달로 파행됐고, 당사자인 이성룡·안수일 의원 모두 법적 대응을 예고한 상태다.김기환 울산시의장은 지난 28일 제248회 임시회를 열어 “지난 25일 개최한 본회의에서 결정한 의장 선출은 무효로 이에 따라 후반기 의장으로 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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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 전반기 울산시의회 결산, 5개 상임위 중심 정책·민생의정 구현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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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 울산시의회는 2022년 제8대 지방선거에서 총 22석의 의석 중 국민의힘이 절대다수인 21석을 차지하며 닻을 올렸다. 지난 4·10 총선을 앞두고 중도사퇴 한 자리를 더불어민주당이 차지하며 지금은 국민의힘 20석·민주당 2석을 유지하고 있다. 시민중심의 맞춤형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민생현안 중심의 소통 의회 구현을 목표로 둔 제8대 울산시의회는 전반기 2년 동안 의회운영위원회·행정자치위원회·환경복지위원회·산업건설위원회·교육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의정과 시민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