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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삼 제주시장 농지법 사건 재판 본격화...'거짓 취득' 놓고 신경전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병삼 제주시장에 대한 재판에서 자경 의사가 있는 것처럼 가장해 거짓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것인지를 놓고 검찰과 변호인 간의 신경전이 벌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18일 강 시장과 공동매수인이던 변호사 3명에 대한 농지법 위반 첫 공판을 열었다.

강 시장을 비롯한 변호사 등 4명은 2019년 11월 21일 제주시 아라동 소재 농지 5필지 총 6997㎡를 취득하면서, 농업인이 아님에도 '농업인'이라고 기재하고 자경의사가 있는 것처럼 가장해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는 지난 22일과 25일 제주 해상에서 해녀 조업 중 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재발 방지를 위해 각별한 사고 주의를 당부했다.제주소방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전 7시 2분쯤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협재포구 동측해상에서 조업을 하던 50대 해녀가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지난 22일 오전 11시 10분경에도 서귀포시 안덕면 창천리 해안가에서 조업 중이던 70대 해녀가 의식을 잃어 동료 해녀에 의해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지는 등 올해 제주에서 총 4건의 해녀 사망사고가
봄이 지나가고 어느덧 여름이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는 6월은 제1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이다.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한 개인이나 법인이 납부하는 지방세의 일종이다. 제1기분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인 2024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가 된다. 자동차세는 연 2회 부과되며 제1기분 은 6월에, 제2기분은 12월에 부과된다. 그러나 경차와 같이 세액 총액이 1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6월에 1년 세액이 한 번에 부과되기 때문에 한 번만 납부하면 된다. 또 1월과 3월에 연납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30일 오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해 장마철 집중호우 및 강풍에 대한 대응 상황을 보고 받고 대책 상황을 점검했다.오 지사는 이날 강동원 도민안전건강실장으로부터 현재 강수상황과 기상 전망 등을 보고받고 도민과 관광객들의 생명과 안전 보호에 행정력을 집중할 것을 당부했다.또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인명피해우려지역 사전통제 및 예찰활동 강화, 공항지하차도 및 도심 주요하천 관제 철저, 자율방재단·의용소방대 등 민관 협력 강화를 주문했다.재난 상황 종료까지 지속적인 현장 점검과 대응 활동을 당부하며 향후
기상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드는 26일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내륙을 중심으로 가끔 구름 많겠다고 예보했다.제주도와 전남남해안은 제주도남쪽해상에 위치한 정체전선의 영향을 받으면서 대체로 흐리고 비가 내리겠다.제주도 예상 강수량은 50~100mm, 많은 곳은 150mm 이상.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19~21도, 낮 최고기온은 24~27도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0.5~1.5m로 일겠다. 한편, 목요일인 27일은 중부지방은 서해북부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제주특별자치도는 '2024년산 노지감귤 가격안정관리제' 계획을 확정하고, 지역 농·감협을 통해 9월 20일까지 사업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이 제도는 노지감귤 주 출하기동안 전국 9대 도매시장의 월별 평균 시장가격이 목표관리 기준가격 이하로 하락할 경우, 그 차액의 90%를 도에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신청 대상은 도내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와 감귤재배실태관리시스템에 등록돼 있으며, 감귤의무자조금을 납부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이다.제주도는 의무자조금 납부 여부 등 자격요건을 확인한 후 10월 중 최종
제주시는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관리 대상 공공체육시설물 9개소에 대해 상반기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지난 4월 11일부터 이달 19일까지 진행된 이번 점검에서는 전문성이 확보된 안전진단전문기관이 현장조사를 실시해 구조물의 노후, 결함 등을 확인했다.점검 결과 연면적 5000㎡ 이상인 건축물인 제2종 시설물 4개소는 C등급,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1000㎡ 이상 5000㎡ 미만인 건축물인 제3종 시설물 5개소는 B등급으로 평가됐다. 제주시는 이번 점검 결과에 따라 공공체
강릉시의회는 지난 28일 오전 10시에 열린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12대 전반기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이 날 본회의에서는 회기 중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상정·의결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 결과 132건에 대하여 시정 및 개선을 요구했다.이어서, 김용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원 테크노파크 수소폭발 벤처1공장 철거 및 정상화 촉구 건의안”과 윤희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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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문화관광재단은 6월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4 울산 마이스 아카데미’가 성황리에 끝이 났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아카데미는 대한민국 산업특화 마이스 도시 울산을 이끌 미래의 컨벤션기획사 배출을 위해 서병로 건국대학교 교수와 이선화 마이스랩 대표가 강사로 나서 △컨벤션 기획 △컨벤션 운영 △컨벤션 영어 △부대행사 기획 및 운영의 맞춤형 교육과 문제풀이 위주로 진행됐다. 이번 아카데미에서는 교육 참가자 59명중 40여명의 수료자들에게 공식 수료증이 수여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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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미스경남 선발대회에서 대표미녀로 선발된 미스경남 관광홍보사절단이 지난 27일 합천군을 방문해 합천 홍보를 약속했다.지난 4월 30일 선발된 전유진 수려한합천, 윤수민 진·BNK경남은행, 이아민 선·진주실크, 김소연 미, 강민경 의령리치리치로 구성된 미스경남 홍보사절단은 27일 합천을 방문해 주요 관광지, 축제, 특산품 등 적극적인 홍보 활동 약속했다.이날 미스경남 홍보사절단은 합천로컬푸드직매장 야로점과 대장경테마파크를 방문해 합천의 대표 관광지와 농·특산품 홍보를 위한 사진과 영상을 촬영하며 합천군 홍보에 힘
효성그룹에서 분리된 신설지주사인 HS효성이 1일 공식 출범했다.HS효성은 초대 대표이사에 효성그룹 조현상 부회장과 안성훈 효성중공업 부사장이 선임돼 이날부터 공식 경영에 나섰다고 밝혔다.지원본부장과 재무본부장에는 신덕수 전무와 이창엽 전무가 각각 선임됐다. 사외이사는 권오규 전 부총리, 박병대 전 대법관, 오병희 인천세종병원 병원장, 이상엽 한국과학기술원 연구부총장 등 네 명으로 구성됐다.HS효성은 HS효성첨단소재, HS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
본 기사는 ENN이 전하는 최신 환경뉴스입니다. 앞으로 본지는 ENN은 물론 전세계 환경전문 언론에서 전하는 세계 환경문제도 함께 전달, 보도할 예정입니다. 기후 변화로 열대성 비가 북쪽으로 이동탄소배출 영향에 대한 컴퓨터 모델링을 통한 예측 캘리포니아 대학교 리버사이드 대기 과학자가 주도한 연구에 따르면, 통제되지 않는 탄소 배출로 인해 앞으로 수십 년 안에 열대 지방의 강우가 북쪽으로 이동하게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이는 지구 적도 근처의 농업과 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
광명지역신문> 경기도의회 문형근의원은 25일 도의회 안양상담소에서 해당 지역구 운곡공원 생활 체육시설 환경개선 관련으로 안양시 체육과 이인수 체육시설팀장, 장애인게이트볼연맹 어영찬 회장, 회원들과 함께 면담을 진행했다.이날 문 의원은 공원시설의 설치·관리기준에 따라 운곡공원 내 양질의 게이트볼장 조성을 위한 노후 된 인조잔디 환경개선 및 휀스 교체 등 관련해 주민들의 건의사항 반영되도록 체육과 관계자하고 논의했다.문 의원은 “평소 생활체육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며,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시킬수
한국마사회는 최근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을 위하여 지난달 28일 경기도 과천 문원중 인근에서 과천경찰서와 합동캠페인을 진행했다.이날 캠페인 현장에는 한국마사회 고객서비스본부장을 비롯해 과천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 문원중학교장, 학부모폴리스 등 약 25명이 참석해 학생 및 교사 등을 대상으로 ▲청소년 도박문제의 폐해를 알리고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을 위한 관심 촉구 및 상담채널 안내 등 인식제고를 위한 전면적인 캠페인을 벌였다.앞서 지난달 24일 한국마사회는 과천서와 청소
덴마크 신규교사 5명중 1명은 3년 이내에 학교를 떠난 것으로 나타났다.최근 덴마크 정치경제 분야 정책연구소인 노동운동기업협의회는 2018년도에 졸업한 약 2천 명의 신규 교사 중 약 60%에 해당되는 1,180명만이 졸업 직후 공립학교에서 신규 교사로 근무하고 있고 3년 후, 이들 중 960명만이 여전히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이에 따르면, 교사로 임용된 첫 해부터 신규 교사 10명 중 1명은 1년도 버티지 못하고 학교를 그만두었다.이후부터 계속해
에코프로비엠 유럽 현지법인인 에코프로비엠 헝가리가 한국수출입은행 및 한국무역보험공사와 ECA 파이낸싱 계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ECA 파이낸싱은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공적수출신용기관이 자국 기업의 수출 등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직접 대출 및 보증, 보험을 제공하는 금융 지원 제도다. 이번 자금 지원은 직접 대출 및 보증, 보험 형태로 이뤄지며 계약 규모는 8억6000만달러다. 한국수출입은행은 1억8000만달러의 보증 및 2억5000만달러의 직접 대출
지역 수요와 여건 반영한 25개 교육지원청 특색사업 공유 경기도교육청이 지역의 자율 역량을 강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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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농기원 제14회 경남정보화농업인 경진대회 개최
경남도농업기술원이 ‘농업은 스마트하게! 마케팅은 디지털하게!’라는 주제로 제14회 경남정보화농업인 경진대회를 지난 28일 개최했다.이번 행사에는 120여명의 경진참여자들과 경남정보화농업인들이 행사장을 찾아 열기를 돋웠다. 특강·사례발표와 식전공연 등으로 구성된 이번 행사에는 경진에서 수상한 회원들의 우수사례와 직접 생산·가공한 우수 농산물을 전시해 홍보효과를 극대화했다.이번 정보화농업인 경진대회에서는 5개 분야(▲스마트경영 혁신사례 ▲스마트콘텐츠 ▲농식품 라이브커머스 ▲정보화 성공사례 스토리텔링 ▲전자상거래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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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커머스서 발길 돌리는 한국 고객들
지난해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C-커머스'의 협공으로 위기에 몰린 국내 전자상거래 플랫폼들이 올해 들어 고객 유치에 성과를 내며 한숨 돌린 모양새다.중국산 저가 제품의 안전성 이슈가 부각된 데다 국내 플랫폼들도 강력한 가격 혜택을 내세운 프로모션으로 맞대응에 나서 일부 고객이 회귀한 영향으로 풀이된다.30일 앱·리테일 분석 서비스 와이즈앱·리테일·굿즈에 따르면 올해 1∼5월 기준 월평균 이용자 수는 쿠팡이 3천56만4천130명으로 가장 많고 G마켓·옥션이 828만439명으로 2위를 차지했다.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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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낙동미로(美路)릴레이 자전거축제 및 제14회‘상주시민 녹색자전거 대행진’개최
상주시에서는 지난 6월 22일 북천시민공원 일원에서 시민, 학생 등 1천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4 낙동미로 릴레이 자전거축제 및 제14회 ‘상주시민 녹색자전거 대행진’ 행사를 개최했다.이날 행사는 오전 9시부터 여성댄스팀 ‘에이션’의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개회식, 자전거 안전하게 타기 퍼포먼스, 시민 녹색자전거대행진, 축하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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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여름철 자연 재난 대비 점검 회의 개최
영덕군은 올여름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 재난에 대비해 지난 24일 군청 재난상황실에서 점검 회의를 개최해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영덕군은 이번 회의를 통해 기상 상황과 전망, 자연 재난 대책, 부서별 중점 추진 대책 등을 공유하고, 산사태와 사면 붕괴, 하천 재해, 주택 침수, 폭염 등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인 상황 관리 체계를 논의했다.특히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사전 대비 △폭염특보 시 중점 관리 대상자의 보호 대책 △침수나 산사태 취약지역 사전 대비와 점검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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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풍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인천에서 주택 침수 등 19건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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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풍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인천에서 밤사이 강한 바람과 많은 비로 인해 주택이 침수 되는가 하면 가로수가 넘어 지는 등 피해가 잇따라 발생했다. 30일 인천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부터 이날 오전 8시까지 인천 지역에서 강풍 및 호우피해 등의 신고는 모두 19건인 것으로 집게 됐으나 다행히 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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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방산림청,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나서
동부지방산림청은 여름철 산간 계곡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림오염 및 훼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중점단속 대상은 산림 내 취사, 오물·쓰레기 투기, 무허가 물놀이 시설 등 불법시설물 설치, 산림 무단점유 등 여름철 다수 발생하는 산림 내 불법행위로 동부지방산림청 및 소속 7개 국유림관리소 산림특별사법경찰을 중심으로 단속반을 편성, 효과적인 단속을 위하여 산림드론도 투입할 계획이다.단속 적발 시, 관련법령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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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경찰, 2024 여름 피서철 도내 특별 교통관리에 나서
강원경찰청은 여름 피서철, 동해안을 중심으로 도내 교통량 급증이 예상됨에 따라 7월 1일부터 오는 9월 1일까지 두 달간, ‘피서철 교통안전대책 추진 기간’으로 정하고, 특별 교통관리에 나선다고 밝혔다.최근 3년 도내 고속도로 통행량을 살펴보면, 전체 통행량의 약 18.9%가 7·8월에 집중되었고, 특히 7월 3주부터 8월 2주 사이에는 평소 일평균 통행량 대비 16.9%가 증가한 22만 8천대가 도내를 통행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따라 경찰은 주말 및 성수기, 주요 고속도로 진·출입로와 인접 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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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강릉문화재단 '2024 강릉관광브랜드공연' 콘텐츠 제작 용역 착수
강릉시와 강릉문화재단은 지난 26일에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 2024 강릉관광브랜드공연 제작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제작공연은 △강릉 커피문화의 현대적 관광요소를 소재로 한 미디어 퍼포먼스 공연 콘텐츠 ‘로스팅 드림즈’ △강원도무형문화재 제10호 강릉사천하평답교놀이를 소재로 한 무대공연 뮤지컬 ‘답교愛가’ △마음의 치유와 아름다운 추억을 만드는 도시 ‘강릉’을 모티브로 잃어버린 꿈과 새 희망의 발견을 테마로 극적 환상을 일상공간에 구현한 이머시브 연극 ‘다시 찾은 태양’등 3개 공연을 제작하여 금년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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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 강원본부, 주유소 13개소 유류 할인 판매 이벤트 진행
한국도로공사 강원본부는 고속도로 이용 고객의 유류비 부담 경감을 위해 하계휴가철 관내 고속도로 EX-OIL주유소 13개소에서 유류 할인 판매 이벤트를 28일 진행한다.이벤트 대상 주유소는 총 13개소로 영동선 10개소, 동해선 3개소이다.이벤트는 7~8월 매주 금요일마다 총 9회 진행되며, 직영주유소인 문막주유소는 전국 EX-OIL주유소 최저가 금액으로 판매하고 나머지 주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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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동한 춘천시장, 배계섭기념관 찾아 故 배계섭 전 춘천시장 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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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동한 춘천시장이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선정 이후 배계섭기념관을 찾아 고배계섭 전 춘천시장을 추모하고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직원을 격려했다.특히 이 자리에서 육동한 춘천시장은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방향성과 포부를 밝혔다. 지난 28일 육동한 춘천시장은 배계섭 기념관을 방문해 고배계섭 전 춘천시장 동상 앞에서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선정에 대한 감사를 담아 추모했다.육동한 춘천시장과 고 배계섭 전 춘천시장과의 인연은 199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육동한 춘천시장은 강원도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