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권력 지키기 위한 공소 취소 주장, 법치 파괴 선언과 다름없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3일 논평을 통해 “민주당 문대림, 위성곤, 이건태, 김한규 국회의원들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에 대해 공소 취소를 주장하고 나선 것은, 명백한 사법 개입이자 법치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논평은 “법은 권력을 보호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다.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재판을 면제 받는다면 그 나라는 이미 법치국가가 아니”라며 “누가 옳고 그른지를 따지기 전에, 누가 법 위에 서 있고 누가 법 아래에 있는지를 묻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의 판단을 받아야 할 사람이 권력을 이유로 절차에서 벗어난다면,...
논평은 “법은 권력을 보호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다.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재판을 면제 받는다면 그 나라는 이미 법치국가가 아니”라며 “누가 옳고 그른지를 따지기 전에, 누가 법 위에 서 있고 누가 법 아래에 있는지를 묻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의 판단을 받아야 할 사람이 권력을 이유로 절차에서 벗어난다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저출생‧고령화대책 특별위원회 주최‧주관으로‘노인 생활 안정 지원 정책 방향’정책토론회가 다음달 2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다.토론회의 좌장은 박두화 부위원장이 맡고, 이상영 이사)와 황남희 연구위원이 각각‘제주지역 장‧노년층 생활욕구 실태와 시사점’,‘노인 생활 안정 지원 정책의 방향과 과제’에 대해 주제발표를 한다.주제발표 이후 토론에는 김재희 센터장, 선민정 연구위원(제주여성가족연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는 월드프렌즈와 연계하여 세가지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첫째, 상이군경회 도지부와 월드프렌즈가 연계하여 한림읍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회원 주택개선 공사를 지원했다.상이군경회원 민선기의 집은 2021년 화목보일러 과열로 인한 화재로 주택이 소실된 후 그동안 여력이 없어 컨테이너에서 3년째 생활하고 있었는데 월드프렌즈와 연계하여 지난 2025년도에 6개월간 ‘사랑의 집수리’ 모금함을 개설, 주택 보수비 지원금을 확보, 천정이 노후화돼 비가 새고 누전이 되
제주특별자치도가 건설경기 활성화 종합대책을 28일 발표했다.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이날 건설산업 활성화 방안을 밝히며“건설업이 회복되면 일자리가 생기고, 일자리가 소득을 안정시키며, 안정된 소득이 소비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만들어진다”고 강조했다.도에 따르면 건설업은 제주 지역내총생산의 약 5%를 차지하는 핵심 산업이다. 제조업 기반이 취약한 제주 산업구조에서 건설업은 서비스업과 함께 지역 실물 경제를 지탱하는 양대 축이지만, 최근 침체를 겪고 있다.제주도와 행정시의 건설 공급 예산은 최근 3년간 1조 4,0
AI 인류혁명 문명대변혁의 시대를 맞아, 26년 CES에서 강조된 것처럼 AI 기술의 방향이 ‘인간다움’에 두는 AI 휴머니즘 혁신이 AI 글로벌 경쟁력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다.이러한 시대적 요구 속에서 제2회 대한민국 인공지능 혁신대상이 K-AI 휴머니즘 혁신을 중심 가치로 삼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AI 퍼스트무버 발굴에 본격 착수했다.대한민국 인공지능 혁신대상 위원회는 28일 오전 11시, 서울 전자신문 대회의실에서 ‘제2회 대한민국 인공지능 혁신대상 위원회’를 개최하고, 대회 추진 방향과 위원회 구성, 심사 기준, 응모 일
본 기사는 ENN이 전하는 최신 환경뉴스입니다. 앞으로 본지는 ENN은 물론 전세계 환경전문 언론에서 전하는 세계 환경문제도 함께 전달, 보도할 예정입니다. 산림 파괴 지역의 빠른 재성장에는 질소가 핵심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열대림은 토양에 질소가 충분하면 삼림 벌채 후 회복 속도가 두 배나 빨라질 수 있다.리즈 대학교가 주도한 과학자팀은 벌목과 농업 등으로 개간된 지역의 삼림 재생에 영양분이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세계 최대 규모이자 장기간에 걸친 실험을 진행했다.연구진은 중
한비 김평일 한라야생화회 회장의 ‘제주의 들꽃’ 연재에 힘입어 꽃에 담긴 전설을 전하는 ‘전설을 품고 피어난 꽃들’을 두번째 새로운 기획으로 연재를 시작합니다. 꽃의 전설을 연구해 온 제주자생란연구소 제주오름 조윤하 선생은 제주 출신 교육자이자 생태작가로도 활동하는 야생화 사진작가입니다. 40여 년간 초등교육에 헌신하며 과학과 환경교육에 힘써 왔고, 지난 2012년 한라환경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우리 곁에 있는 아름다운 꽃에 대한 전설은 앞으로 100회에 걸쳐 연재할 예정입니다. 76. 이상하지만 복된 꽃 버어먼초학명: B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문제를 두고 국무회의에서 반복적으로 강조한 핵심 문장은 단순하다. “아마는 없다.” 이 짧은 문장은 지난 수년간 한국 부동산 정책이 왜 신뢰를 잃었는지를 정확히 짚는다. 정책의 내용보다 더 큰 문제는, 정책이 번번이 예외와 연장으로 스스로의 약속을 무너뜨려 왔다는 점이었다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명목상 ‘4년 유예’였지만, 실제로는 1년 단위 연장의 반복이었다.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말은 정책의 경고가 아니라 시장의 학습 자료로 작동했다. 버티면 바뀐다, 기다리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지난 2일 ‘GTX-G 노선 도입 추진 특별위원회’를 출범하고 특별위원장에 김성남 의원을 임명했다.이날 경기 포천시 소흘읍 행정복지센터 대강당에서 열린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GTX-G 노선 도입 추진 특별위원회’ 출범식에는 백현종 대표의원과 김성남 특별위원장을 비롯해 방성환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장, 서광범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들이 다수 참석했다.‘경기도의회 국민의힘 GTX-G 노선 도입 추진 특별위원회’는 포천을 기점으로 경기 서북부와 서
동양대학교 유아교육과는 최근 2026학년도 신입생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명회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이번 설명회는 예비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학과 교육과정과 진로 방향, 대학 생활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온라인 환경에서도 원활한 소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운영됐으며, 학과 소개와 질의응답, 선배와의 만남 등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은 신입생들이 학과 생활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줬다.설명회 종료 후 실시한 만족도 조사 결과, 응답자의 평균 만족도는 5점 만점에 4.84점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매우
원자력발전소 안전과 원자력 산업 육성 등 울산이 원자력 산업 거점도시 역할을 공고히 할 수 있는 방안이 논의됐다. 울산시의회 원전특별위원회는 3일 제261회 임시회 회기 중 제9차 원전특별위원회를 열고, 2026년도 울산시 원전 안전 및 원전산업 육성에 관한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울산형 방사능재난 주민보호시스템 운영 △환경방사선 감시 및 방사능 정보 공개 △방사능재난 대비 주민보호 기반 구축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 및 활성화 지원사업 △한국원자력환경복원연구원 건립 및 고리원전1호기·월성원전
지난 2일 '블랙 먼데이'로 5% 넘게 폭락했던 코스피가 하루 만에 전일 낙폭을 모두 회복하고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3일 코스피는 전장 대비 338.41포인트 오른 5,288.08에 장을 마감했다.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다시 새로 썼다.같은 날 코스닥도 전장보다 45.97포인트 급등한 1,144.33으로 거래를 마치며 하루 만에 1100선을 회복했다.이날 코스피는 165.514포인트 오른 5,114.81로 출발한 뒤, 코스피200선물 지수가 5%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동구 2026 노정협의회 개최...노동현안·고용여건 등 논의
울산 동구는 27일 구청 상황실에서 지역 노동계와 함께하는 ‘2026년 노정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새해 구정 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노동 분야 주요 정책을 설명하며 노정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협의회에는 김종훈 동구청장을 비롯한 동구 관계자와 노동단체 및 노동조합 대표 등 25명이 참석해 지역 노동 현안과 고용 여건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나눴다. 회의에서는 ‘울산 동구 브랜드 가치 창조’를 중심으로 문화·관광도시 조성, 교육·복지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 스마트 안전도시 구현 등 2026년 구정 운
LS전선, 말레이시아 600억원 규모 해저케이블 턴키 수주
LS전선은 말레이시아 전력공사로부터 약 600억원 규모의 해저 전력망 구축 프로젝트를 턴키 수주했다고 27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말레이시아 본토와 주요 관광지인 랑카위섬 사이의 132kV급 해저 전력망을 확충해 전력 공급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핵심 프로젝트다.LS전선은 단순히 케이블을 공급하는 것을 넘어 설계부터 자재 공급, 포설, 시공까지 전 과정을 일괄 수행하는 고난도 턴키 역량을 입증했다.LS전선은 이번 수주전에서 다수의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했다. 특히 과거 수행한 ‘랑카위
충북보건과학대 AI 인재 양성
충북보건과학대학교는 보건의료분야 AI 인재 양성을 본격화하며 재학생들의 실무 중심 AI 역량 강화에 나섰다.충북보과대는 간호학과를 비롯한 11개 학과 재학생과 교수진 등 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재학생 AI 부트캠프'을 운영했다.이번 교육은 보건의료 및 산업 전반에서 활용 가능한 AI 실무 역량 강화를 목표로 기획됐다. 급속히 확산하는 보건의료분야 AI 기술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론과 실습을 결합한 체험 중심 교육으로 운영됐다.특히 교육부의 첨단산업 인재양성 정책과 연계해 추진된 AI·DX 역량강
광명경찰서, 농협 광명시지부 피싱범죄예방 우수금융기관 선정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광명경찰서에서는 최근 지능화·고도화되고 있는 피싱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지역사회 범죄 예방 인식을 높이고자 ‘피싱범죄 예방 우수금융기관 선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광명경찰서에 따르면 2025년 한 해 동안 광명 관내 금융기관으로부터 총 8건의 112신고가 접수되어 피싱 피해를 사전에 차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광명경찰서는 금융기관 종사자의 초기 대응과 신속한 신고가 피해 예방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고, 금융기관의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대외 홍보함으로써 금융권의
재능대 바이오테크과 연구팀, 캡스톤디자인 공모전 최우수상 수상
재능대학교 바이오테크과 학생연구팀이 전국 전문대학을 대상으로 열린 캡스톤디자인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인 교육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27일 밝혔다.수상팀은 남정훈 바이오테크과 학과장의 지도를 받은 홍수지 학생, 박수정·홍수영 학생으로 구성된 ‘나노엑스팀’이다. 해당 팀은 지난해 환경부 장관상 수상에 이어 올해 교육부 장관상까지 연이어 수상하며, 재능대학교 바이오테크과의 장관급 수상 실적을 확대하는 성과를 거뒀다.나노엑스팀은 기존 세포 기반의 치료‧분석 기술이 고가 장비와 외부 환경 조건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최신기사
[2.3 피아Ai 경제뉴스] 흔들린 시장, 다시 짜는 규칙… ‘워시 쇼크’ 이후 한국 경제의 시험대
2월 3일 경제분야는 ‘충격 이후의 재가격’이 키워드다. 전날 ‘워시 쇼크’로 불린 미국 통화정책 변수가 글로벌 위험자산을
이재명 대통령, KBS 이사 7명 임명 처분 취소 판결에 항소 포기
이재명 대통령은 3일 현 한국방송공사 이사 7명에 대한 임명 처분 취소사건 1심 재판부에 항소포기서를 제출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
박천광 전 조직 특보단장, 어른신 위한‘붕어빵에 사랑’을 싣고
연일 강한 한파가 지속되는 가운데 지역사회를 향한 따뜻한 나눔의 손길이 안산시 전역에서 이어져 주위를 훈훈하게 하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 시절 박
[2026.02.03 이재명 대통령] "창업 중심 국가로 대전환...규제 전반 제로베이스 재검토"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오후 제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 방안을 비롯해 민생 경제 관련 주요 현안을 집중 논의했다.이날
안민석 "AI 반도체 10만 인재 양성… 미룰 수 없는 국가 생존 과제"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가 “인공지능과 반도체 인재 양성은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이자 생존의 문제”라며 “경기교육이 교육과정 대전환을 통해 10만 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