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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형 기초단체 설치 '국회 입법정책으로 추진하나'

6시간전
제주특별자치도가 탄핵 정국을 맞아 주민투표로 추진하려던 제주형 기초단체 설치를 국회 입법정책으로 선회할 것으로 보인다.

12일 제주도에 따르면 내년 6월 30일 이전을 마지노선으로 정했던 주민투표 실시가 사실상 불가능함에 따라 입법정책 추진 등 플랜B를 검토 중이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가결을 전제로 내년 5~6월쯤 조기 대선이 치러질 전망인 가운데, 주민투표법 상 공직선거 60일전부터 선거일까지 주민투표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즉, 내년 상반기 중에는 물리적으로 주민투표가 불가능한 가운데,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
민주노총제주본부, 전교조제주지부, 제주통일청년회, 제주여민회, 정의당제주도당, 제주녹색당 등 제주지역 19개 단체와 정당으로 구성된 제주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선포와 관련해 성명을 내고 ‘윤석열 정권 탄핵’을 촉구했다.제주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1948년 11월 17일 제주지역에 계엄령이 선포되며 제주도민이 맞닥뜨린 현실은 학살이었다. 임의적인 체포와 구금, 학살의 근거가 계엄령이었다”며 “76년이 지난 지금도 제주도민에 대한 기본권 억압은 한으로 남아있다”고 밝혔다.제주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이어 “지난 8일
내란과 반란은 국가의 안전과 헌법적 질서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가장 심각한 범죄로 사형, 무기징역 등 강력한 처벌이 뒤따른다. 그럼에도 내란과 반란은 많은 국가에서 권력 투쟁과 독재체제의 강화 수단으로 활용돼 왔다. 최근 두 용어가 우리사회에서 핫 이슈로 주목받고 있다.내란은 국가대권과 헌법의 통치력을 저해하거나 파괴하려는 행위 또는 국가의 영토 주권을 말소시키려는 일체의 무력 행사를 가리킨다. 내변, 반역이라고도 한다. 그리고 반란은 군인이 떼를 지어 병기를 들고 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10일 434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제주도·제주도교육청 예산안을 의결했다.제주도의 새해 예산은 올해 본예산 대비 5.1% 늘어난 7조5783억원으로 확정됐다.제주도교육청은 올해보다 0.06% 늘어난 1조5973억원으로 결정됐다.앞서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제주도 예산안에서 598억원을 계수조정하고 의결했다.예결위가 감액한 주요 사업은 ▲버스 준공영제 운수업계 보조금 ▲전기차 구입보조금 ▲화물차 유류세 보조금 ▲
국회는 7일 본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에 들어갔다. 그런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단 퇴장하면서 투표 성립에 필요한 정족수 200명을 채우지 못했다.우원식 국회의장은 여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으로 돌아와 투표하기를 기다리겠다며 투표 종료 선언을 미뤘으나 탄핵안 처리는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국민의힘에서는 안철수·김예지·김상욱 의원 3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여당 의원 8명이 참여해야 투표 불성립을 막을 수 있다.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은 이날 오후 6시17분부터 국회 본회의장에서 시작됐다. 투표에는 오후 8시 기준
도내 한 고등학교에서 실시한 2학년 수행평가에서 집단적으로 부정행위가 이뤄진 이후 학교측과 정상적으로 평가에 응한 학생, 학부모 간 갈등이 확산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본지 취재에 의하면 A고등학교에서 최근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독서’, ‘언어와 매체’에 대한 수행평가사 실시됐다.그런데 노트북을 이용한 수행평가 과정에서 일부 학생들이 미리 작성한 답안 파일을 복사해 붙이는 방식으로 부정행위를 저지른 정황이 한 교사에 의해 포착됐다.이에 지금까지 이같은 부정행위가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사실을 알고 있던 한 학생이 교사에게 부정행위
제주시 한림읍 금능리와 월령리가 주최하고 ㈔제주해녀문화협회 가 주관하는 ‘제4회 해녀은퇴식’이 9일 서귀포시 안덕면 소재 플레이사계에서 열린다.이날 은퇴하는 해녀 28명은 최근 금능리 어촌계에 가입한 노진영, 문미란, 최지은 해녀에게 비창, 테왁, 물안경 등을 전달한다.은퇴 해녀들에게는 걸스카우트 명예지도자증이 헌정된다.양종훈 ㈔제주해녀문화협회 이사장은 “해녀들의 노고에 보답하는 의미로 은퇴식을 준비했다”며 “이날 새내기 해녀들이 은퇴하는 선배 해녀들을 위한 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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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첨단전략산업 바이오 특화단지로 지정된 인천-경기시흥 바이오 특화단지가 세계 1위 바이오 메가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첫걸음을 시작했다.경기도는 12일 인천 송도 미추홀타워에서 ‘인천-경기시흥 바이오특화단지 추진단’ 출범식을 열고 바이오 특화단지 발전방향을 논의했다.인천-경기시흥은 지난 6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바이오의약품산업 국가첨단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됐다.특화단지로 지정되면 바이오 분야 초격차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국가 차원에서 기반시설, 투자 인센티브, 연구개발 등 집중 지원이 이뤄진다.시흥은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가
청주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는 10일, 12일 이틀에 걸쳐 청주 관내 유·초·중·고 특수교사를 대상으로 "나를 돌보다: 특수교사를 위한 쉼과 성장 연수"를 성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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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이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당시 외부인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의 내부 진입을 막고, 군용 차량을 이동시켜 주는 등 계엄군 활동을 도운 것으로 확인됐다. 김준영 청장은 현장에 계엄군이 있는지 몰랐고, 안전 조치와 우발 대비 차원에서 경력을 보낸 것이라고 했었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가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5년도 정부예산 수정안을 분석한 결과, 전년 대비 5,774억 원 늘어난 19조 1,412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12일 밝혔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서민·사회적 약자 등을 지원하는 복지 분야 예산은 지원대상 증가와 정부 복지정책의 확대 영향으로 2024년 13조 1,033억 원에서 2025년 13조 6,215억 원으로 5,182억 원 증가했다. 대표적인 사업에 ▲기초연금 4조 1,314억 원 ▲생계급여 1조 5,484억 원 ▲주거급여 6,909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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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의힘을 향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범죄와 관련한 탄핵에 동참할 것을 강력히 호소했다. 강 의원은 11일 가진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의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와 군 병력 동원이 민주공화국의 근간을 흔든 명백한 내란 행위라며, "반드시 탄핵하고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강 의원은 "총을 든 군인이 국회를 점령하고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는 사태는 명백한 내란"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국군 통수권자로 남아 있는 한 또 어떤 일을 저지를지 알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줄기세포 전문기업인 엔바이오텍은 2024년 12월 13일부터 15일까지 일산 KINTEX 제1전시장 3층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규모의 인플루언서 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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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교육지원청은 12일, 원주시티호텔에서 관내 초·중·고·특수학교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 85명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와 강원교육의 미래, 토크콘서트를 개최했다.이번 토크콘서트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아 미래 사회 교수·학습 변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내년부터 도입되는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와 미래 교육의 방향성에 대해 함께 의견을 나누며, 새로운 교육 변화를 대비하고자 마련되었다.1부에서는 경기도교육연구원 김진숙 원장이 ‘디지털 전환 사회 대응을 위한 교육 혁신 방향’을
10일 오전 물안개가 피어올라 몽환적인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는 소양호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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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신효광 의원은 12일 ‘경상북도 결혼이민자 등 국적취득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 했다. 이 조례안은 경북도내 결혼이민자들이 원활하게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교육·행정·법률상담 지원을 강화하고, 국적취득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북
4·16재단이 지난 2017년 29명의 목숨을 앗아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참사 백서를 발간했다.4·16재단과 제천 화재참사 유족은 오는 14일 제천 하소생활문화센터 산책에서 '다시 쓰는 참사 : 12.21제천화재참사' 북콘서트를 연다.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설립한 4.16재단이 생명 안전 피해자 백서를 발간하는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백서는 13일부터 4·16재단 인터넷 홈페이지 발행자료 게시판에서 PDF 파일로 볼 수 있다.한편, 유족들은 오는 21일 하소체육공원 내 추모비에서 7주기 추모식을 연다. /제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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