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1심 징역형...법원 "김문기-백현동 모두 거짓말"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사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향후 10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의 “김문기 몰랐다”는 발언과 성남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의혹에 대해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발언을 모두 허위사실로 판단했다.
다만 김문기 발언은 법률...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향후 10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의 “김문기 몰랐다”는 발언과 성남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의혹에 대해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발언을 모두 허위사실로 판단했다.
다만 김문기 발언은 법률...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국토교통부가 ‘광명하안2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을 11일 승인 고시했다. 하안2지구는 총 58만㎡ 부지에 3천578세대 규모의 공공주택지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이 가운데 65%가 공공임대와 공공분양주택으로 공급될 예정이다.하안2지구는 지난 2022년 6월 공공주택지구로 지정 고시됐으며, 2025년 상반기 보상계획 공고를 시작으로 보상 협의를 진행, 2026년 착공, 2029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한편 광명시는 해당 지구의 자족 기능을 최대한 확보해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안정을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사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향후 10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의 “김문기 몰랐다”는 발언과 성남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의혹에 대해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발언을 모두 허위사실로 판단했다. 다만 김문기 발언은 법률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보수시민단체 ‘광명의힘’이 11일 오후 광명시 공무원노조 지부장 이모씨를 공무원법 등 위반혐의로 검찰과 경찰에 각각 고발했다. 앞서 ‘광명의힘’은 이날 오전 광명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씨가 특정정치세력이 주축이 돼 결성된 ‘윤석열정권퇴진 광명운동본부’라는 단체의 출범식에 참석해 정권퇴진발언을 한 것은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으로 매우 중대한 사건"이라며 수사당국의 철저한 수사와 광명시의 징계를 촉구했다. 사진은 광명의힘 박종만 회장이 11일 수원지검 안산지청과 광명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민 의원은 12일 열린 2024년 미래평생교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청소년 도박 중독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이날 강현석 미래평생교육국장을 상대로 청소년 도박 중독 전문 상담 기관의 업무 절차와 상담인력의 전문성에 대해 질의하며, 디지털 미디어 전담사 배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최 의원은 "청소년 도박 중독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상황에서, 관련 기관의 대응 능력과 전문성 강화가 시급하다"며 "청소년들의 도박 중독 문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성 의원은 11일에 열린 2024년도 경기복지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의 허술한 보안체계를 지적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의 청년이 매월 10만씩 저축을 하면 2년 후 경기도가 추가 적립금을 넣어주어 총 58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 웹사이트가 보안이 허술해 신청자들이 타인의 개인정보를 볼 수 있는 허점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이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윤석열 정권퇴진을 목적으로 결성된 단체의 행사에 참석해 정권퇴진 발언을 한 광명시 공무원노조 지부장이 결국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게 됐다. 보수시민단체인 ‘광명의힘’은 11일 오전 광명시청 앞에서 ‘윤석열 탄핵을 외친 공무원노조 광명지부장 이OO을 구속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씨를 공무원법 등 관련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광명의힘은 “이OO은 지난 10월 23일
서귀포 해상에서 어선이 전복돼 3명이 구조되고 1명이 실종됐다.15일 서귀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37분쯤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포구 인근 해상에서 성산 선적 7.93톤 ㄱ호가 전복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해경은 승선원 4명 중 3명을 구조했다. 구조된 이들은 인도네시아 국적 선원들인 것으로 확인됐다.해경은 실종자 ㄱ호 선장 60대 남성 ㄴ씨를 찾기 위해 함정 4척과 연안구조정 3척, 항공기 1대 등을 동원해 수색 작업에 나서고 있다.한편, 제주 해상에서는 연이틀 실종자가 발생해 해경이 수색작업을
이범석 청주시장의 딸이 행정고시에 합격해 ‘부녀 행시 가족’이 탄생했다.이 시장의 딸 이호정씨는 지난 14일 ‘2024년도 국가공무원 5급 공채 선발시험’에 최종 합격했다. 이호정씨는 서울대학교 서양사학과 4학년 재학 중 이른바 '행정고시'로 불리는 5급 공채 행정직에 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시장은 충북대학교 행정학과를 나와 지난 1992년 36회 행정고시로 공직에 입문해 행정안전부 지역발전정책관과 청주시 부시장 등을 거쳐 2022년 청주시장선거에서 당선했다.김응오 청주시 서원구청장의 아들 김태규씨
용인특례시는 14일 오후 기흥구 영덕동에 용인시산업진흥원 '소공인 스타트업 허브’ 개소식을 열고 본격 운영을 시작했다고 15일 밝혔다.소공인 스타트업 허브는 기흥구 영덕동 옛 아모레퍼시픽 공장 5000여㎡ 부지에 연면적 3457㎡, 지상 4층 규모로 조성됐다.이 건물에는 용인시산업진흥원이 전담 운영하는 소공인 스타트업 허브를 비롯해 영덕1동 흥덕경로당, 용인시정신건강복지센터 분소, 대한무역진흥공사의 디지털무역종합지원센터,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한국과학기술원의 창업지
국회예산정책처는 중소기업모태펀드를 포함한 다양한 정책펀드의 운용 현황과 성과를 분석한 「중소기업모태펀드 등 정책펀드 종합평가」 보고서를 15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는 정책펀드의 중복성 문제와 회수재원의 활용 등 주요 쟁점을 다루며,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보고서에 따르면, 2005년 중소기업모태펀드 설립 이후 농림수산식품모태펀드, 산단환경개선펀드, 글로벌인프라펀드 등 다양한 정책펀드가 조성되었다. 그러나 정책펀드의 종류와 출자 규모가 증가하면서 투자 분야와 기업 지원이 중첩되는 문제
10년 넘게 지지부진하다 가까스로 궤도에 오른 인천 서구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 준공이 하세월이다.공동 사업 시행자들이 환경·교통영향평가를 둘러싸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가면서 올해도 마무리하지 못한 채 해를 넘길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15일 인천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 따르면 2006년부터 서구 가정5거리 일원 90만6349㎡에 2조8799억원을 투입해 올 12월 준공을 목표로 루원시티 사업을 하고 있다.이들 사업 시행자는 루원시티 준공 목표 시점을 2013년으로 잡았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와 용지매각 문제, 사업성 부족
▲김용씨 별세, 이광자씨 배우자상, 김영탁씨 부친상, 장지연씨 시부상 = 14일, 의성제일병원장례식장 특301호, 발인 16일 오전 8시, 장지 비봉 선영. 연락처 010-3825-6921 김동현 기자 [email protected]
북한의 대남 확성기 방송으로 고통받는 인천 강화군 주민들을 위해 인천시가 방음창 설치 등 긴급 지원에 나선다.유정복 인천시장은 15일 최근 소음 피해가 극심한 강화군 송해면 당산리를 찾아 마을회관에서 주민들과 간담회를 갖고 방음창 설치를 결정하고 주민 보호와 안정된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을 약속했다.송해면 당산리는 북한 방송 소음이 24시간 넘게 이어지는 강화군 내에서도 가장 가까운 가청지역으로 생활과 수면에 중대한 피해를 겪는 상황이다. 유정복 시장은 이러한 주민 고통을 덜고자 행정안전부와 긴밀히
올해 쌀 생산량은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358만5000톤으로 전년 370만2000톤 대비 3.2% 감소했다. 이는 지난달 7일 발표한 예상 생산량 365만7000톤에 비해 7만2000톤이 감소한 물량이다.올해는 재배면적도 지난해보다 1.5% 감소했고, 단위생산량도 감소해 생산량은 전년대비 11만 8000톤이 줄었다. 수요량을 고려한 2024년산 쌀 초과 생산량은 5만6000톤이며, 정부가 추진 중인 시장격리 물량 20만톤은 초과 생산량보다 14만4000톤이 더 많다.11월 5일자 산지쌀값은 80kg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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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폴란드 브로츠와프시와 우호 교류 협약 체결
성남시는 7일 폴란드의 브로츠와프시와 경제·문화·교육·과학·도시거버넌스 분야에서 ‘우호 협력 교류’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신상진 시장은 이날 브로츠와프시 청사를 방문해 야첵크 수트리크 브로츠와프 시장과 협약서에 서명하며 양 지역 간 교류와 협력을 약속했다.신 시장은 “서유럽의 관문 역할을 하는 브로츠와프시는 경제, 기술, 문화적으로 뛰어난 인프라를 갖춘 혁신 도시”라며 “이번 협력이 양 도시 발전뿐 아니라 대한민국과 폴란드의 관계 증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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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이 농촌 활성화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10일 군에 따르면, 지난 7일 열린 ‘2024년 균형발전사업 우수사례 시상식 및 성과발표회’에서 산업부장관 기관 표창과 자율계정 우수사례 유공자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개인 표창을 받으며 지역 균형발전의 성공적 모델로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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