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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공익신고자에 경쟁입찰 참여 제한한 중소벤처기업부 처분...."패소 판결"

입찰에 참여하며 담합을 저지른 A 주식회사가 자진 신고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과 받은 과징금과 시정조치를 면제 받았는데,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 자격 취소처분 및 6개월의 참여자격 취득제한처분을 내리자 이를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은 A 주식회사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 취소 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 대해 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 취소처분 및 6개월의 참여자격 취득제한처분을 모두 취소하고, 소송비용 역시 피고가 부담하라고...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지난 11일 평의원회 의결을 거쳐 행정부회장에 김동철 공인회계사, 연구부회장에 조연주 공인회계사, 회계감리부회장에 오기원 공인회계사를 각각 선임했다고 14일 밝혔다. 임기는 3년이다.한국공인회계사회는 “높은 전문성과 실무역량을 갖춘 3분을 신임 부회장으로 선임했다”며, “앞으로 '회계기본법' 제정 등을 통해 회계개혁의 완성과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국세무사회가 향후 2년간 혁신작업을 함께할 회직자를 모집한 결과 원경희집행부 338명, 지난 33대 412명을 뛰어넘는 500명이 넘는 세무사가 각 분야에서 혁신작업에 동참하겠다고 자원한 가운데, 구재이 회장 집행부가 약속한 사업현장 등 3대혁신을 완성할 15명의 집행부 인선을 완료하고 15일 발표했다.지난달 30일 제34대 한국세무사회 정기총회에서 선출된 구재이 회장과 김선명, 최시헌 연대부회장 외에 ▲선임직 부회장으로 천혜영 ․ 이동기 ▲세무연수원장으로 이석정 세무사가 지명됐다.상임이사로는 ▲총무이사 김정훈 ▲회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는 15일 국세청 차장 시절 세무조사를 받은 대기업이 자신이 퇴직 후 몸 담았던 세무법인과 자문계약을 맺은 것과 관련해 전관예우가 아니라는 취지로 해명했다.임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법인이 한 것과 개인이 한 것은 엄연히 구별돼야 한다"며 "이 업체에 개인적으로 자문이나 고문을 한 적이 일절 없었다"고 밝혔다.이날 청문회에서는 임 후보자가 국세청 차장 시절인 2022년 6월 GS칼텍스가 세무조사를 받았고, 이후 임 후보자가 퇴직하고 합류한 세무법인 '선택'과 G
지난해에도 국내 주요 재벌그룹들은 비상장 계열사를 통해 총수 일가에게 막대한 배당을 안겨주는 행태를 반복했다.전문가들은 이는 명백한 '배당 터널링'이자 편법 승계 수단으로 주주 권익 침해와 경제 생태계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증권가에서는 이사회 감시 기능 및 금전적 제재 강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비상장사로 새는 이익… 상장사 주주 피해·중소기업 성장 저해 우려1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게시된 한국 재계 서열 상위 기업집단 소속 기업 감사보고서를 보면 여러 재벌그룹에서
천용욱 전 김해세무서장이 2025년 6월말 40년의 공직생활을 명예롭게 마무리하고 세무대리인으로서 새출발한다.천용욱 전 서장은 앞으로 경상남도 김해시 가락로 26, 7층에 '천용욱 세무회계 사무소" 대표세무사로 활동한다.천용욱 세무사는 "오늘이 있기까지 많은 관심과 도움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앞으로 국세청에서 쌓은 다양한 세법 지식과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최상의 세무 서비스를 충실하게 수행하는 세무대리인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일시 : 2025년 7월 18일(
자녀들이 심장 수술을 받고 퇴원한 아버지를 곧장 찾아가 재산을 증여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것은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해당해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14부는 원고 A씨 등 3명이 부친 B씨를 상대로 낸 '증여 계약에 따른 금원 지급'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재판부는 "부친이 심장 수술을 받고 퇴원한 후 12시간 동안 안정과 휴식도 취하지 못한 채 자녀들로부터 재산 증여 계약 요구를 받았고 새벽 1시경 이 사건 증여 계약서에 날인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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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렌드마이크로는 가트너 엔드포인트 보호 플랫폼 부문 매직 쿼드런트에 20년 연속 리더로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해당 분야에서 가장 오랜 기간 리더 지위를 유지한 유일한 기업으로, 트렌드마이크로의 전략적 비전, 고객 중심 접근 방식, 실용적 혁신 역량이 다시 한번 입증된 결과다.트렌드마이크로 CEO 에바 첸은 “이번 20년 연속 리더 선정은 트렌드마이크로가 AI 기반의 차세대 보안을 선도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축적된 사이버 보안 인텔리전스와 검증된 기술력으로 고객의 보안 운영을 혁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지방교육재정이 폭염 기간 중 초등학교에서 에어컨 사용을 중단해야 할 정도로 위기다.실제 정부의 세수 부족, 교육세 전용, 고교 무상교육
인디게임 개발업체 투캉프로젝트에서 선보인 '난세 표류기'가 소재의 독특함과 게임의 재미로 흥행시장에서도 성공을 거두는 등 거센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투캉프로젝트의 '난세 표류기 - 한국사 방치형 RPG'가 최근 구글 플레이 인기 순위 1위를 기록했다.이 작품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주관하고 젬블로컴퍼니가 운영하는 '콘텐츠 창의 인재 동반사업' 과제에서 우수 프로젝트로 선정된 게임이다. 한국사를 소재로 해 경쟁력 있는 콘텐츠를 개발한 성공 사례로 꼽힌 것이다.이 작품은 구석기 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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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매결연 20주년을 맞은 강릉시와 부천시가, 부천시 소재 현대백화점 중동점에서 ‘강릉시 테마행사’을 열어 한층 돈독한 우정을 다진다.18일부터 오는 27일까지 10일간 개최되는 이번 행사는 강릉의 해변을 재현한 테마 공간을 조성하고, 강릉시 소상공인 업체 팝업스토어, 강릉전국사진공모전 전시, 시정 홍보관 운영, 강릉의 사물놀이 푸너리 공연 등 다채로운 볼거리도 제공한다.김홍규 강릉시장은 “자매도시 부천시에서 열리는 강릉시 테마 행사가 소상공인에게는 팝업스토어를 통한 홍보의 장이 되고, 강릉시와 부천시는 교류가 더욱 활발해지는 계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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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보전원은 이달 15일부터 16일까지 강원도 태백시에서 도서·벽지 지역에 거주하는 어린이와 노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환경보건 민감계층 교육지원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한국환경보전원을 비롯한 한국보육진흥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수원시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 등 7개 유관기관이 협력 운영했으며, 태사랑유치원, 태서초등학교, 태백시니어클럽 등을 방문해 총 650여 명에게 맞춤형 환경보건 교육과 교보재를 지원했다.​ 교육프로그램은 연령대별 수준과 발달 특성을 반영한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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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 ‘반구대 암각화’가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일주일 만에 다시 수몰됐다.한국수자원공사가 운영하는 물정보포털에 따르면 울주군 사연댐 수위는 19일 오전 10시30분 기준 56.5m를 기록했다.이에 따라 가로 8m, 세로 4.5m가량 크기인 반구대 암각화 상당 부분이 물에 잠긴 상태다.사연댐은 수위 조절용 수문이 없는 자연 월류형 댐이어서 큰비로 댐 저수지가 가득 차면 상류 암각화까지 영향을 미친다. 댐 만수위 표고가 해발 60m인데, 암각화는 53∼57m에 자리 잡고 있다. 즉 댐 수위가 53m만 돼도 암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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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선남면의 제40대 면장으로 부임한 조익현 면장은 자신이 나고 자란 고향에서 ‘주민 중심 행정’을 실천하며 지역사회에 새로운 변화를 이끌고 있다. 왜관순심고등학교와 대구대학교를 졸업한 후 1993년 9급 공채로 고향 선남면에서 첫 공직 생활을 시작한 그는 금수면, 성주읍, 자치발
현대건설이 올해 상반기 공사비 안정화와 고수익 프로젝트 본격화에 힘입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상승세를 기록했다. 매출은 다소 줄었지만, 연간 실적 목표의 절반 가까이를 달성하며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현대건설은 18일 공시를 통해 올해 상반기 연결 기준 잠정 영업이익이 4,30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2% 증가했다고 밝혔다.같은 기간 매출은 15조1,763억 원으로 11.6% 감소했으나, 연간 매출 목표의 49.9%를 달성한 수준이다.회사 측은 울산 에쓰오일 ‘샤힌 프
1181회 로또 추첨일인 7월 19일 토요일을 맞아 로또 구매가능시간 및 추첨시간 등에 대한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로또 복권은 매주 토요일 오후 8시 45분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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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산성박물관이 특별 기획전 ‘계양산성에 공룡이 나타났다’를 열었다. 이번 전시는 지난 7월 10일 시작하여 2026년 6월 30일까지 약 1년간 계양산성 박물관 2층 기획전시실에서 열린다.계양산성박물관이 주최하고 우석헌 자연사박물관이 협력하여 마련했다. 이번 특별기획전은 우석헌 자연사박물관이 소장한 공룡 화석과 유물들을 대여해 전시하고, VR체험과 미션을 제공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번 전시는 무엇보다 인천 지역에서 접하기 어려운 자연사 기획 전시라는데 큰 의미가 있다. 계양산 일대가 공룡이 번성했던 중생대 쥐라기 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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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디다스, 한남동에 ‘아디다스 한남’ 팝업 스토어 오픈
아디다스코리아가 서울 한남동에 새로운 팝업 스토어 ‘아디다스 한남’을 오는 10월 12일까지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대사관이 밀집해 이국적인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한남동 거리에 자리하는 이번 팝업 스토어는, 마주 선 두 개의 건물에 아디다스 오리지널스와 아디다스 스포츠 퍼포먼스를 각각 입점시켜 차별화된 공간 경험을 선사한다.두 매장은 데칼코마니처럼 마주 서 있으며, 블랙과 실버 톤의 대비가 돋보이는 파사드를 통해 브랜드의 정체성을 직관적으로 표현한다. 외관부터 방문객의 시선을 사로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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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수의계약 ‘지역업체 우선’ 의무화…지침 개정
제주특별자치도가 수의계약 체결 시 도내 업체를 우선 선정하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했다.제주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의계약 업무 처리 지침’ 개정안을 13일 공개했다. 이번 개정은 수의계약 시 도내 업체를 우선 선정하도록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이뤄졌다. 청년창업기업에 대한 수의계약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계약법 개정안이 지난 8일부터 시행되는 점도 반영됐다.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종전에는 수의계약 시 도내 업체를 우선 선정하는 규정이 없었지만, 개정안을 통해 관련 규정이 신설됐다. 다만, 계약 이행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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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농어업위-군수협의회 공동 정책토론회 성료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와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는 지난 9일 강원도 정선 강원랜드에서 공동 정책토론회를 열고, 지역이 주도하는 농정 전환의 실현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지역이 주도하는 농정, 농산어촌의 미래를 바꾸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농어촌주민수당과 햇빛연금 등 새 정부의 농정공약을 중심으로, 농산어촌의 지속가능성과 국가균형발전 전략을 심도 있게 다뤘다.첫 발제에 나선 박경철 충남연구원 연구위원은 ‘농어촌기본소득의 필요성과 활성화 방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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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 호텔조리과, 현대그린푸드 장학금 기탁
경민대학교 호텔조리과는 7일 교내 효행관 라아홀에서 현대그린푸드와 함께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금 기탁식’을 진행하였다. 이번 기탁식에서는 호텔조리과 재학생들의 실무 교육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장학금 1,000만 원이 전달되었으며, 이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이어지는 뜻깊고 모범적인 산학협력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현대그린푸드는 경민대학교 호텔조리과의 실무 중심 교육과 우수 인재 양성 시스템에 깊은 공감과 신뢰를 보내며 장학금 기탁을 결정했다. 이 장학금은 조리 실습 역량이 뛰어나고 표준현장실습학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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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지사, 새 정부 추경예산 대응 민생경제 점검 회의’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와 새정부가 추진하는 추경 예산이 민생을 살리는 ‘산소호흡기’가 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사업을 진행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10일 경기도청에서 ‘새 정부 추경예산 대응 민생경제 점검 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번 회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포함한 정부 추경예산 집행 현황을 공유하고, 정부 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도 차원의 추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김 지사는 새 정부가 31조 8천억 추경을 확정한 데 대해 “민생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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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읍 부리 일대 산사태로 주민 1명 숨지고 2명 실종
산청읍 부리 일대에서 주택 일부가 매몰되고 토사가 유출되는 등 비피해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주민 3명이 실종돼 이중 1명은 숨지고 소방당국은 나머지 2명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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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패스워드가 AWS 마켓플레이스 AI 에이전트 및 도구 카테고리에 MCP 서버를 출시했다.회사 측에 따르면 이번에 선보인 MCP 서버는 SaaS 앱 통합을 통해 무단 앱 탐지, 접근 권한 제어, AI 관련 쉐도우 IT 축소, 보안 정책 위반 방지 등의 기능을 제공한다.이를 통해 기업들은 AI 에이전트 보안을 강화하면서도 기존 IAM 시스템을 방해하지 않고 보안 통제를 유지할 수 있다.AWS 마켓플레이스 등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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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트레이트, 멀티 LLM 기반 AI 에이전트 트래픽 관리 강화
서비스 메시 기업 테트레이트가 AI 쿼리와 요청을 가장 적합한 모델로 자동 라우팅하는 ‘테트레이트 에이전트 라우터 서비스’를 출시했다.이를 통해 개발자들은 AI 트래픽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특정 LLM에 종속되지 않으며 비용 초과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는게 회사측 설명이다.테트레이트는 오픈소스 엔보이 서비스 메시를 지원하는 기업으로,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을 연결·관리·보안하는 테트레이트 서비스 메시리를 제공해왔다.최근에는 생성형 AI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테트레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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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후 체형관리 이렇게…
예비사회적기업 언론사 맘스커리어는 여름 유가철을 맞아 ‘핫 서머, 맘들의 다이어트 전쟁’이란 주제를 내걸고 최근 유튜브 생방송으로 제60회 K 클래스를 진행했다고 19일 밝혔다.맘플루언서 이예지가 MC를 맡고 이아름 레나 대표, 백골맘, 욕망녀 등이 출연한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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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에너지, 도시가스 서비스 향상 ‘2025 소비자패널’ 본격 운영
경남에너지는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 간 소비자 중심의 서비스 품질 향상과 실효성 있는 민원 개선을 목표로, ‘제2기 소비자패널’을 본격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