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국세청 서기관 승진 (25.04.25자)
□서기관 승진국 세 청 기획재정담당관실 송찬규〃 빅데이터센터 박창오〃 감사담당관실 권우태〃 심사2담당관실 박준배〃 역외정보담당관실 이준호〃 역외정보담당관실 허인영〃 국제협력담당관실 최정현〃 징세과 장은수〃 법무과 안혜정〃 법규과 전준희〃 소득세과 차지훈〃 법인세과 이희범〃 공익중소법인지원팀 박운영〃 부동산납세과 김준호〃 상속증여세과 조상훈〃 자본거래관리과 이원주〃 조사기획과 황민호〃 조사2과 박용관〃 국제조사과 이규진〃 세원정보과 고당훈〃 장려세제과 노원철〃 장려세제과 이승철〃 청장실 김정수〃 대변인실 채진우서울지방국세청...
다주택자와 법인의 주택취득 중과세율 적용이 제외되는 저가주택의 기준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되고, 신규 주택 구입에 따른 취득세 산정 시 보유주택 수에서도 제외된다.이번 지방 저가주택 취득세 중과세율 완화는 법인에도 예외 없이 적용되는데 주택 수는 1세대를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법인에는 ‘주택 수 제외’가 적용되지는 않는다.행정안전부는 침체된 지역경기에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취득세 중과세 적용 제외 저가주택 기준을 지방에 한해 현행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완화하는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
경남남부세관은 22일 LS마린솔루션과 마약류 및 총기류 등 사회안전위해물품의 국내 불법반입 방지와 밀수 차단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LS마린솔루션이 운영하는 부두를 통해 국제무역선에 출입하는 인원이 위해물품을 반입하는 사례를 사전에 차단하고, 현장 중심의 감시체계 구축을 위한 민관 협력의 일환으로 추진됐다.주요 협약 내용으로는 ▲국제무역선 출입 인원의 지정 출입통로 준수 ▲위해물품 소지 의심 시 세관 즉시 통보 ▲소속 직원 대상 교육 실시 ▲세관의 교육자료 제공 등 양 기관 간
“AI는 모든 산업, 영역에서 침투하고 있고 이는 법무 분야도 예외는 아닙니다. 전형적인 지식산업인 법률산업에서 AI의 도입은 파괴적 혁신을 가져 올 것입니다. 변호사의 업무 수행 방식은 물론, 로펌의 운영, 사내변호사의 역할 등 기존 프레임의 전환이 불가피합니다. 얼마나 빠르고 효율적으로 AI를 도입하고 사용할 수 있는지가 비즈니스의 성패를 가를 것입니다.”AI시대를 맞아 글로벌 AI 선도 기업의 관점과 전략을 공유하는 세미나가 지난 15일 오후 3시 서울시 강남구 아셈타워 화우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가의 유명 상품을 판매하는 3개 플랫폼 업체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 및 과징금 등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해 다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품 판매를 중개하거나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동일한 상품에 대해 계속 할인 행사를 진행함에도 ‘단 ○일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세일이 곧 끝나요’ 등의 문구를 사용
금융감독원은 22일 2024년 중 증권회사 파생결합증권 발행·운용 현황을 발표했다.발표에 따르면 ’24년 중 파생결합증권 발행액은 73.6조원으로 전년 대비 △5.3조원 감소했으며, 발행잔액은 81.6조원으로 ’14년 이후 최저치 기록을 보였다.발행규모의 경우 홍콩 H지수 사태 이후 ELS 수요 위축 지속 및 주요 은행의 ELS 판매 중단 등의 영향으로 ELS 발행액 및 발행잔액 감소가 이어졌다.투자손익을 보면 ’24년에 만기가 집중된 H지수 기초 ELS의 손실 확정 등으로 ELS 투자손익이 손실로 전환했다.(’23년
지방자치단체가 독립된 사업이 아닌 지방공공행정의 일환으로 생활폐기물을 수집·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을 판매하는 경우 해당 재활용품의 판매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을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독립된 사업이 아닌 지방공공행정의 일환으로 생활폐기물을 수집·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을 판매하는 경우 해당 재활용품의 판매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
KB국민은행은 심장병을 앓고 있는 인도네시아 어린이 6명을 국내로 초청해 삼성서울병원에서 수술 및 의료 지원을 제공했다고 밝혔다.KB국민은행은 삼성서울병원과 협력해 인도네시아 어린이들을 국내로 초청, 무료 수술을 지원하는 글로벌 사회공헌사업을 이어오고 있다. 지난해 1차로 4명의 환아를 초청해 성공적으로 수술을 마친 데 이어, 올해 2차로 6명을 추가로 지원하며 지금까지 총 10명의 어린이가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23일 오전 박승우 삼성서울병원장, 한승환 삼성생명공익재단 대표이사, 이환주 KB국민은행장을
제주특별자치도의 도내 버스요금 인상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도물가대책위원회가 지난 22일 버스요금 인상안에 대한 심의를 벌였으나 결론을 내리지 않고 보류한 것이다. 위원들은 요금 인상 필요성에는 대부분 공감했으나 경기침체로 인한 어려운 경제 사정을 고려해 요금 인상 폭과 시기에 대해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제주도는 이에 따라 버스요금 인상 폭과 적용 시기를 재검토, 새로운 조정안을 마련한 후 5월 중에 물가대책위를 다시 열어 재심의에 나설 계획이다.이에 앞서 제주도는 버스요금 체계 개선 용역을 실시, 현행
재계 최대 현안 중 하나인 고려아연-영풍·MBK파트너스 사이 경영권 분쟁을 계기로 대기업집단 지정 제도에 대한 원점 검토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현행 대규모기업집단 지정제도를 시대에 맞게 대폭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안태준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3일 한국경영인학회 주관으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심포지움에서 “동일인의 사실상 지배가 증명되는 경우에만 그 계열회사를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에 편입할 수 있도록 시행령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안 교수는 이날
올해 2월 인천 혼인율이 8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출생아 수도 3년 연속 상승폭을 확대했다.23일 통계청이 발표한 2월 인구동향을 보면 인천 출생아는 1,294명으로 1년 전 1,212명보다 6.8% 늘었다.전국 평균인 3.2%를 웃도는 수치로 시도별로는 충북 12.1%, 대구 11.9%, 부산 10.0% 다음으로 증가폭이 컸다.2월 기준으로 인천 출생아 수는 2022년 1,181명, 2023년 1,189명, 지난해 1,212명, 올해 1,294명으로 3년 연속 상승폭을 확대했다.2월 인천 혼인 건수는 1년 전 1,003건보다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는 23일 ‘한국정보보호산업발전자문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한국정보보호산업발전자문위원회는 최재유 위원장을 비롯해 학계, 산업계, 협·단체 등 산업 발전과 기업육성 분야 20여명이 참여하고 있다.이번 첫 회의에서 위원회는 한국 정보보호산업 발전 기본 방향으로 차세대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사이버 보안산업 육성전략을 논의했다. 또 새 정부에 바라는 정책 제안을 위해 ‘신뢰할 수 있는 AI, 정보보호산업이 뒷받침합니다’를 주제로한 논의도 진행
경기도의료원은 23일 수원시 경기도의료원에서 화물복지재단, 한국도로공사 서울경기본부와 함께 ‘경기도립 안성휴게소의원 물리치료실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고속도로 휴게소를 이용하는 화물운전자, 여행객, 그리고 인근 의료취약지역 주민 등에게 전문적인 물리치료 서비스를 제공해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화물운전자의 복지와 교통안전을 동시에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 물리치료실 운영을 위한 사업 보조금 지원 ▲ 화물운전자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지속적 사후관리 ▲ 물리치료 서비스 및 의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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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웅진 결혼]예식? 청첩장? 재혼의 고민거리
자녀 없는 5년의 결혼생활을 끝낸 K씨는 10년 만에 재혼을 결심했다. 그녀는 정말 열심히 일했고, 외국계 은행의 중견간부가 됐다. 재혼 상대는 의사로 아이가 셋이나 되는 이혼남이었는데, 그녀는 아이가 없는 자신에게 하늘이 내려준 귀한 선물이라 생각하며 좋은 엄마가 되겠다고 다짐했다.부모의 반대도, 아이들과의 관계도 잘 극복했는데, 결혼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화려하지는 않아도 결혼식을 치르고 싶어하는 그녀와 달리 남자는 무엇이든 대강 하자는 주의였다. 돈이 없는 것도 아닌데, 결혼식 대신 조촐하게 식사나 하자는 말
아동-청년친화도시 부산진구!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 참여
부산 부산진구 김영욱 구청장은 21일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주관하는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하였다.김영욱 구청장은 ‘아이는 행복하고, 청년은 희망을 키우며 노인은 보람있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부산진구가 함께 합니다’라는 메시지를 부산진구 직장어린이집 원생들과 함께 전했다.부산진구는 유니세프 인증 아동친화도시이며, 전국 최초의 청년친화도시로 인구정책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아이’가 행복한 부산진구는 지난 2023년 부산 자치단체 최초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산모의 건강관리를
[이런생각]행정수도 이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최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통령실의 행정수도 이전을 다시 거론하면서, 한동안 정치권에서 묻혀 있던 수도 이전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 발언은 단지 하나의 청사 이전 문제가 아니라,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오래된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실마리가 될 것이다.행정수도 이전 논의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1970년대에 이미 국가 안보와 행정 효율성을 이유로 수도 이전을 검토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2년 대선 당시 이를 공약으로 내세우며 세종시를 추진했다. 그러나 200
청도군 풍년기원! 2025년 첫 모내기 시작
청도군은 지난 17일 한국쌀전업농청도군연합회 주관으로 올해 첫 모내기 행사를 이서면 금촌리에서 개최하며 본격적인 영농철의 시작을 알렸다.이날 행사는 김하수 청도군수, 전종율 청도군의회 의장 및 군의원, 농협군지부장 및 지역농협장, 쌀전업농 회원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식재배 모내기 시연과 함께 풍년을 기원하는 의식을 함께하며 농업의 소중함과 농촌 공동체의 결속력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이번 행사에 이앙한 벼 품종은 해담쌀로 조생종이며 타 품종에 비해 고품질에 수량성도 양호하다. 특히 도열병과 잎집무늬마름
스마일서브, 100G IDC 업그레이드 기념 ··· ‘백.백.백’ 이벤트
클라우드 서비스 전문기업 스마일서브는 인터넷데이터센터의 네트워크 환경을 100Gbps로 업그레이드하고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IDC 스마일의 주요 구간의 100G 네트워크 구성을 기념해 진행되는 ‘백.백.백’ 이벤트를 통해 고객들에게 100G 스위치 무상 임대 혜택을 제공한다.IDC 스마일는 스마일서브 자사 IDC로 통신사의 IX까지 모든 구간에 데이터 병목을 최소화하기 위해 직접 업그레이드했다. 메인 네트워크 장치인 백본과 각 서버실 메인 장치 간의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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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반대파' 김문수·홍준표, 이와중에 '윤핵관' 영입 경쟁?
국민의힘 '탄핵 반대파' 대선 주자로 꼽히는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윤상현·이용 의원을,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이철규 의원을 각각 영입하며 '윤핵관' 쟁탈전을 벌이는 모...
유희태 군수 “종합청렴도 1등급 도전”…청렴회의체 가동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이 종합청렴도 1등급 달성을 목표로 본격적인 청렴행정에 시동을 걸었다. 군은 청렴 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청렴회의체를 구성하고 운영에 돌입했다.
23일 완주군청에서는 유희태 군수를 비롯해 간부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회의체 첫 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5년 반부패·청렴도 향상 추진계획을 공유하고, 부패 취약분야 분
남해 설리마을 해녀들, 리조트 공사 피해보상 요구
남해군 미조면 설리마을 해녀들이 마을 인근에 리조트 건립 공사로 피해를 보고 있다며 보상을 촉구하고 나섰다. 쏠비치남해는 설리마을에서 2021년 6월 리조트 건립 공사를 시작해 오는 6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남해 설리마을 해녀 가족대책위원회'는 23일 오후 남해군청
삼성디스플레이, ‘트루 브라이트’ 검증 획득…”OLED, LCD보다 밝아”
삼성디스플레이가 글로벌 응용 안전 과학 회사 ‘UL솔루션즈’의 ‘트루 브라이트’ 검증을 업계 최초로 획득했다.올해 초 UL솔루션즈가 업계 최초로 도입한 트루 브라이트는 국제반도체장비재료협회가 표준으로 채택한 ‘인지휘도’ 측정법을 적용, 디스플레이의 블랙휘도와 그에 따른 인지휘도를 수치화한 것이다.인지휘도는 사용자가 눈으로 느끼는 디스플레이의 밝기를 뜻한다. 패널이 반사하는 물리적 광량뿐 아니라 명암비에 따라서도 밝기가 다르게 느껴진다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