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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교수 "대기업집단 편입, 동일인 사실 지배 증명될 때만"

재계 최대 현안 중 하나인 고려아연-영풍·MBK파트너스 사이 경영권 분쟁을 계기로 대기업집단 지정 제도에 대한 원점 검토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현행 대규모기업집단 지정제도를 시대에 맞게 대폭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안태준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3일 한국경영인학회 주관으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심포지움에서 “동일인의 사실상 지배가 증명되는 경우에만 그 계열회사를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에 편입할 수 있도록 시행령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안 교수는 이날...
현대자동차가 오키나와를 여행하는 국내 여행객을 대상으로 18일부터 EV 렌터카 프로모션 ‘현대 모빌리티 패스포트 인 오키나와’를 실시한다.해당 프로모션은 고객이 여행을 통해 전기차를 경험하는 캠페인으로 지난 7월 하와이에서 런칭한 ‘현대 모빌리티 패스포트 인 코나’에 이어 이번에 일본 오키나와 지역으로 확대된다.현대차는 대중교통 인프라가 부족해 렌터카 이용이 필수적인 일본 오키나와에서 고객들이 이동에 대한 걱정
해양환경공단은 공단 평택지사에서 지난 16일 김원성 안전경영본부장 주관하에 현장 안전 점검을 진행했다.김 본부장은 추락 방지 시설 조치, 밀폐공간 안전 조치, 개인보호구 관리상태 등을 점검하면서 방재 기자재 창고, 오염물질 저장시설 등 주요 시설물을 시찰했다.김 본부장은 평택지사 보유 선박의 작업 중지 제도 운영 실적, 계단이나 난간 등 안전조치, 안전 작업 절차 준수 여부 등을 확인했다. 또한 '2025년 집중 안전 점검'을 실시하는 동시에 직원의 고충도 청취했다. 김원성 본부장은 "현장은
디지털포스트가 아침 주요 ICT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애플이 하반기 출시할 ‘아이폰 17 프로맥스’는 14년 내 출시된 아이폰 중 가장 두터운 두께를 가질 전망입니다. 21일 IT 매체 나인투파이브맥은 정보유출자 아이스유니버스를 인용해 “아이폰 17 프로맥스의 두께는 8.725mm로, 아이폰 16 프로맥스보다 두꺼워질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지난 2011년 출시된 아이폰 4S 이후 가장 두꺼운 모델이 될 예정입니다. 팁스터는 아이폰 프로맥스의 두께가
커스텀 키보드와 혁신적인 입력기기인 몬스타덱을 통해 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몬스타기어 브랜드로 게이밍 기어, 커스텀 수랭 쿨러, AI 딥러닝 등 하이엔드 PC 제조에 특화된 기업 몬스타주식회사가 최신 엔비디아 지포스 RTX 5060 Ti 16GB 그래픽카드를 탑재한 완제 PC ‘호넷’을 공식 출시했다. 이번 신제품은 게이밍과 AI 활용 환경에 최적화된 사양으로, 최신 부품 조합과 쿨링 설계, 그리고 합리적인 가격 경쟁력을 내세운다. 주요 사양AMD 라이젠5 5세대 7500F 프로세서GIGAB
올해 하반기부터 상장법인과 전문 투자자의 가상자산 매매가 가능해지면서 시중은행들이 가상자산 거래소와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특히 거래소 점유율 1위인 업비트와 케이뱅크의 제휴 종료가 오는 10월로 다가오면, 그간 가상자산 거래소와 직접적인 협력 경험이 없었던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업비트와의 제휴를 타진하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포문을 연 쪽은 우리은행이다. 정진완 우리은행장은 지난 9일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주요 은행장들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1거
글로벌 광학 브랜드 벤큐 코리아는 자사의 네이버 브랜드 스토어에서 모니터 조명을 구매한 고객을 대상으로 사은 혜택을 제공하는 ‘힘내라 코리아’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밝혔다.4월 17일부터 30일까지 2주간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최근 침체된 소비 심리와 경기 상황 속에서 고객들에게 실질적인 혜택과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마련된 이벤트다. 벤큐 네이버 브랜드 스토어에서 모니터 조명 시리즈 중 스크린바 프로, 스크린바 헤일로를 구매 후 구매 확정한 고객에게 N포인트 2만원을 지급
인천항만공사는 중소기업의 기술력 강화와 신사업 판로 지원을 위해 특허 등 지식재산권 3건을 무상 양도했다고 23일 밝혔다.IPA는 지난해 12월 '인천항만공사 지식재산권 기술나눔 공고'를 통해 보유 지식재산권 28건 중 14건을 양도받을 중소·중견기업을 모집한 바
KT&G가 유라시아 시장의 생산거점이 될 카자흐스탄 신공장 준공식을 개최했다. KT&G는 해당 공장을 중심으로 유럽과 CIS(독립
태국 남부의 경제중심지인 송클라주 정부 대표단이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 지정 신청을 앞두고 대한민국 맛의 도시 전주를 찾아 노하우를 전수했다. 전주시는 차앗펫 크루암프 부지사와...
스마일게이트 희망스튜디오가 '스마일하우스' 그룹홈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유대감 강화 커뮤니티 프로그램 '스마일멘토' 시즌4를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스마일하우스는 희망스튜디오가 사각지대 아동을 대상으로 안전한 보호를 제공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통합 솔루션 사회공헌 플랫폼이다. 지난 2016년 학대피해아동 통합지원 그룹홈으로 개소해 현재 전국 10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좋은 어른과 멘토링 및 다양한 교류, 체험 활동 등을 통해 아동의 성장을 지원하는 '스마일멘토'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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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축제 2025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이 ‘생명의 땅 전남 함께날자 대한민국’의 구호로 24일부터 27일까지 4일간의 열전에 돌입한다.이번 대회는 주 개최지인 목포시를 포함해 전라남도 20개 시·군 57개 경기장에서 펼쳐지며 41개 종목 2만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할 예정이다.25일 목포종합경기장에서 열리는 개회식에는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과 유승민 대한체육회장, 김영록 전남도지사, 김철욱 울산시체육회장을 비롯한 17개 시도 체육회장의 내빈이 참석하며 전 축구선수 이종호와 국가대표 사격선수 이윤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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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렌터카를 이용하는 주력층은 3040세대인 것으로 조사됐다.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관광공사는 렌터카 예약 데이터를 바탕으로 제주 여행객의 렌터카 이용법을 분석한 ‘데이터로 보는 제주여행-렌터카 편’을 23일 발간했다.이번 조사는 제주관광공사가 2021년부터 문화 빅데이터 플랫폼에 개방하고 있는 렌터카 가격 비교 플랫폼 ‘제주패스’의 예약 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석됐다.공사는 데이터 특성상 관광객과 도민의 구분이 어려워 전체 렌터카 사용자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고 설명했다.제주도 방문관광객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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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경 장애를 단순 생리불순으로 가볍게 생각하고 방치하면 심각한 질환으로 발전할 수 있어 증상이 지속되면 전문의 진료가 필수적이다.온병원 산부인과 김규관 과장은 "월경장애는 다양한 신체적·정신적 증상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상태"라고 정의하며, 월경전증후군, 월경통, 월경불순 등이 대표적이라고 23일 밝혔다.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가임기 여성의 절반이 월경장애를 경험하고 있으며, PMS로 진료받은 여성은 약 32만 명에 달한다.월경전증후군은 월경 시작 전 유방 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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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기로 결정하면서, 6월 3일 조기 대선을 앞둔 대한민국 정치권이 또 한 번 요동치고 있다. 항소심의 무죄 판결을 뒤집을 가능성을 열어둔 이번 결정은 단순한 법적 절차를 넘어, 차기 대권 구도의 향방을 가를 중대 변수로 급부상했다. 특히 대법원이 이례적인 속도로 심리에 착수하면서 더불어민주당과 이 전 대표 측은 긴장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한마디로 이재명 전 대표로서는 "운명의 갈림길에 선" 셈이다. 대선 전에 최종 판결이 나올지
제주시는 올해 농업용 저수조증설사업에 16억8000만원을 투입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이는 최근 가뭄 등 이상기후 상황의 빈번한 발생으로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통한 지역 가뭄을 해소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저수조 증설은 불가피하다.때문에 기후 변화의 영향으로 물 자원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으며 농업용수의 원천인 저수조의 역할은 매우 크다. 증설하는 것은 가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이다. 가뭄은 농업 생산성 저하 등 다양한 문제를 초래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물 공급이 필수적이다.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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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중 관세 인하 가능성을 언급한 가운데, 중국은 “싸운다면 끝까지 싸우되,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3일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는 싸움을 원치 않지만 두려워하지도 않는다”며 미국의 태도 변화 필요성을 강조했다.궈 대변인은 “미국이 진정으로 협상을 원한다면 위협과 압박을 중단하고, 평등과 존중의 자세로 대화에 임해야 한다”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관계를 거론하며 대중 협상이 “잘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그는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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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는 지난 18일 포천비즈니스센터 컨벤션홀에서 명예사회복지공무원과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을 대상으로 위기이웃 발굴 및 민관협력 활성화 공동연수를 개최했다.이번 연수는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고독사 예방을 위한 참여자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으며, 포천시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및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연수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발굴 교육 △향기 요법 △힐링 강연 등으로 이뤄졌으며, 실무 역량 강화와 정서적 재충전의 기회를 함께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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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스트웍스, ‘에이아이웍스’로 새출발
인공지능 데이터셋 구축, 소프트웨어 테스트 및 AI 에이전트 솔루션 전문 기업 테스트웍스는 창립 10주년을 맞아 사명 및 CI를 새롭게 변경한다고 밝혔다.에이아이웍스로 새롭게 출발하는 테스트웍스는 기존 AI 데이터 및 AI/SW 테스팅 사업과 함께 AI 솔루션 중심으로 확장된 사업 모델을 고객에게 직관적으로 전달하고, 사람중심의 기술혁신’이라는 핵심 비전을 한층 공고히 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글로벌 진출과 함께 소셜 벤처로서 사회적 영향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의지도 사명 변경에 담았다.새로운 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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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풍년기원! 2025년 첫 모내기 시작
청도군은 지난 17일 한국쌀전업농청도군연합회 주관으로 올해 첫 모내기 행사를 이서면 금촌리에서 개최하며 본격적인 영농철의 시작을 알렸다.이날 행사는 김하수 청도군수, 전종율 청도군의회 의장 및 군의원, 농협군지부장 및 지역농협장, 쌀전업농 회원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식재배 모내기 시연과 함께 풍년을 기원하는 의식을 함께하며 농업의 소중함과 농촌 공동체의 결속력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이번 행사에 이앙한 벼 품종은 해담쌀로 조생종이며 타 품종에 비해 고품질에 수량성도 양호하다. 특히 도열병과 잎집무늬마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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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충실의무” 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서 부결… 경제단체 환영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도입하는 상법 개정안이 재표결에 부쳐졌지만 부결돼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국회는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표결을 진행했다.이날 재표결은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 투표로 이뤄졌으며, 상법 개정안은 재적 299명 중 찬성 196표, 반대 98표, 기권 1표, 무효 4표를 기록해 부결됐다.재표결의 경우,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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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여자프로골프 투어 데뷔 첫 우승에 도전했던 윤이나가 JM 이글 LA 챔피언십에서 공동 16위에 올랐다.윤이나는 21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의 엘카바예로 컨트리클럽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4라운드에서 버디 4개와 보기 1개, 더블보기 2개로 1오버파 73타를 쳤다.최종 합계 14언더파 274타를 기록한 윤이나는 전날 단독 4위에서 순위가 공동 16위로 내려갔다.3라운드까지 선두와 불과 2타 차이여서 이날 우승 도전도 가능했던 윤이나는 첫 홀 버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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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9년 전 재정 문제로 문 닫았던 '인천국방벤처센터' 재설립을 추진한다. 최근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방위산업의 중요성이 커진 데 따른 후속 조치다.시는 미래 항공산업의 선도적 혁신과 선제적 대응을 위해 '항공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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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표 지역생활 커뮤니티 당근이 개인 간 중고거래 분쟁 조정의 신뢰성과 절차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자체 분쟁조정시스템을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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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은 22일 해킹으로 인해 고객의 유심 정보가 유출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당국은 즉각 조사에 착수했고,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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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권에 도전했다가 국민의힘 경선에서 고배를 마신 유정복 인천시장을 향해 이른바 '4강' 후보들이 잇따라 손을 내밀고 있다. 현역 광역단체장 신분으로 특정 후보에 대한 공식 지지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지방분권형 개헌'과 인천형 저출생 정책을 부각시킬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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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인천지역 출생아 수와 혼인 건수가 전년 동월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기준으로도 출생아 수와 혼인이 동반 상승했다.통계청이 23일 발표한 '2025년 2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해 2월 인천의 출생아 수는 1294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82명(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