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집행기준] 임원에 지급한 퇴직금 지급한도 초과한 익금산입…임원 상여 처분
제2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제4절 결정·경정 및 징수● 집행기준 67-106-9 가지급금 등의 소득처분 ① 특수관계인과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 등과 동 이자상당액으로 영 제11조 제9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처분한다.
1. 가지급금 등：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2. 미수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다만, 1년 이내에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경우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② 제1항에 따라 처분한 미수이자를 그 후에 영수하...
1. 가지급금 등：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2. 미수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다만, 1년 이내에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경우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② 제1항에 따라 처분한 미수이자를 그 후에 영수하...
국세청이 지난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으로 5789억원을 지급한 가운데, 부산지방국세청이 이중 1167억2100만원을 지급해 지방국세청 중 가장 많이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국 세무서 중 광주지방국세청 소속 순천세무서가 가장 많이, 서울지방국세청 남대문세무서가 가장 적게 지급했다.국세청에 따르면, 광주지방국세청은 2024년 상반기분으로 근로장려금 941억9800만원을 지급, 지방청 중 두번째로 많이 지급했다.그 다음으로 중부지방국세청 916억8200만원, 대구지방국세청 749억8000만원, 대전지방국세청 710억2600만원,
올해 들어 기업들이 비용 절감 차원에서 신규 법인카드 발급 신청을 축소한 것으로 나타났다.21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월 한 달 동안 법인 신용카드 발급은 1만1천627장으로, 지난해 12월보다 22장 감소했다.이는 지난 2018년 5월 이후 약 7년 만의 첫 감소다. 1월 기준 감소로는 신용카드 대란 대인 2004년 1월 이후 21년만에 처음이다.지난 1월의 감소 폭 자체가 크지 않았지만, 법인 신용카드 발급이 금융위기 등 특수 상황이 아니면 매월 꾸준히 늘어왔다는 점에
금융감독원은 22일 2024년 중 증권회사 파생결합증권 발행·운용 현황을 발표했다.발표에 따르면 ’24년 중 파생결합증권 발행액은 73.6조원으로 전년 대비 △5.3조원 감소했으며, 발행잔액은 81.6조원으로 ’14년 이후 최저치 기록을 보였다.발행규모의 경우 홍콩 H지수 사태 이후 ELS 수요 위축 지속 및 주요 은행의 ELS 판매 중단 등의 영향으로 ELS 발행액 및 발행잔액 감소가 이어졌다.투자손익을 보면 ’24년에 만기가 집중된 H지수 기초 ELS의 손실 확정 등으로 ELS 투자손익이 손실로 전환했다.(’23년
지방자치단체가 독립된 사업이 아닌 지방공공행정의 일환으로 생활폐기물을 수집·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을 판매하는 경우 해당 재활용품의 판매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을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독립된 사업이 아닌 지방공공행정의 일환으로 생활폐기물을 수집·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을 판매하는 경우 해당 재활용품의 판매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
경남남부세관은 22일 LS마린솔루션과 마약류 및 총기류 등 사회안전위해물품의 국내 불법반입 방지와 밀수 차단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LS마린솔루션이 운영하는 부두를 통해 국제무역선에 출입하는 인원이 위해물품을 반입하는 사례를 사전에 차단하고, 현장 중심의 감시체계 구축을 위한 민관 협력의 일환으로 추진됐다.주요 협약 내용으로는 ▲국제무역선 출입 인원의 지정 출입통로 준수 ▲위해물품 소지 의심 시 세관 즉시 통보 ▲소속 직원 대상 교육 실시 ▲세관의 교육자료 제공 등 양 기관 간
세무회계사무소의 업무 방식이 AI를 통해 혁신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더존비즈온은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을 맞아 세무회계사무소 임직원을 대상으로 23일부터 30일까지 엿새간 전국 16개 도시에서 무료 교육을 개최한다.더존비즈온은 이번 교육에서 ‘ONE AI와 함께하는 스마트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주제로 최신 개정세법과 함께 AI가 수행하는 종합소득세 신고 업무 프로세스를 현장에서 처음으로 공개한다.특히 WEHAGO T에 결합된 ONE AI를 통해 반복 업무를 AI가 대신 처리하는 새로운 서비스를 선보이며 세무회계사무소의 업무
김도읍 국회의원은 하도급업체 보호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개정안은 하도급계약의 계약기간이나 금액이 변경될 경우,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추가로 교부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현행법은 하도급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지급보증서 교부를 규정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사금액이 1000만 원 이하인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 변경 시에도 추가 지급보증이 필요하다는 유권해석을 낸 바 있다.그러나 실제 현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이 23일 경기여성의전당에서 열린 '경기 여성활동사 출판기념회 및 산불 피해복구 성금 모금 행사'에 참석해 경기도 여성운동 50년의 발자취를 기념하고, 미래 100년을 향한 여성 활동의 비전을 응원했다.'경기 여성활동사'는 경기도 여성단체의 지역사회 발전과 여성 권익 향상을 위해 활동해 온 주요 사례와 인물들의 발자취를 담은 귀중한 기록으로, 여성운동의 역사적 가치와 사회적 공헌을 재조명하는 의미있는 자료로 평가된다.정윤경 부의장은 축사에서 “'경기 여성활동사'는 단순한 기록이 아닌, 여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가 신안산선 공사현장 붕괴 사고 수습 후 추진될 신안산선 공사를 감시할 '신안산선 시민안전대책위원회를 꾸렸다. 위원회는 시민과 전문가가 신안산선 공정 전반을 점검하고 안전 대책을 제안할 수 있는 시민 주도형 협의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신안산선 공사의 모든 과정을 시민과 함께 투명하게 점검하고 관리하기 위해 전문성을 강화했다”며 “시민 참여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감시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전문 분야는 지반 기초, 토목 시공·구조·안전 등 시공 관련 전문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분권형 모델 완성을 위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다.김 후보는 지난 22일 제주일보를 비롯해 9개 지역 대표 언론사 구성된 한국지방신문협회와의 인터뷰에서 제주 현안 해결을 위한 주요 공약으로 이같이 밝혔다.김 후보는 “제주도의 가장 큰 현안이 제주형 기초단체 설치에 대해 찬성한다”며 “이를 통해 자치 입법권과 자치 조직권, 자치 재정권을 실질적으로 강화해 지방 분권형 모델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김 후보는 제주지역은 병상과 인력 등 의료 인프라가 부족하고 제주시와 서귀포시 간
대구시교육청은 4월 23일 오전 10시에 대구공업고등학교 내에 설립되는 '미래직업교육센터 개관식'을 개최한다.'미래직업교육센터'는 빠르게 변화하는 직업 세계에 맞춰 미래를 선도하는 창의적인 기술인재 양성을 위한 실천형 교육공간으로, 학생들이 신산업 기술을 직접 체험하고 진로를 설계하는 지역 거점의 역할을 하게 되며, 대구공고 내 공동실습소와 도재교육센터 건물을 활용해 3개 관으로 조성됐다.이날 개관식에는 ▲대구시교육청 강은희 교육감, 백채경 교육국장 ▲교육부 중등직업교육정책과 박희준 과장 ▲시의회 교육위원회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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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에서 '공유누리' 예약 오픈… 공공시설 간편하게 이용
카카오가 오는 21일부터 카카오톡 예약하기에 행정안전부의 '공유누리' 서비스 예약을 오픈한다고 20일 밝혔다.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유누리'는 체육시설, 회의실, 강의실 및 강당 등 공공 개방 자원을 이용자가 직접 검색하고 예약할 수 있는 서비스다.지금까지 공유누리 홈페이지를 통해서
포천시, 명예사회복지공무원과 함께 ‘위기이웃 발굴 및 민관협력 활성화’ 연수 개최
포천시는 지난 18일 포천비즈니스센터 컨벤션홀에서 명예사회복지공무원과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을 대상으로 위기이웃 발굴 및 민관협력 활성화 공동연수를 개최했다.이번 연수는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고독사 예방을 위한 참여자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으며, 포천시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및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연수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발굴 교육 △향기 요법 △힐링 강연 등으로 이뤄졌으며, 실무 역량 강화와 정서적 재충전의 기회를 함께 제공했다.
조현일 경산시장, 주요사업장 현장점검 강화로 시민안전·민생경제 총력 대응
경산시는 최근 영남권 대형산불과 경기침체 등 복합적 어려움 속에서 시민안전과 민생안전 대응을 위해 4월 10일 산불대응센터를 시작으로 주요사업장 현장점검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먼저, 지역 특화산업인 화장품특화 육성사업 활성화를 위해 대구한의대 입주 화장품 기업과의 만남으로 운영 현황을 청취하고 현장의 애로사항과 요구
철강 관세폭탄에 대미 수출 15% 줄었다
도널드 트럼프발 관세가 적용된 첫 무역 성적표가 나왔다. 지난달 한국의 철강 제품 수출이 10% 이상 감소한 것인데, 인천지역 철강 제품 대미국 수출은 3월까지 42% 이상 감소했다.18일 한국무역협회는 3월 한국의 대미 철강 수출액은 10억400만달러로, 1년 전보다 15.7% 감소
정광열 강원자치도 경제부지사, 착한가격업소 응원 동참
강원특별자치도가 실국별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운영하는 가운데, 경제부지사는 경제국 직원들과 함께 춘천 지하상가의 착한가격업소를 방문해 오찬을 진행했다.도에서는 직원들의 착한가격업소 이용을 독려하기 위해 오는 5월부터 매월 1팀씩 응원 간식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이벤트는 오찬 및 시군 출장 시 착한가격업소를 적극적으로 이용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을 기대된다.한편, 이날 오찬에 함께 참석한 한국은행 강원본부에서도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어 착한가격업소를 포함한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소비 촉진에 적극 동참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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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황성문화공원 내 꽃단지 조성… 철거부지에 새로운 생명 불어넣는다
경주시가 황성문화공원 일대 철거부지를 활용해 대규모 꽃단지를 조성, 시민과 관광객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한다. 시는 황성동 948-5번지 일원 실내체육관 북편 5만㎡ 부지에 총사업비 3억 원을 들여 오는 10월까지 계절꽃 단지를 조성한다고 22일 밝혔다. 해당 부지는 올해 3월 기존 건물 7동 철거를 마친 후 시가 매입한 공간으로,
경주 황성공원에 ‘이동형 병원’ 설치… APEC 정상회의 대비 실전훈련
경주시가 23일부터 24일까지 이틀간 황성공원 일원에서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 주관으로 ‘2025년 이동형 병원 설치·운영 훈련’에 나섰다. 이번 훈련은 대규모 재난이나 다수 사상자 사고 발생 시 응급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발된 이동형 병원의 실전 운용 능력을 점검하기 위한 국가 단위 훈련이다. 보건복지부는 매년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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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와 경주시는 20일부터 26일까지 7일간,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 주관으로 경주시 황성공원 일원에서 ‘2025년 이동형 병원 설치·운영 훈련’을 실시한다. 이번 훈련은 대규모 재난이나 다수 사상자 사고 발생 시, 응급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국가 단위 실전훈련으로, 이동형 병원의 실제 운용 능력을 점검한다. 특히,
경북도, 산불피해 주택 전기시설 복구 봉사활동 실시!
경북도는 최근 발생한 산불로 인해 피해를 본 지역 주민을 위해 100여 명의 전기공사 기술인이 따뜻한 재능기부 봉사를 했다. 경북도는 23일, 산불 피해지역인 안동시 임하면을 찾아 한국전기공사협회 경북도회와 함께‘산불피해 주택 전기 시설 복구 봉사활동’을 추진했다. 이번 봉사활동은 산불로 인해 전기 시설이 파손된 주택 내부 전기 시설
대구-청두 자매결연 10주년 맞아 우호관계 한층 돈독해져 - 왕펑차오 청두시장 대표단 대구 방문, 상호 국제교류 강화 MOU 체결-
대구광역시는 4월 23일 대구·청두 자매결연 10주년을 맞이하여 중국 청두시 대표단이 대구를 공식 방문함에 따라, 양 도시 간의 교류협력 성과를 공유하고 실질적인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번 청두시 대표단은 경제, 문화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실무자가 포함 됐다. 대구시와 청두시 대표단은 양 도시가 201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