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정기세무조사 선정 성실도평가 오류·지침 위반 다수 확인
감사원이 국세청의 정기 세무조사 대상 선정, 부채 사후관리, 특수관계인 간 거래에 대한 증여추정 검토, 사무장병원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 관리 등 핵심 세정 분야 전반에서 다수의 관리 부실을 적발하고 총 23건의 개선 조치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2025년 연간 감사계획에 따라 지난해 5~6월 국세청 본청을 대상으로 정기감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 주의 11건, 통보 12건 등 조치가 내려졌다.
이번 감사는 최근 지속되는 세수 감소 흐름 속에서 세무조사 및 세원관리의 실효성을 점검하기 위한 취지에서 진행됐다.
실제...
감사원은 2025년 연간 감사계획에 따라 지난해 5~6월 국세청 본청을 대상으로 정기감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 주의 11건, 통보 12건 등 조치가 내려졌다.
이번 감사는 최근 지속되는 세수 감소 흐름 속에서 세무조사 및 세원관리의 실효성을 점검하기 위한 취지에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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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구 관세청장은 4월 24일 오후 안산 원곡동 다문화거리 현장을 직접 방문해 환전영업자 검사 과정에 참여하고, 환전업체를 방문하여 주요 의무사항을 안내했다.안산 다문화거리는 중국인·러시아인 등이 주로 거주하는 외국인 밀집지역으로, 약 30개의 환전영업자가 소재하고 있다. 안산 다문화거리를 비롯해 서울의 대림·구로 등 외국인 거주지역은 환전영업자의 의무사항에 대한 이해도가 낮거나, 외국인의 자체 네트워크를 악용한 불법 환전영업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의심되어 왔다.관세청장이 실제 검사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사례는 매우 이례적이다.
관세청은 4월 22일 오전 11시 부산세관에서 '2026년 국민 바로해결단' 발대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국민 바로해결단'은 국민 주권 시대에 맞춰 정책 수요자인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규제 합리화와 적극행정 추진에 속도감을 높이고자, 기존의 규제발굴단과 적극행정 모니터링단을 통합해 올해 새로운 모습으로 발족했다.'국민 바로해결단'은 수출입기업, 통관·물류업계 종사자, 일반 국민 등 총 50명으로 구성됐으며, 향후 1년간 관세행정 전반에서 불합리한 과제
23일자 한 신문이 ｢금융지주 ‘상왕’ 고문 제도 칼 뺀다｣ 제하의 기사에서, “금융감독원은 최근 지배구조 모범관행에 고문 임기 단축과 활동 평가 도입 방안을 포함해 금융사 지도에 나섰다.”, “현재 일부 지주에서 길게는 5년씩 이어지는 고문 계약을 2~3년으로 줄이고, 최종적으로는 1년까지만 허용하겠다는 것이 당국의 생각이다” 등의 내용을 보도하자 금감원이 부인했다.금감원은 이날 보도 내용에 대한 입장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안의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보도내용을 사실상 부인한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소관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변경하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소비자생협은 조합원들의 소비생활 향상을 목적으로 공동구매를 하거나, 소비 목적으로 직접 제품을 생산하는 협동조합이다. 현재 국내에는 한 살림, 아이쿱생협, 두레생협 등 다양한 소비자생협이 운영 중이며, 지역 농산물 직거래 및 유통, 조합원의 보건의료 및 예방, 대학 내 식당·서점 운영 등 일상 깊숙한 분야에서 활동하
금융위원회는 21일 2026년 1분기 공적자금 운용현황을 발표했다. 1997년 11월부터 2026년 3월말까지 총 122.4조원을 회수해 동 기간 중 투입된 공적자금 총 168.7조원 기준 2026년 3월말 누적 공적자금 회수율은 72.6%이다.2026년 1분기 중 공적자금 회수액은 1610억원으로,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이 보유한 서울보증보험 주식 5855만주 중 300만주를 시간외 대량매매 방식으로 매각해 회수(’26.3.26.
공정거래위원회는 소속 국내회사들의 직전 사업연도 자산총액 합계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공시 담당자라면 누구나 쉽게 기업집단현황공시 작성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4월 22일 14시 30분 유튜브 ‘공정거래위원회 TV’채널을 통해 기업집단현황공시 설명회를 생중계한다.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계열회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회사의 ▲일반현황, ▲임원 및 이사회 등 운영현황, ▲주식소유현
충북도립대학교가 학령인구 감소와 AI·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2027학년도 학사 구조를 전면 개편한다. 지역 산업과 연계한 실무형 인재 양성을 목표로 삼았다. 농업·묘목 중심 지역산업 특화, 성인학습자 창업·재취업 중심 평생교육, 노령인구 돌봄 인력 양성, 환경·소방 등 사회안전 분야 육성, AI 기반 교육 혁신 및 취업 경쟁력 강화 등 5대 특성화 전략을 설정했다. 이를 바탕으로 우선 내년에 묘목스마트팜학과를 신설하고 기계·전기·반도체학과, AI드론융합학과, 바이오의약과 등과 연계한 융합 교육체계를 구축
문제는 외부가 아니라 내면에 있다우리는 현재의 내 모습을 바꾸고 더 나은 성취를 얻길 원한다. 하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를 마주했을 때 그 원인을 냉정하게 분석하는 사람은 드물다. 많은 이들이 ‘앞으로 잘하겠다’라는 막연한 다짐을 반복하지만, 일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일수록 구체적인 개선책 없이 말뿐인 약속에 그치곤 한다.진정한 변화는 ‘무엇이 문제길래 이런 결과가 나왔는가’를 스스로 묻는 습관에서 시작된다. 단순히 자책하거나 남을 탓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만약 타인이나 과거의 자신과 비교했을 때 격차가 지속적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와 광명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는 경계선 지능 청소년을 위한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청소년의 심리·정서·신체적 건강 증진과 청소년 지지 환경을 조성하며, 위기 가능 청소년을 발굴하고 심리·정서 지원을 위한 상호 협력을 도모하기로 했다.서울불교대학 황동필 총장은 협약식에 참석해
고성군은 갈모봉 자연휴양림 내 산림레포츠시설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하며 체험형 산림휴양 공간 조성에 나서고 있다.◆고성의 새로운 랜드마크…고성갈모봉 산림레포츠시설 조성고성군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3월 실시설계용역 등 행정절차에 착수하면서 본궤도에 올랐다. 사업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총사업비 50억 원을 투입해 관광·휴양·레포츠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핵심은 기존의 정적인 산림휴양 기능에 활동성과 체험 요소를 더해 갈모봉 자연휴양림의 활용 폭을 넓히는 데 있다.갈모봉 자연휴양림은 이미 고성의 대표 자연휴양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일이란 발전소 등 민간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전면적 폭격 시한을 또 하루 연기한 것으로 보인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 소셜'에서 별도의 설명 없이 "미 동부시간 7일 오후 8시"라고 게시했다.이는 핵심 인프라 공격을 유예하며 협상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시한을 당초 예고한 6일에서 하루 하루 더 연장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됐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쯤 트루스소셜을 통해"화요일은 이란에 발전소의 날, 교량의 날이 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6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범국가적 AI 혁신을 위한 국가 AI 프로젝트 선정’을 최종 의결하고, 정부 보유 GPU 1만 장 중 3000장을 52개 핵심 과제에 우선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범부처 수요 접수 결과 접수된 121개 과제 중 국가 전략적 중요성과 사회적 파급 효과를 기준으로 엄선된 52개 과제가 대상이다. 특히 한국이 강점을 가진 제조, 모빌리티, 의료 분야의 ‘산업 특화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에 초점을 맞췄다. GPU를 우선 공급할 핵심 수요부처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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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는 정신건강 분야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제30회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 자격 취득을 위한 수련이론집합교육’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강원도 홍천에 위치한 소노펠리체에서 진행되며, 전국 각지에서 참여한 수련생들을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이론 교육이 제공될 예정이다.정신건강사회복지사는 정신질환을 가진 개인과 그 가족,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심리·사회적 평가와 상담, 재활 및 사회복귀 지원, 사례관리 등을 수행하는 전문 인력이다. 이들은 의료기관, 정신건강복지센터
김해축협, 우량 암송아지 분양행사 개최…지역 한우 개량기반 다진다
경남 김해축협이 지난 21일 조합 가축시장에서 우량 암송아지 분양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우수 유전형질을 갖춘 암송아지를 지역 농가에 공급해 번식 기반을 넓히고, 개량 성과를 생산 현장으로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3년 첫 분양 이후 올해로 7회째를 맞은 김해축협 암송아지 분양행사는 4년간 조합원 농가에
[날씨] 아침 기온 낮아 쌀쌀, 전국에 황사
자료제공 : 기상청 날씨누리 © 뉴스다임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밤부터 구름많아지겠고, 제주도는 구름많겠다. 내일은 전국이 구름많
우도 내 미등록 전동카트 불법 운행 여전…단속 강화한다
우도 내 운행 제한 차량에 대한 단속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제주특별자치도는 행정시, 자치경찰단, 제주경찰청, 제주동부경찰서와 함께 오는 5월 19일까지 제주시 우도면 내 불법 이동수단 운행을 차단하기 위한 합동단속을 진행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이번 단속은 지난달 19일부터 시행된 ‘우도 운행 제한 4차 연장 변경 명령’의 실효성을 높이고, 일부 대여업체의 위반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후속조치다.각 기관은 역할을 분담해 운행 제한 위반 차량 단속, 도로교통법 위반행위 단속, 현장 질서 유지 등을 함께 수행 중이다.단속 대상은 사용 미
청도군, 쌍생아 출산가정에 희소식!
청도군은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산후조리비를 기존 산모 1인당에서 출생아 1인당으로 산후조리비를 확대하여 지원한다고 밝혔다. 청도군은 산후조리비 조례 개정을 통하여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극복에도 기여하기 위함이다. 지난해부터 청도군에서 시행중인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은 지역 산모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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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인구 감소하는데, 도의원은 증가? 도민 공감되겠나"
제주특별법 개정으로 교육의원 제도 일몰에도 제주도의회 의원 수가 45명이 유지되는 가운데, 제주도 인구가 감소 추세임에도 도의원 숫자가 사실상 늘어나고 있어 앞으로 도의원 정수 결정에 있어 도민 공감대 형성의 필요성이 제기됐다.27일 열린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48회 임시회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경미 의원은 "인구는 줄고 있는데 의원 수는 늘어나고 있다"며 "의원 정족수에 대한 부분들은 고민 도민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김 의원은 "이번 선거에서 인구 기준일을 2024년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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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스타기어, 근로자의 날 휴무·어린이날 정상 운영
주요 IT 제조사와 온라인 스토어들이 5월 공휴일 기간 물류 및 고객 지원 서비스의 정비에 나섰다. 특히 커스텀 키보드나 수랭 PC처럼 정밀한 조립 및 검수 과정이 필요한 하이엔드 하드웨어 분야에서는 주문 시점과 배송 마감 시간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이다.스타기어 브랜드로 게이밍 기어, 커스텀 수랭 쿨러, AI 딥러닝 등 하이엔드 PC 제조에 특화된 기업 몬스타주식회사는 사용자들이 연휴 기간 중 제품 체험 및 구매 계획을 차질 없이 세울 수 있도록 상세 운영 가이드를 공지했다.5월 1일
서귀포시 국회의원 선거는 어쩌나
위성곤 국회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선거 후보로 확정됨에 따라 서귀포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위 의원이 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로 선출되면서 국회의원 직을 사퇴해야 되기 때문이다.필자가 하고 싶은 말은 위 의원이 6·3 지방선거에서 제주도지사로 뽑힌다는 말이 아니다. 국민의힘 문성유 후보나 군소정당 후보들도 제주도지사로서 역량과 자질이 충분하다.다만, 위 의원이 이번 6·3 지방선거 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로 결정되면서 현행법상 국회의원 직을 사퇴해야 때문에 제주도지사 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