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의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관련 권한쟁의 심판 청구
우원식 국회의장은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보류에 대해 권한쟁의 심판과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우원식 의장은 지난 12월 26일 국회가 의결해 선출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 가운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자의적으로 마은혁 재판관만 임명을 보류한 것은 '국회의 재판관 선출 권한과 이를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 권한, 탄핵 심판 등에서 공정하게 심판받을 권한이 침해됐다'면서 오늘 오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서를 접수했다.
우원식 의장은 이와 함께 국회 권한침해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마은...
우원식 의장은 지난 12월 26일 국회가 의결해 선출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 가운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자의적으로 마은혁 재판관만 임명을 보류한 것은 '국회의 재판관 선출 권한과 이를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 권한, 탄핵 심판 등에서 공정하게 심판받을 권한이 침해됐다'면서 오늘 오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서를 접수했다.
우원식 의장은 이와 함께 국회 권한침해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마은...
우원식 국회의장은 2일 오후 광복 80주년인 2025년 새해를 맞아 국립대전현충원을 방문하여 현충탑과 홍범도 장군 묘역을 참배하고 방명록에 "광복 80주년 순국선열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민주주의가 꽃피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라고 남겼다. *창업일보는 공정사회를 지향합니다. 기사 제보 및 정정 [email protected]
2024년 세수결손 규모가 정부 전망치를 약간 상회한 30조 원 내외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1일 안도걸 의원은 “대규모 추가 세수결손은 피했지만, 법인세, 부가세, 증권거래세에서 정부 예상치를 초과하는 결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정부의 세수 확보 노력 강화를 주문했다.11월 누계 국세수입은 315조 7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조 5천억 원 감소했다. 세수진도율도 전년 대비 8.2% 포인트 낮은 86%를 기록했다. 12월 세수가 작년과 동일한 19.9조 원으로 들어올 경우, 연간 세수
우원식 국회의장은 2025년 1월 1일 새해 첫날 의장단, 상임위원장 및 국회소속기관장 등과 함께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순국선열들에 참배했다.이날 우 의장은 방명록에 "국민을 지키고 미래로 나아가겠습니다! 2025 새해 첫날 대한민국 국회의장 우원식"이라고 남겼다. *창업일보는 공정사회를 지향합니다. 기사 제보 및 정정 [email protected]
고용노동부는 국민내일배움카드의 운영규정을 개정해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취약계층의 직업훈련 기회를 확대하고 고용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포함하고 있다.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이 새롭게 개정돼 취약계층에 대한 직업훈련 지원이 대폭 강화됐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고용 상태가 불안정한 근로자와 가정 밖 청소년 등의 훈련비 지원 한도를 확대하고 원격훈련 과정의 선택권을 넓혔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기간제, 단시간, 일용근로자 등 고용상태가 불안정한 근로자
이수진 국회의원은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총 48억 2천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은 민생, 복지, 안전, 생활 분야를 아우르는 다양한 사업에 투입되어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예정이다.민생·복지 분야에서는 ▲성남 중앙지하상가 환경개선 ▲모란시장 환경개선 ▲노인복지관 및 경로당 환경개선 ▲근로자종합복지관 환경개선이 포함됐다. 이수진 의원은 “이번 예산이 지역 전통시장의 환경을 개선하고 시장의 활력을 되찾는 계
31일, 정대철 대한민국헌정회장은 역대 국회의장과 총리 등 정계 원로들과 함께 국내외 정세와 한국 사회가 당면한 문제들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긴급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한 해를 마무리하며 국가적 위기 상황에 대한 논의와 극복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오찬 간담회에는 김원기, 문희상, 정세균, 박병석, 김진표 전 국회의장, 정운찬, 이낙연 전 국무총리, 서청원, 손학규, 황우여 전 정당 대표,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국회와 정당, 언론의 역할이 국난 극복에 있어 더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국회의원은 7일 "국군간호사관학교 졸업자의 장기복무를 보장하기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국군간호사관학교 졸업자는 육 ‧ 해 ‧ 공군사관학교 졸업자와 마찬가지로 4년간의 교육과정을 거쳐 소위로 임관해 간호장교로서 군 복무를 수행하고 있다.그러나 각 군 사관학교 졸업자는 자동으로 장기복무 자원으로 임관하는 반면, 국군간호사관학교 출신 장교의 경우 장기복무 심사를 거쳐 장기복무자로 선정되어야 군 생활을 이어갈 수
경기 여주시는 대왕님표 여주쌀 대표품종 개발을 위한 '품종대체사업 시험설계협의회'를 지난 6일 개최했다. 시에 따르면 이번 협의회는 여주시농촌지도자연합회와 여주시쌀연구회 임원...
딜라이브가 인구감소시대에 맞춰 지방 소멸문제를 다룬 단편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선보였다고 7일 밝혔다.단편 다큐멘터리 '로컬임팩트 마을호텔'은 마을호텔을 소재로 오래된 도시가 숙박과 여행 기능을 갖추는 데 필요한 과정을 그렸다.마을 전체를 호텔처럼 운영하는 마을호텔은 빈집을 활용한 숙소와 로컬 푸드, 문화 콘텐츠 등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소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사업이다. 딜라이브 관계자는 "휴식 공간을 인위적으로 만든 일반적인 호텔 형태가 아니라 '마을에 있는 자원을 그대로 활용
홍준표 대구시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가 제외된 것과 관련 “이번 윤통 탄핵 사건의 핵심은 내란죄이고 그게 없었다면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도 않았다”고 비판했다. 홍 시장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서 “탄핵소추 의결서는 검사의 공소장과 같은 것”이라며 “검사가 공소장을 변경할 때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고려해 사건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고 그 범위를 넘으면 공소기각 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내란죄가 철회된 이상 헌재는 사건의 동일성을 일탈한 탄핵소추로 당연히 기각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로 '내란죄'를 제외한 것을 두고 "이재명의 대선 욕심이 부른 '헌정 농단'"이라며 직격했다.탄핵소추 사유 중 내란죄 제외를 두고 양 측이 연일 설전을 더해가는 과정에서 이날 나온 오 시장의 발언으로 향후 정국은 더욱 불안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내란죄 제외’라는 흑수를 둔 이유는 하나"라며 범죄 피고인 이재명 대표의 대선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서 어떠한 수단과 방법도 가
지난해 여름철 폭염으로 인해 벼멸구 발생 면적이 3만4000ha에 달하자 정부는 이를 농업재해로 인정했다. 이처럼 병해충은 농작물의 생산성에 큰 영향을 주는 만큼 신속한 예찰과 적기방제가 필요하다.그러나 최근 이상기후로 인해 돌발, 외래, 일반병해충의 발생 양상이 달라지고 있다. 이에 식량안보와 생태계 파괴 등을 예방하기 위한 병해충 예찰의 중요성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병해충 예찰을 담당하고 있는 농촌진흥청에서는 ▲기관 역할 확대, 농업인 현장 대응력 제고 ▲사전 예찰 강화 ▲병해충 발생 예측 고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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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우 경북도 메타AI과학국장이 1일 제21대 영천시 부시장에 부임했다.이 신임 부시장은 2일 충혼탑을 참배한 후 시무식과 함께 각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으며 첫 업무에 들어간다.이어 지역 유관기관을 방문해 소통 행보를 펼치고 주요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며 지역 현안 파악에 나설
수협 "내년 기후변화로 수산물 생산량 불확실성 확대"
기후변화로 인한 수온 상승, 어황 변화 등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계속 이어짐에 따라 수산물 총생산량은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층 고용 안정과 안전한 일터 조성 약속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2025년 신년사를 통해 취약계층 고용 안정, 따뜻한 노동환경 구축, 그리고 안전한 일터 조성을 목표로 하는 다양한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올해는 2차 베이비부머 세대 은퇴와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 등으로 일자리 상황이 녹록지 않은 만큼, 정부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김 장관은 취약계층 고용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특히, 청년 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 교육부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쉬었음’ 청년들을 대상으로 상담, 훈련, 취업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
공수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위해 과천청사 출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3일 오전 6시15분쯤 영장 집행을 위해 공수처 과천청사에서 출발했다. 지난 12월 31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공수처는 지난 2일 윤석열 대통령 관저 앞에서 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공수처가 발부받은 체포영장의 유
[신년사]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문인
따뜻하고 훈훈해야 할 연말연시에 일어나서는 안 될 참사가 발생했습니다.지난 12월 29일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불의의 사고로 운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피해자분들과 유가족분들에게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자치단체장이기에 이번 참사가 더욱 마음이 무겁고 참담하기만 합니다.우리 북구는 당분간 모든 행사 일정 등을 취소 또는 연기하고 장례 지원 등 피해자와 유가족들을 위한 조치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다시 한번 이번 참사의 피해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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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섭 서산시장은 “시민 불편을 대폭 해소할 초록광장·예천지구 공영주차장 사업을 내년 준공을 목표로 올해 착공하겠다”라고 말했다.충남 서산시는 7일 오전 10시 서산문화원 공연장에서 부춘동민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해 시민과 대화 행사를 개최했다.열띤 소통이 이어지는 가운데, 초록광장 설치로 기존 중앙호수공원의 주차 불편을 해소해달라는 동민의 건의에 참석자들의 관심이 집중됐다.이완섭 서산시장은 “중앙호수공원의 확장과 획기적인 주차 공간 조성으로 18만 시민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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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탈뷰티, 새해 다이어트 돕는 ‘메타그린 프로그램’ 선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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