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완성 이후 하자가 발견됐을 때,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의 책임관계는 건설분쟁 실무에서 가장 빈번하게 다뤄지는 쟁점 중 하나이다. 특히 하자담보책임의 범위와 하자보수비 산정 기준은 공사계약의 성격, 하자의 내용, 공사의 규모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일률적인 적용보다는 구체적 사안별 판단이 필수적이다.우선 민법 제667조는 도급계약에서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를 ‘하자담보책임’이라 하며, 이는 과실을 요하지 않는 무과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2일 충남 천안 연암대학교 스마트팜 연구 현장을 방문해 업계 전문가들과 '농식품 기술·산업 AX 촉진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정책 간담회는 '농업과 과학, 새로운 미래를 디자인하다'를 테마로 농식품 AX화 관련 업계 애로사항과 지원방향, 두 부처 간 정책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다.간담회에는 스마트팜, 축산, 바이오, 반려동물, 유통, 가격예측 등 농식품 분야 AX 선도 기업과 AI알고리즘, 클라우드 기술기업이 함께
동부건설이 제주외항 2단계 개발공사를 수주했다.동부건설은 제주도가 종합심사낙찰제로 발주한 제주외항 2단계 잡화부두 개발공사를 맡게 됐다고 22일 밝혔다.이번 공사는 제주항 확충을 위한 2단계 사업으로 접안시설과 호안, 배후부지 조성, 준설과 매립, 상부시설 구축 등을 포함한다. 총 공사금액은 445억 원이며 공사 기간은 착공 후 48개월이다.동부건설은 다양한 항만 인프라 사업에서 쌓은 시공 경험과 기술력이 이번 수주에서 경쟁력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회사는 현재 부산항 진해신항 준설토투기장 축조공사, 광양
구광모 ㈜LG 대표가 22일 국내외 LG 구성원에게 2026년 신년사를 담은 영상을 이메일로 전했다.LG는 구성원들이 한 해를 차분히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할 수 있도록 2022년 신년사부터 연초가 아닌 연말에 신년사를 전하고 있다.LG 구성원들은 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통해 신년사 영상을 확인했다.구 대표는 신년사에서 “올해도 고객을 향한 마음으로 도전과 변화를 위해 노력한 구성원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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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우유자조금 성과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는 팬데믹 이후 변화한 소비습관, 가격 상승, 원유수급불균형 속에서도 국산 신선우유의 우수한 가치 전달이라는 방향성을 가지고 홍보활동에 전념했다. 특히, 올해 슬로건을 ‘우유는 신선식품입니다’로 정하고 2026년 우유 및 유제품 관세철폐에 대응해 소비자들에게 국산 신선우유의 가치를 더욱 강력하게 각
대구 취수원 30년 논란, 강변여과수로 해법 찾나
30년 넘게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했던 대구시 취수원 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정부가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정책의 방향을 ‘강변여과수·복류수 활용’으로 정한 데 대해 대구시가 긍정적 입장을 표명하면서다.대구시 관계자는 17일 “정부가 대구 취수원 문제 해결을 위해 분명한 관
금융위,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제정안 의결
제22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었다. 이 규정은 17일부터 시행된다.「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은 국정과제의 실천과제 중 하나인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 민·관 합동으로 구성되는 정책평가위원회와 민간위원만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의 구성, 운영방안 및 업무범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정책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20인
카카오뱅크, 전북은행과 공동대출 '같이대출' 출시
카카오뱅크는 전북은행과 함께 공동대출 상품인 '같이대출'을 출시했다고 16일 밝혔다.'같이대출'은 카카오뱅크와 전북은행이 대출금을 절반씩 분담해 취급하는 상품이다. 고객이 카카오뱅크 앱에서 대출을 신청하면 두 은행이 각각 대출 심사를 실시한 뒤 함께 대출 한도와 금리를 결정해 취급하는 구조다. '같이대출'은 지난 4월 금융위원회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 받았다.카카오뱅크와 전북은행은 각자의 신용평가역량과 심사 노하우를 함께 활용해 고객에게 보다 유리한 금리로
대만 vs 한일 연합군...유리기판 패권 전쟁
AI 반도체 수요가 폭증하면서 차세대 패키징 소재로 주목받던 유리기판 시장이 마침내 개화를 앞두고 있다. 시장조사기관 욜그룹에 따르면 유리기판을 활용한 첨단 패키징 시장은 2026년부터 연평균 50% 이상 성장하며 2030년까지 830억달러 규모로 확대될 전망이다. 실리콘 대비 열팽창이 적고 신호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어 고성능 AI칩 구현에 필수적이라는 평가다.유리기판이 주목받는 이유는 AI칩의 물리적 한계를 돌파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GPU와 고대역폭메모리를 연결하는 인터포저 소재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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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 공영주차장 건립 눈길…주차면수 2배 늘었다
광진구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건립사업이 눈에 띈다.구에 따르면, 자동차 등록대수 대비 주차면수를 나타내는 주차장 확보율은 144.1%로 서울 자치구에서 9위다. 구 전체 민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주차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주차시설을 확충했다. 민선8기 들어 주차장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공영주차장 확충 계획을 수립, 주차장을 대폭 확대했다. 2023년에 영동교 전통시장길 27면을 시작으로 지난해 6월엔 구의2동 복합청사에 81면을, 8월엔 중곡3동 배나무터공원에 94면을
도봉, 민생회복 소비쿠폰 집행 우수 지자체 선정
도봉구가 행정안전부 주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집행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구는 특별교부세 1억5천만 원을 받게 됐다. 이번 평가는 243개 전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소비쿠폰 지급 실적 ▲소비쿠폰 사용 및 사용처 확대 실적 ▲소비쿠폰 신청·지급 편의 제고 등이 종합적으로 평가됐다. 구는 소비쿠폰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전담조직을 구성, 사업 과정 전반을 총괄·관리했다.접수전담창구를 운영해 신청·접수를 신속히 처리했으며, 사용 활성화를 위해 온·오
한전KDN, 여성벤처기업 지속가능 성장 지원 업무협약
한전KDN은 한국여성벤처협회와 19일 서울 강남구 소재 한국여성벤처협회 회의실에서 ‘여성벤처기업의 지속가능 성장과 디지털 전환·인공지능 전환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 도입을 통해 여성벤처기업의 기술적·경영적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되었다.이날 협약식은 박상형 한전KDN 사장과 성미숙 한국여성벤처협회장을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여성벤처협회와 한전KDN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고 향후 협약 이행 사항과 성실 이행을 약속하는 순서로 진
민주당, 통일교 정치권 금품 의혹 특검 전격 수용
더불어민주당이 22일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로비 및 영향력 행사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이른바 ‘통일교 특검’ 도입을 공식 수용했다. 그동안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을 중심으로 특검 필요성이 제기돼 왔지만, 민주당 지도부가 공개 회의에서 수용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통일교 특검법을 둘러싼 여야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통일교 특검은 불가하다고 말한 적도 있지만, 다시 생각해보니 못 받을 것도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여야를
인천, 인공지능 기술로 과거와 현재 잇는다
인천광역시는 최근 한국영상자료원이 발견한 개항기 영상 가운데, 인천의 실제 모습을 담은 가장 오래된 영상 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이번에 발견된 영상은 1908년 초 촬영된 것으로 추정되는 기록물로, 현재까지 확인된 영상 가운데 인천의 개항장과 원도심 풍경을 선명하게 담아낸 가장 오래된 영상 자료로 평가받고 있다.영상의 주요 촬영지는 현 항동1가 한국기독교 100주년 기념탑 일대와 항동4가 인천광역시 건축사회 주변으로 분석된다. 이를 통해 인천이 개항 이후 근대적 국제도시로 성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