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현대케피코 과징금 4억7400만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케피코의 기술유용행위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를 적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현대케피코는 현대자동차 계열회사로 전기차용 모터제어기 등 자동차 엔진용 부품 등을 제조하며, 현대차, 기아, 현대글로비스 등 현대자동차 계열사 판매가 매출의 상당수를 차지한다.
현대케피코는 2009년 베트남에 진출한 이후, 국내에서 운송되는 부품을 현지화하는 과정에서 에이수급사업자에게 베트남 진출을 제안했었으나 회사 사정으로 거절되었다.
그러자...
현대케피코는 현대자동차 계열회사로 전기차용 모터제어기 등 자동차 엔진용 부품 등을 제조하며, 현대차, 기아, 현대글로비스 등 현대자동차 계열사 판매가 매출의 상당수를 차지한다.
현대케피코는 2009년 베트남에 진출한 이후, 국내에서 운송되는 부품을 현지화하는 과정에서 에이수급사업자에게 베트남 진출을 제안했었으나 회사 사정으로 거절되었다.
그러자...
Ⅰ. 사례에서 본 감액 배당의 논란1. 합병에 따른 감액 배당 감액 배당의 계산제1부 에 의하면 합병법인의 주식발행초과금 0원, 재평가적립금 10억원, 이익준비금 10억원, 이익잉여금 7.5억원. 피합병법인은 주식발행초과금 20억원, 재평가적립금 15억원, 이익준비금 15억원, 이익잉여금 7.5억원이다.합병법인의 합병회계는 아래와 같았다.따라서 합병 후 존속법인의 합병회계는 아래와 같게 되었다. 피합병법인의 재평가적립금 10억원, 이익잉여금 2,250,000,000원(이익준비금 15억 + 이익잉여금 7.
금융감독원은 18일 SGI서울보증은 핵심 전산시스템을 복구하고 17일 10시부터 보증서 발급을 재개했다고 밝혔다.금융감독원은 14일 SGI서울보증의 침해사고를 인지한 즉시 현장점검에 착수했고, SGI서울보증의 모든 업무가 정상화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진행 중에 있다고 강조했다.침해사고대응기관인 금융보안원과 공조해 사고원인 분석 및 전산시스템 복구를 지원하는 한편, SGI서울보증과 소비자 피해현황을 점검하고 조속한 서비스 재개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왔다.또한, 유사 침해사고 확산 방지를 위해 전 금융권에 유의사항을 긴급 전파하는 등
구윤철 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7일 "재정준칙도 포기하지 않고, 재정의 지속 가능성 또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도 포기하지 않는다"고 밝혔다.구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재정준칙 도입 여부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역할과 재정을 긴축해야 하는 역할 두 가지가 다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경제 상황에 따라 좀 탄력성 있게 유지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했다.그는 "지금은 진짜 '인공지능 대전환' 시기다. 이때 투자하지 않고 건전성
17일 영국 항소심 법원은 미국 사모펀드 엘리엇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2018년에 제기한 국제투자분쟁사건의 중재판정에 대해 정부가 취소를 청구한 영국 법원 소송에서 정부의 항소를 인용해 1심 법원이 선고한 각하 판결을 파기하고 정부가 주장한 취소사유의 본안 판단을 위해 사건을 다시 1심으로 환송했다고 법무부가 전했다.엘리엇은 구삼성물산의 주주로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에 압력을 행사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한 결과, 주가 하락 등으로 약 7.7억 달러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
가업 승계 후 가업의 승계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적용받을 수 없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공동으로 경영하는 가업의 부·모의 지분을 각각 증여받는 경우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재차 적용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에서 동일한 법인의 가업 주식을 母로부터 증여받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 받은 후, 父로부터 가업주식을 증여(2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7일 세수기반 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윤석열 정부에서 인하된 법인세율의 원상복구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극심한 경기부진 상황을 고려할 때 당장 세법개정안에 반영할지는 불분명하지만, 일단 법인세 인상 방향에는 공감하는 분위기였다.또, 주식시장의 코리아디스카운트를 해소해야 한다면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구윤철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초대 경제사령탑으로서 앞으로 경제정책 운영 방향에 관한 질의가 이어졌다.
갑질 및 거짓 해명 논란에 휩싸였던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결국 자진 사퇴를 선언했다.시민사회와 범여권의 잇단 사퇴 요구가 이어지며 국정 부담을 덜기 위한 결정으로 보인다. 장관 인사청문 제도 도입 이후 현역 국회의원이 낙마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강 후보자는 지난 23일 밤 SNS를 통해 “저로 인해 마음 아팠을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 이어 “믿고 기회를 주신 이재명 대통령께도 죄송하다”며 “스스로를 돌아보고 성찰하겠다”고 전했다.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불법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생활숙박시설에 대해 한시적으로 주거용 오피스텔 용도 전환이 허용된다.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생활숙박시설의 합법적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오피스텔 용도 변경을 적극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복도폭 기준 완화와 행정절차 간소화로 사실상 모든 생활숙박시설의 주거용 전환이 가능해졌다.지난 18일부터 '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위한 화재안전성 인정기준'이 시행됨에 따라 피난·방화설비를 보강할 경우 복도폭 기준을 기존 1.8m에서 1.5m로 완화 적용 받을 수 있게 됐다.생활숙박시설은 숙박업으로 허가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은 키위 재배에서 지속적인 피해를 유발하는 볼록총채벌레에 대한 방제연구를 통해 ‘키위 성숙기 맞춤형 볼록총채벌레 유기방제 매뉴얼’을 개발했다고 24일 밝혔다.최근 기후온난화로 인해 시설재배 키위에서 9월 이후에도 볼록총채벌레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농가에서 이 시기의 농약 사용은 수확 시 잔류농약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방제가 어려운 상황이다특히 키위는 품종, 건물중, 당도에 따라 농가별로 수확시기가 달라, 방제 시점을 일괄 적용하기에도 어려운 실정이다.이에 농업기술원은 유기농업자재를
에스트래픽은 경찰 바디캠 사업을 총괄 수주한 KT의 바디캠 공급 파트너로 참여해 전국 2045개소에 총 1만4000대의 고성능 바디캠을 공급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으로 바디캠 도입에 대한 법적 기준이 마련되면서 본격 추진됐으며, 향후 스마트 치안 인프라 고도화를 위한 AI 모니터링 기능 기반 구축과 사용자별 AI 활용 ISP 설계를 위한 데이터 수집이 주요 목적이다.에스트래픽은 과거 재난안전통신망 치안업무용 무선시스템 구축 사업에서 복합단말기를 성공적으로 납
IBK신용정보는 22일 서울 전국고용서비스협회에서 ‘전국고용서비스협회 회원을 위한 미수채권 회수 위임 서비스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전국고용서비스협회 회원사가 대상이며, 기업체를 운영하며 발생한 미수채권의 회수업무 및 채권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특히 착수금 면제 및 우대 수수료 제공 등 다양한 혜택이 함께 제공되며 자세한 내용은 양사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IBK신용정보 대외사업본부 김응수 상무는 “민간고용서비스업 종사자들의 부실채권의 방지 및 효율적인 감축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세계식물보전전략 2030’에 기반하여 우리나라 식물 보전 상황을 고려, 수립 추진 중인 ‘한국식물보전전략’의 내용에 대해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가졌다.7월23일 국내 최고층 목조건축물인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산림복지종합교육센터에서 열린 본 「한국식물보전전략 수립을 위한 공청회」 는 ‘쿤밍-몬트리올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와 연계된 국가 차원의 식물다양성 보전 전략 수립을 위한 수목원・식물원의 실천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자리이기도 했다.국립수
전라남도가 연일 지속하는 폭염에 고추와 인삼 등 농작물의 생육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가에 철저한 관리와 대응을 부탁했다.도는 오는 9월30일까지를 폭염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인명과 재산 피해를 줄이기 위한 ‘2025년 폭염 대응 종합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여름철 고온에 취약한 노지채소 가운데 고추는 현재 수확기에 접어들면서 병해충 방제와 작물 세력 관리가 중요한 시점이다. 강한 햇볕에 노출되면 열매가 데이는 일소 현상이나 칼슘 흡수 부족에 따른 석회 결핍 증상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도는 수확 가능한 고추를 조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다음 달 13일까지 인천 서구 소재 지역아동센터 아동 200여 명을 대상으로 ‘환경교육·진로체험 한마당’ 프로그램을 운영에 들어갔다고 24일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환경 체험 기회가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아이들에게 다양한 환경학습과 진로탐색 기회를 제공하고, 환경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준비됐다.특히 환경 관련 직업군과의 만남을 통해 미래를 설계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기존에는 소규모 대학생 멘토링 형태로 운영됐던 프로그램을, 올해부터는 참여 대상을 확대하고 지역아동
한국수력원자력이 24일 서울 방사선보건원에서 ‘원자력/방사선 이슈 대응을 위한 전문가 네트워킹 데이’를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방사선보건원이 수행 중인 연구과제 ‘방사선의 대중 이해도 제고를 위한 체계 구축’의 일환으로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방사선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Nu-Ra Fact’라는 이름으로 추진 중인 이 네트워크는 원자력/방사선 관련 전문가 간 소통과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자 기획됐으며 학계, 의료계, 산업계, 언론계 등 총 25명의 분야별
서울본부세관은 24일 청사 대강당에서 김나영 주무관을 2025년 ‘7월의 으뜸이’로 선정·시상했다.김나영 주무관은 사회 고소득층의 주류 불법수입 행태를 기획수사해 18억원 상당의 고세율 위스키를 밀수입하거나 저가로 수입신고한 치과의사 등 4명을 적발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달의 으뜸이’로 선정됐다.이와 함께, ‘7월 업무 분야별 으뜸이’도 선정해 함께 시상했다.일반행정분야 으뜸이에는 세계 마약퇴치의 날을 맞아 프로야구단 키움 히어로즈와 함께 대국민 마약예방 캠페인을 펼친 김태웅 주무관이 선정됐다.통관분야 으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포커스24] 코레일 "일반열차 동대구∼부산, 경전선 동대구∼진주 운행중단"
홍종오 기자 = 코레일은 하천 범람과 산사태 등 안전 사고 우려로 17일 오후 6시부터 경부선 동대구~부산 구간 일반 열차...
“약초로 여름 이긴다”…농협, 전국 하나로마트서 ‘이약치열’ 행사 개최
황기·당귀·오미자 등 국산 약초 최대 20% 할인…성남점 시음 이벤트도 농협이 본격적인 무더위를 맞아 여름철 기력 회복에 좋은 국산 약초 할인행사에 나선다.농협 경제지주는 17일부터 7일간 전국 주요 하나로마트 14개 점포에서 ‘이약치열, 약초로 여름을 이기자!’ 특별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행사는 서울 양재, 경기 고양·수원·양주·용인·성남·창동, 대구 달성, 전북 전주, 전남 목포, 충북 청주·분평, 부산, 대전 등 14개 하나로마트에서 동시에 열린다.할인 품목은 여
대구 남구! 일사천리로 전세사기 피해자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대구 남구는 지난 7월 16일 경인라이온스클럽, 한아름봉사단과 함께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민관 협력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은 전세사기 피해가 집중된 지역인 남구에서 임대인 소유 빌라들이 관리 부재로 방치되고 있는 주택들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 피해자들의 2차 피해를 최
광명 아파트 화재 최종 인명피해 65명… “화재 원인 조사중”
17일 오후 9시5분쯤 광명시 소하동 아파트 주차장에서 불이 나 3명이 심정지 상태로 이송되는 등 총 65명이 부상을 입었다.주차장 천장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오후 9시13분쯤 대응 2단계를 발령, 화재 발생 1시간 27분만인 오후 10시32분쯤 불을 완전히
국악의 암호를 풀다
국악은 우리 음악이다. 내 음악이고 네 음악이다. 근데 이런 음악인 국악을 잘 모른다? 솔직히 그렇다고 말하고 싶다.세상엔 불가사의한 일이 더러있다. 한국인들이 국악을 모른채 살아간다는 것도 어쩌면 불가사의한 범주에 끼워넣을 수 있지 않을까.솔직히 말해서 이게 사실이다. 단편적인 예 하나를 들겠다. 이 글을 읽는 당신은 우리나라의 고유하고 순수한 우리 악기인 가야금이나 거문고를 튕겨본 적이 있나? 아니 만져본 적이라도 있나? 아니 가야금 줄이 몇 개이고 거문고 줄이 몇개인지 구별할 수 있나?아니 어떤 게 가야금이고 거문고인지를 구별
최신기사
에스트래픽, KT와 함께 경찰 바디캠 도입 사업 참여
에스트래픽은 경찰 바디캠 사업을 총괄 수주한 KT의 바디캠 공급 파트너로 참여해 전국 2045개소에 총 1만4000대의 고성능 바디캠을 공급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으로 바디캠 도입에 대한 법적 기준이 마련되면서 본격 추진됐으며, 향후 스마트 치안 인프라 고도화를 위한 AI 모니터링 기능 기반 구축과 사용자별 AI 활용 ISP 설계를 위한 데이터 수집이 주요 목적이다.에스트래픽은 과거 재난안전통신망 치안업무용 무선시스템 구축 사업에서 복합단말기를 성공적으로 납
한라도서관, 조선시대 제주 역사 탐방 프로그램 운영
제주특별자치도 한라도서관은 조선시대 제주 의 모습을 담은 고문헌을 통해 선조들의 삶을 들여다보는 인문학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한라도서관은 문화체육관광부의 ‘길 위의 인문학’ 사업 대상 기관으로 선정돼 '제주사 탐독, 조선시대의 제라진 제주를 만나다'를 8월 13일부터 10월 29일까지 총 11회 진행한다.8월에는 '남사록', '탐라지'로 보는 조선시대 제주 생활의 이해’, 9월은 ‘승정원일기' 기사에 보이는 제주의 생활상’, 10월은
제주도, 국립제주트라우마치유센터 '치유서비스' 강화한다
국립제주트라우마치유센터의 운영비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게 되면서, 예산을 절감하게 된 제주특별자치도가 치유서비스를 강화키로 했다.제주도는 '국립국가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절감된 예산을 도민 치유서비스 강화와 4·3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 등을 위해 활용한다고 24일 밝혔다.국립제주트라우마센터는 국립기관임에도 기획재정부의 국비·지방비 5대5 매칭 원칙에 따라 운영비 부담이 제주도에 과중하게 지워져 왔다. 2025년도 예산 기준 운영비 12억 원, 사업비 5억 원 등
농작물도 더위 먹는다, 전남도, 여름작물 ‘일소주의보’
전라남도가 연일 지속하는 폭염에 고추와 인삼 등 농작물의 생육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가에 철저한 관리와 대응을 부탁했다.도는 오는 9월30일까지를 폭염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인명과 재산 피해를 줄이기 위한 ‘2025년 폭염 대응 종합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여름철 고온에 취약한 노지채소 가운데 고추는 현재 수확기에 접어들면서 병해충 방제와 작물 세력 관리가 중요한 시점이다. 강한 햇볕에 노출되면 열매가 데이는 일소 현상이나 칼슘 흡수 부족에 따른 석회 결핍 증상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도는 수확 가능한 고추를 조
제주도,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 정비 추진
제주특별자치도는 관광과 일상이 공존하는 제주에 걸맞은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평화로 등 주요 도로의 풀베기 및 빗물받이 정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제주도는 매년 자체 도로정비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방도 19개 노선을 대상으로 예초작업, 잡목제거, 가지치기, 쓰레기 및 낙하물 수거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평화로, 번영로, 남조로, 애조로, 중산간서로 등 5개 주요 도로를 대상으로 지난 5월 1차 작업에 이어 지난 22일부터 8월 8일까지 2차 예초작업을 진행 중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