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 승계 후 가업의 승계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적용받을 수 없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공동으로 경영하는 가업의 부·모의 지분을 각각 증여받는 경우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재차 적용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에서 동일한 법인의 가업 주식을 母로부터 증여받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 받은 후, 父로부터 가업주식을 증여(2
17일 영국 항소심 법원은 미국 사모펀드 엘리엇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2018년에 제기한 국제투자분쟁사건의 중재판정에 대해 정부가 취소를 청구한 영국 법원 소송에서 정부의 항소를 인용해 1심 법원이 선고한 각하 판결을 파기하고 정부가 주장한 취소사유의 본안 판단을 위해 사건을 다시 1심으로 환송했다고 법무부가 전했다.엘리엇은 구삼성물산의 주주로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에 압력을 행사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한 결과, 주가 하락 등으로 약 7.7억 달러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
이명구 관세청장은 18일 경남 양산시에 소재한 ㈜성우하이텍 서창공장을 방문해 자동차부품 생산 현장을 살펴본 후, 자동차부품 업계의 대미 수출 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청장은 이날 현장견학·간담회와 더불어 직원식당에서 오찬을 함께하며, 현장에서 체감하는 자동차·부품류 품목관세의 타격과 현실적인 정부 지원방안 등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했다.이명근 ㈜성우하이텍 대표는 미국 관세정책이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수출기업이 대비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확하고 빠른 정보 제공 등을 건의했다. 이명구 청장은 미 관세국경보호청
더불어민주당이 법인세 인상 방침을 사실상 공식화하고 정기국회 내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당장 올 정부 세법개정안에 법인세율 인상 내용을 반영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윤석열 정부 첫해인 2022년 인하된 법인세를 다시 이전 수준으로 환원, 이른바 '부자 감세'를 원상복구 하겠다는 것이다.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18일 법인세 인상 문제와 관련, "세수 상황이 심각하다"며 "정부가 내년도 세제 개편 방안을 발표해야 하는 상황인 만큼 빨리 검토해서 이번 정기국회 때 예산 부수 법안으로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
LG유플러스가 경기북부경찰청과 손잡고 보이스피싱 범죄 확산 방지를 위한 민관 협력 캠페인을 추진한다.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액은 3116억원으로 전년 대비 2.2배 증가했으며, 건당 피해액도 5301만원으로 2.8배 늘었다. 또한 피해자의 연령층과 직업군이 다양해지면서 일상 속 예방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이에 따라 LG유플러스와 경기북부경찰청은 보이스피싱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캠페인을 공동으로 진행하기로 했다.캠페인의 첫 단계로 LG유플러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7일 세수기반 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윤석열 정부에서 인하된 법인세율의 원상복구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극심한 경기부진 상황을 고려할 때 당장 세법개정안에 반영할지는 불분명하지만, 일단 법인세 인상 방향에는 공감하는 분위기였다.또, 주식시장의 코리아디스카운트를 해소해야 한다면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구윤철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초대 경제사령탑으로서 앞으로 경제정책 운영 방향에 관한 질의가 이어졌다.
어느새 여름휴가 시즌이 성큼 다가왔다. 무더위를 피하고 일상의 피로를 풀 수 있는 휴가지로 어디가 좋을까? 특별한 추억을 남기고 싶다면, 이번 여름엔 경북을 여행지로 추천한다.경북은 바다와 산, 역사와 문화가 조화를 이루는 ‘오감만족 힐링 스팟’의 보고다. 시원한 동해의 파도 소리부터 고즈넉한 한옥의 정취, 울창한 숲에서의 치유까지, 다양한 매력을 두루 갖춘 경북은 가족, 연인, 친구 누구와 떠나도 후회 없는 여름 여행지를 선사한다.경북 곳곳에서는 여름 내내 다양한 지역 축제와 체험 프로그램이 열린다. 전통공예, 농촌 체험, 지역
창원시는 22일 소속 직원 120명을 대상으로 시민홀에서 ‘찾아가는 마음 톡톡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 교육은 공직사회 내 사회적 감수성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마음 건강 관리를 통해 소통하는 조직문화 조성을 위하여 실시되었으며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창원, 마산, 진해 권역별로 찾아가는 수요자 중심의 교육 방법으로 운영됐다.교육 내용은 ▲직급 간 갈등 원인과 감정 이해 ▲소통 유형 진단 및 맞춤형 전략 ▲감정회복 루틴 교육을 중심으로 3시간 동안 진행됐다.교육을 통해 조직 내 갈등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대
전국 농민단체들이 최근 거론되는 한미 통상 협상에서의 농축산물 시장 개방 가능성에 대해 “농업인의 동의 없이 농축산물 관세·비관세 장벽을 허문다면 거대한 농민항쟁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4개 농민단체는 지난 18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 통상 협상에서 농업을 희생양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건의문을 대통령실에 전달했다.이들 단체는 “최근 한미 통상 협상에서 우리나라 농·축산물 관세 및 비관세 장벽
8월 7일부터 10일까지 나흘간, 부산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2025부산국제불교박람회’가 열린다. ‘K-명상의 중심도시’ 부산에서 서울국제불교박람회의 열기를 그대로 이어갈 이번 부산국제불교박람회가 현재 공식 누리집에서 관람객 사전 등록을 진행하고 있다.불교신문과 재단법인 BBS부산불교방송이 주최하고, 대한불교조계종, 부산광역시, 금정총림 범어사, 영축총림 통도사, 쌍계사, 부산불교연합회, 조계종부산연합회가 후원하는 ‘부산국제불교박람회’
강원특별자치도는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를 제정하고,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최초로 산지전용허가기준을 최대 20%까지 완화한다고 밝혔다이번 조례 제정은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조례로 산지 전용허가 기준을 완화할 수 있게 된 데 따른 것으로, 도는 인구감소지역과 인구감소외 지역으로 구분해 지역특성에 맞게 차등적으로 완화 기준을 마련하며 신속하게 제도를 마련했다.이에 따라 조례가 시행되는 오는 8월부터, 인구감
17일 오후 9분쯤 광명시 소하동 아파트 주차장에서 난 불로 인명피해가 54명으로 늘어났다. 소방당국은 화재로 인명피해가 다소 높아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18일 오전 12시 15분쯤 홍건표 광명소방서 화재예방과장은 2차 브리핑을 통해 화재 현재까지 3차 인명검색을 3차까지 진행했다고
경찰이 진도항 시설 사용허가 제공을 댓가로 특정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김희수 진도군수를 최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17일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 등에 따르면 최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김 군수를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김 군수와 함께 입건한 군청 소속 공무원과 김 군수에
국립제주트라우마치유센터의 운영비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게 되면서, 예산을 절감하게 된 제주특별자치도가 치유서비스를 강화키로 했다.제주도는 '국립국가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절감된 예산을 도민 치유서비스 강화와 4·3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 등을 위해 활용한다고 24일 밝혔다.국립제주트라우마센터는 국립기관임에도 기획재정부의 국비·지방비 5대5 매칭 원칙에 따라 운영비 부담이 제주도에 과중하게 지워져 왔다. 2025년도 예산 기준 운영비 12억 원, 사업비 5억 원 등
전라남도가 연일 지속하는 폭염에 고추와 인삼 등 농작물의 생육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가에 철저한 관리와 대응을 부탁했다.도는 오는 9월30일까지를 폭염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인명과 재산 피해를 줄이기 위한 ‘2025년 폭염 대응 종합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여름철 고온에 취약한 노지채소 가운데 고추는 현재 수확기에 접어들면서 병해충 방제와 작물 세력 관리가 중요한 시점이다. 강한 햇볕에 노출되면 열매가 데이는 일소 현상이나 칼슘 흡수 부족에 따른 석회 결핍 증상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도는 수확 가능한 고추를 조
제주특별자치도는 관광과 일상이 공존하는 제주에 걸맞은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평화로 등 주요 도로의 풀베기 및 빗물받이 정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제주도는 매년 자체 도로정비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방도 19개 노선을 대상으로 예초작업, 잡목제거, 가지치기, 쓰레기 및 낙하물 수거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평화로, 번영로, 남조로, 애조로, 중산간서로 등 5개 주요 도로를 대상으로 지난 5월 1차 작업에 이어 지난 22일부터 8월 8일까지 2차 예초작업을 진행 중이
제주특별자치도 한라도서관은 조선시대 제주 의 모습을 담은 고문헌을 통해 선조들의 삶을 들여다보는 인문학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한라도서관은 문화체육관광부의 ‘길 위의 인문학’ 사업 대상 기관으로 선정돼 '제주사 탐독, 조선시대의 제라진 제주를 만나다'를 8월 13일부터 10월 29일까지 총 11회 진행한다.8월에는 '남사록', '탐라지'로 보는 조선시대 제주 생활의 이해’, 9월은 ‘승정원일기' 기사에 보이는 제주의 생활상’, 10월은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은 키위 재배에서 지속적인 피해를 유발하는 볼록총채벌레에 대한 방제연구를 통해 ‘키위 성숙기 맞춤형 볼록총채벌레 유기방제 매뉴얼’을 개발했다고 24일 밝혔다.최근 기후온난화로 인해 시설재배 키위에서 9월 이후에도 볼록총채벌레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농가에서 이 시기의 농약 사용은 수확 시 잔류농약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방제가 어려운 상황이다특히 키위는 품종, 건물중, 당도에 따라 농가별로 수확시기가 달라, 방제 시점을 일괄 적용하기에도 어려운 실정이다.이에 농업기술원은 유기농업자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