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예탁금 이용료 산정 통해 투자자 권익 제고
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협회와 함께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이 보다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산정될 수 있도록 금투협회 규정 및 예탁금 이용료율 산정 모범규준을 개정할 예정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증권사 등이 개인·기관 등 투자자 간에 합리적인 사유 없이 상이한 예탁금 이용료율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예외적으로 기관 투자자에게 협의 이용료율 제공시 다른 투자자 예탁금 예치 수익을 재원으로 활용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
다음은 예탁금의 수취, 별도예치, 지급 등과 관련 없는 비용이 예탁금...
먼저 증권사 등이 개인·기관 등 투자자 간에 합리적인 사유 없이 상이한 예탁금 이용료율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예외적으로 기관 투자자에게 협의 이용료율 제공시 다른 투자자 예탁금 예치 수익을 재원으로 활용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
다음은 예탁금의 수취, 별도예치, 지급 등과 관련 없는 비용이 예탁금...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술유용 사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기술탈취가 빈발해 자문 수요가 높은 분과를 보다 세분화된 영역으로 분류하고 업계 최신기술 동향을 반영해 기술심사자문위원회를 재편했다.즉 공정위는 전기전자, 기계, 자동차 분과 등을 세분화하고, 최신 기술 관련 전문성이 높은 신규 자문위원을 위촉하는 등 7개 기술 분야 전문가 40명을 향후 2년간 제5기 기술심사자문단의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
수원세관은 9월 24일 추석 명절을 맞이해 한국 관세사회 수원지부와 함께 수원시 연무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이웃사랑 나눔’을 실천했다.수원세관은 매년 설과 추석 명절을 앞두고 나눔과 기부문화 확산에 솔선해 왔다. 직원들의 정성을 모은 후원물품은 연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지역 내 소외계층 5가구에 전달될 예정이며 한국 관세사회 수원지부에서도 지역 내 저소득층을 위해 후원금을 연무동 행정복지센터에 전달했다.이동현 세관장과 이범재 한국 관세사회 수원지부장은 “이번 나눔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이웃들과
양천세무서 윤일호 소득세과장이 조사4국 조사팀장 근무 당시 공정과세 실현을 위한 철저한 세무조사로 수천억원을 부과처분했고, 납보담당관 재직시 납세자 고충 해소 등 권리보호 향상에 크게 기여한 공로로 2025년 하반기 퇴직공무원 정부포상 후보자로 뽑혔다. 또 순천세무서 체납추적 노시열 조사관도 광주지방법원 서고에서 44만주의 주식을 발견해 압류했고, 제조사 결정이 2번이나 난 자료를 서울, 대전, 평창 등을 방문해 체납금액을 납부하게 했으며, 법인 체납엄무시 현금 목표 대비 25억원 초과 징수해 국세행정에 기여한 공이 큰 공로로 퇴직
금융위원회는 9월 23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전 금융권 정보보호최고책임자 등과 긴급 회의를 개최, 최근 금융권을 겨냥한 사이버 위협에 대해 최고수준의 경각심을 갖고 전사적 차원에서 금융보안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금융위원회 권대영 부위원장은 그간 금융회사가 “보안”을 그저 귀찮고 부차적 업무로만 여기지는 않았는지, 정부와 금융회사 모두 반성해야 할 시점이라고 언급하며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당부했다.금융소비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침해사고
타부처 인사 지연 및 이재명 대통령의 유엔총회 참석 등 3박5일간의 해외일정과 맞물려 국세청 고위공무원에 인사가 9월 30일 이후로 단행될 것으로 예측된다.이는 매주 화요일 대통령비서실장 주재로 열리는 인사위원회에서 승진 및 전보 대상자들에 대한 인사검증 결과에 따른 확정과 이후 대통령의 재가가 있어야 인사가 단행될 수 있음을 전제로 예상되는 일정이다.이와관련, 국세청은 국세청장의 국세행정방향이 공유되는 '2025년 하반기 전국관서장회의'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국세청 및 타부처 인사 지연으로 고위직이 확정되
임광현 국세청장은 추석 명절을 앞둔 24일 서민 생활 현장을 직접 찾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독려하기 위해 세종전통시장을 방문했다.임광현 청장은 시장 상인들과 만나 최근 경기 상황과 애로사항을 청취했으며, 이어 직접 장보기에 나서 과일 등 추석 물품을 구입하고 시민들과 인사를 나누었다.이 자리에서 상인들은 ‘대형 마트와 온라인 마켓 활성화로 전통시장이 어려운 상황에서 최근 민생회복 소비쿠폰이나 상생 페이백 등이 큰 도움이 되었으며, 앞으로도 이와 같은 지원이 계속 이어지길 희망한다.’고 전했다.이에 임광현 청장은 “
한전MCS는 지난 24일 본사 정문 앞에서 추석을 맞아 나주지역 농특산품 직거래 장터를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지역 농가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동시에 판매 수익의 일부를 기금으로 조성해 취약계층 지원에 나서기 위해 마련됐다.장터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됐으며 본사 직원들과 지역 주민, 인근 기업들의 적극적인 구매 참여가 이어졌다.현장에서는 ‘쌀 소비촉진 운동’과 나주배 시식 행사도 진행돼 참여자들이 직접 맛을 보고 농산품의 우수성을 체험할 수 있었다.아울러 한전M
농협 경제지주는 29일 전북 익산시 삼기농협 관내 고구마 재배 농가를 찾아 수확 일손돕기를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봉사활동에는 농협 경제지원부, 전북본부, 익산시지부, 삼기농협 임직원 등 50여 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본격적인 가을 수확기를 맞아 고령화로 인한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고구마 수확 작업을 함께했다.박기배 삼기농협 조합장은 “밭작물은 논·벼에 비해 기계화율이 낮아 수확기에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며 “이번 일손돕기가 농가의 어려움을 덜고 수확의 기쁨을 함께 나누
세무사제도 선진화를 위한 세무사법 개정안이 지난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며 본격적인 입법 절차에 돌입했다.이제 세무사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이로써 세무법인 설립요건 완화, 무자격자 광고 금지 강화, 명의대여 근절 장치 마련 등 제도 개선이 본격 궤도에 오를 전망이다.한국세무사호는 지난 2023년 8월부터 27개월간 기획재정부와 ‘세무사제도 선진화 TF’를 운영하며 세무사제도 혁신방안 마련에 공을 들여왔다. 그 결과 25일 열린 제429회 국회(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 제2차관은 29일 우정사업본부를 찾아 우체국 우편과 금융서비스 복구 상황 점검 회의를 주재했다.류제명 차관은 점검 회의에 앞서 우정사업본부 현금 자동 입·출금기에서 현금인출, 이체 등을 직접 사용하며 금융시스템이 정상 작동하는지 확인했다. 이후 우정사업본부 7층에 위치한 재난종합상황실에서 우편과 금융시스템 복구 상황을 점검하고 국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조치 계획을 논의했다.류제명 차관은 회의에서 "우편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들께서 우려가 깊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국민들께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현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 제1부속실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김남준 제1부속실장은 대변인으로 보직을 변경해 강유정 대변인과 함께 대국민 소통을 맡는다.대통령실은 29일 이 같은 내용의 인사 및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김 비서관의 국회 국정감사 증인 채택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이뤄졌다.김 비서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 발탁한 인물로,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국장, 경기도청 비서실 근무, 국회 보좌관 등을 거쳐 대통령실 초대 총무비서관을 지냈다. 김남준 대변인
제주상공회의소와 제주중국상회가 공동 주최하고, 제주특별자치도와 중국주제주총영사관이 후원하는 ‘2025 제주-차이나 경제무역 포럼’이 29일 캠퍼트리 호텔앤리조트에서 개최됐다.양문석 제주상공회의소 회장은 개회사에서 “제주는 중국과 오랜 교류를 통해 함께 성장해왔으며, 이번 포럼이 양국 간 경제적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하고 새로운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중요한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는 10월 개통될 제주-칭다오 국제 컨테이너 정기선은 제주가 한중 경제협력의 허브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제주가 미래 한중 경제교
포항스틸러스 통합 축구팀이 플레이원컵 우승을 차지했다.통합 축구팀의 이번 우승으로 포항스틸러스는 최근 여자 축구팀이 ‘2025 K리그 퀸컵’에서 6전 전승으로 정상에 오른 데 이어 통합 축구팀까지 우승을 거머쥐며 겹경사를 맞았다.포항스틸러스 통합 축구팀은 지난 27, 28일 양일간 충북 제천축구센터에서 열린 ‘2025 K리그 플레이원컵’에서 A조 우승을 거뒀다. 이번 대회는 지난해 성적을 기준으로 조 편성이 이뤄졌다. 지난해 B조 우승을 거둔 포항스틸러스는 올해 A조에 편성돼 상위권 팀들과 경쟁을 펼쳤고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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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항공기 내 불법행위가 2,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흡연이 전체의 80%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고, 폭언, 성적 수치심 유발, 음주 후 위해행위 등이 뒤를 이었다.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의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항공기 내 불법행위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2025년 7월까지 총 2,034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항공기 내 불법행위 유형별 적발 현황 구분 폭언 등 소란
수원세관·한국관세사회, 추석 명절맞이 ‘이웃사랑 나눔’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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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9월 브랜드평판 전국 기초단체 1위”…네번째 기록
충북 청주시가 한국기업평판연구소의 9월 기초자치단체 브랜드 평판 조사에서 전국 226개 지자체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지난해 12월과 올해 4월·5월에 이어 네 번째 1위 기록이다.청주시는 26일 한국기업평판연구소의 기초 지자체 평판조사 발표결과,참여와 미디어, 소통, 커뮤니티 영역에서 총 422만5361점을 얻어 1위에 올랐다고 설명했다.이어 신청사 건립, 우암산 둘레길 조성, 원도심 고도제한 완화 등 숙원사업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는 한편 찾아가는 시장실, 주민과의 대화, 시민 100인 위원회 등 사업으로 온오프라인
아주 보통의 하루… 부산시, 「2025 함께하는 마음건강 부산」 개최
□ 부산시는 26일부터 27일까지 부산시민공원 다솜마당에서 「2025 함께하는 마음건강 부산」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알리고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기획됐다. 자살예방의 날과 정신건강의 날을 기념해 ‘아주 보통의 하루’를 표어로 진행된다.○ 시가 주최하고 부산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가 주관하며, 16개 구·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재활시설 등 총 28개 기관이 참여한다.□ 이날 행사는 기념식과 함께 ▲체험관 ▲상담관 ▲정
"서두르지 않아도 괜찮아"... 30년 기자, 숲해설가로 전향해 5년간 기록한 인문 산책서 "숲에서 인생을 배우다" 출간
미다스북스가 신간 인문서 『숲에서 인생을 배우다』를 출간했다. 방송기자로 30년을 활동한 뒤 숲해설가로 전향해 5년간 숲을 기록해 온 저자가 자연을 인생의 스승으로 바라본 시선을 담았다. 저자는 “서두르지 않아도 괜찮다, 남과 비교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숲의 메시지를 오늘의 사회에 전한다.책은 잎, 꽃, 나무 등 작은 존재들이 던지는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근본적 질문을 다시 제기한다. 저자는 사계절의 변화 속에서 드러난 생태적 사실을 토대로 잊고 지냈던 삶의 균형과 고유한 리듬을 짚어낸다. 여기에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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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소방본부가 추석 명절 전후로 재활용품이 대량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는 11월까지 자원순환시설 화재 예방 대책을 집중 추진한다.
명절에는 택배상자, 선물 포장재, 플라스틱 등 가연성 자원이 평소보다 많아지고 선선한 날씨로 전열기구 사용이 늘면서 화재 위험도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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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고령 인구 1년 새 4만 명↑...10년 뒤엔 3명 중 1명 노인
경남 고령 인구가 1년 새 4만 명 가까이 늘었다. 올해 경남 고령 인구 비중은 22.2%로 10년 뒤에는 3명 중 1명이 65세 이상 노인이 될 전망이다.통계청이 29일 발표한 ‘2025 고령자 통계’를 보면, 경남 65세 이상 인구는 71만 6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22.2%를